금융위는 위험도가 높은 고(高) DSR 기준을 정하고, 고 DSR을 전체 대출에서 얼마나 허용할지를 공개한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최 위원장은 다만 "DSR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와 달리 일정 기준을 넘어도 대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DSR은 전체 규제 비율을 초과해도 금융회사 자율적 판단에 따라 대출 취급이...
최 위원장은 "DSR을 도입하려는 취지는 금융기관 여신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나치게 많은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너무 많은 여지를 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서민금융을 DSR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갑자기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금리 덕이라고 풀이한다.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언제든 악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 의원은 ”LTV는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금융규제 수단으로, 금융당국은 LTV뿐만 아니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고(高) DSR 기준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지와 고 DSR 대출을 전체 신규대출의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순께 고 DSR 기준과 비율을 정한다. 은행권은 시범운영 기간 DSR 100% 넘는 대출을 고 DSR 대출로 봤다. 금융당국은 현재 이 기준을 70~80%로 낮추고 이러한 대출을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에 맡겼으니 판단하고 근거만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관련 원칙만 지켜진다면 여신심사위원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DSR은 검토 중"이라며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의 고(高) DSR 기준이 너무 느슨해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문제는 1금융권 대출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부실한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비은행권 기업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47조7333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조3180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3조2951억 원 늘어난 데 그친 가계대출 잔액...
◇추석 전 강화된 DSR 기준 나올 듯= 금융당국은 이달 중 고(高)DSR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추석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DSR는 은행ㆍ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빚을 합쳐 버는 돈으로 갚을 능력이 되는지 따져보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1년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할 돈이 5000만 원이라면 DSR는 100%다....
은행의 고(高) DSR 기준이 너무 느슨해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문제는 1금융권 대출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부실한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비은행권 기업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47조7333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조3180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3조2951억 원 늘어난 데 그친 가계대출 잔액...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1.5~2배가 넘어 고(高) DSR 기준인 100%에 해당할 만큼 많은 부채를 진 대출자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은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만 억제하다 보니 수요자 모두를 투기꾼으로 보는 것과 같다”며 “선진국에서는 건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DSR인데, 이를 대출규제에 활용하는 것은...
특히 국토부는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방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해당 지역에 가해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이 고객특성 등을 감안해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체상환비율(DTI)도 도입한다. 스트레스 DTI란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한 값이다. 금융위는...
연내 모든 업권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올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이에 더해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2020년까지는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해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초래됐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흥식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하나·KB금융과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강대강 대결'을 펼치다, 결국 채용비리 의혹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이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은산분리 등 본업인 금융 혁신의 부진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각종 금융법 제·개정 등으로 기존...
은행, 보험 등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목표 기준을 현행보다 더 높이고, DSR 등 대출규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저축은행, 카드사 등 다른 업권까지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등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특히 이자 DSR 40% 이상 고(高)DRS 차주의 경우 19.5%에서 21.8%로 2.3%포인트 높아져 비취약차주(3.0%에서 3.8%로 0.8%포인트 상승) 대비 3배 더 많은 상환부담을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제한하는 조치 등에 힘입어 대출금리 상승폭 확대에 따른 고DSR 취챡차주 비중의 추가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대목은...
비해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의 수준이 낮아 DSR 적용 비율이 높더라도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대출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은행권은 DSR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 시범 운영 뒤에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A 씨는 은행권이 예의주시하는 고(高) DSR 대상이 된다. 연간 상환액이 7500만 원이라면 DSR 150%로 추가 신용대출이 어려워진다. 담보대출은 DSR가 100%를 넘으면 장벽이 생기고, 200%를 넘으면 사실상 대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은행마다 기준으로 삼는 DSR 비율과 신용등급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DSR와 신용등급을 미리 파악하고, 은행별 유·불리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부채로 인식해 대출을 해주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와 자영업자 대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을 조이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이 핵심이다.
DSR는 주담대만 부채에 반영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모든 주담대 원리금 부채 반영)와 달리 주담대는 물론,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금융당국은 DSR를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한편,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시범운영기간에 축적된 데이터가 향후 도입 예정인 관리지표(고DSR대출비중)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실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자상환비율(RTI) 도입과 관련해선 "창구직원 교육, 일선창구의 여신심사 운영실태 점검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관리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