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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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업계 최초 ‘보험사기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 활용

DB손보 관계자는 “기존 IFDS는 보험사기 혐의자 개인에 대한 분석이 위주였다면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혐의자 간의 공모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며 “자동차보험 가·피공모 고의사고, 보험 거래처와의 공모 관계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머신러닝 분석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혐의자간 관계도와 통계자료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2022-01-26 14:59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15명으로 확대

△법무연수원 중심 안전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해외사례 및 법리 연구 △인과관계 및 경영책임자 고의 입증 등을 위한 법리 개발 △중대재해 인식 전환을 위한 새로운 양형기준 연구 등 추진단의 세부과제 진행 방안도 논의됐다. 추진단은 각 팀, 분과별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구체적 추진 방안을 도출해 일선의 중대재해 수사지원에 전력을 기울일...

2022-01-26 14:01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오랜 기간 무사고로 기업을 이끌어 온 정한성 대표도 최근 근심이 많아졌다. 정 대표는 “안전재해를 줄이기 위해 충분히 조치했음에도 노동자로 인한 부주의 사고까지 처벌받게 되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관리 소홀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질 때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2022-01-24 16:27
“허경영 빼지마”…허경영 지지자 여론조사 불만에 난동

A씨는 허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데도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는 추후 A씨에 대한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허 후보의 지지자들이 선관위에서 난동을 피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허 후보 지지자 4명은 지난 17일에도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왜 허경영...

2022-01-24 15:58
동물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아무런 문제의식 없었나

카라는 “KBS는 이번 일을 ‘안타까운 일’ 혹은 ‘불행한 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참혹한 상황은 단순 사고나 실수가 아닌, 매우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로 이는 고의에 의한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면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이번 상황을 단순히 ‘안타까운 일’ 수준에서의 사과로 매듭지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24 15:50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이에 광주 동구청은 해당 사업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2022-01-20 13:07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2022-01-17 18:27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이 때문에 정 회장이 ‘회장 사퇴’와 ‘완전 철거 후 재시공 가능’ 등 초강수를 둬 사고 조기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건설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따른다. 건산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관련 조항(제82조 2항)에 따라...

2022-01-17 17:00
노형욱 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패널티"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2022-01-17 16:49
[종합] 백화점, 대형마트 등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범위를 조정한다”며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해...

2022-01-17 11:00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그런데 이제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사고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서나 물을 수 있는 할인할증률 등의 페널티를 주면서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자기부담금(율)을 높이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담당하고자 출시되었던 최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2022-01-17 05:00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2022-01-16 16:18
[사설] 보완없는 중대재해법 강행, 산업계 혼란 가중

경제계는 줄곧 경영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의 면책조항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일단 법을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는 입장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기업들은 잇따라 안전보건 조직 강화와 함께,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자리를 새로 만들고 고위 임원을 임명하고 있다. 경영자가 져야 할 법적 처벌의 리스크를...

2022-01-10 05:00
“안전 지켜도 사고 나면 끝”…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앞, 혼돈의 中企

대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안전 방침을 강화해도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한다면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 단언한다. # 인천시의 B 단조공업 대표는 현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악법이라고 항변한다. B사 대표는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안전 책임자를 공장에 배치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말짱 도루묵 처벌받게 된다”며...

2021-12-27 15:34
‘장제원 아들’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경찰관 폭행은 부인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나 경찰관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폭행당했다는 경찰관이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두 명의 경찰관과 실제 장씨에게 폭행당했다는 경찰관 한 명을 불러...

2021-12-17 19:41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30대, 음주운전으로 연인 사망…살인 혐의 ‘무죄’

검찰은 B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 사고 차량이 지붕이 없는 오픈카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의 동기나 재산적 이득을 위한 동기가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오픈카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A씨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피해를...

2021-12-16 23:51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中] 규제 완화가 낳은 금융사고…금융감독 체계의 폐단

정책이 감독 압도해 금융사고 반복 초래 "구조 개혁을"위험성 감지해도 금융당국 뒷짐만…피해는 소비자 몫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현 금융감독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금융산업이 고도화하면서 금융회사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 중 한...

2021-12-15 05:00
[사건·사고24시] 10년 간호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네가 신고했지”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外

A씨의 남편은 2007년 교통사고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10년간 대·소변까지 받는 등 남편을 돌봤습니다. 남편은 2017년 12월 19일 낮에 집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새벽기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남편을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2021-12-10 10:35
10년 동안 간병하다 남편 살해한 아내 실형 확정

A 씨는 남편 B 씨가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혼자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10년간 간병했다. 2017년 4월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다. 검찰은 A 씨가 매년 약 700만 원의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 씨가 2017년 1월부터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하자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살의를 느낀 것으로 봤다. 사건...

2021-12-10 06:00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勞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홍석민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선임위원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면책 조항이 없으면 결국 여론에 의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처벌 규정이 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홍 선임위원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2021-12-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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