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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히 “한국 공수처, 우리 기자 정보도 수집해”
    아사히 “한국 공수처, 우리 기자 정보도 수집해”
    공수처,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기자 1명 정보 조회“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국 언론인과 야당 의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사 기자 정보까지 수집했다고 전했다. 30일 아사히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1월 발족한 공수처가 개인 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한국...
    2021-12-30 10:59
  • [재계 프리즘] 좋은 뜻의 나쁜결과
    [재계 프리즘] 좋은 뜻의 나쁜결과
    그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부동산투기를 공직 배제의 사유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엔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엄격한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첫 조각에서만도 22명의 공직 후보자 중 15명(68.2%)이 5대 원칙에서 하나 이상...
    2021-12-30 05:00
  • 안철수 “정권교체 아닌 적폐 교대 안 돼”…거대 양당 비판
    안철수 “정권교체 아닌 적폐 교대 안 돼”…거대 양당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를 통신 조회한 데 대해서는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이 아닌가. 도저히 저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며 “이것들에 대해 사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특검을 통해 공수처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먹자골목을 둘러본 안 후보는 “원래 이 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분이...
    2021-12-29 21:53
  • 윤석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에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
    윤석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에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29일 경북 안동 도산서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묻는 말에 "국민에 대한 입법 사기 아닌가"라며 "자기들이 맨날 비판하던 과거 권위주의, 이런 독재...
    2021-12-29 17:20
  • 여야, 미디어특위 연장·30일 공수처 현안질의 합의
    여야, 미디어특위 연장·30일 공수처 현안질의 합의
    29일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안질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12월...
    2021-12-29 17:00
  •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2021-12-29 15:27
  •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2021-12-29 13:33
  •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기록 조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신기록 조회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법적인 수사 방식이지만 유독 공수처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법조계에선 무작위적인 통신기록 조회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28일 “아무리 합법적인...
    2021-12-28 16:37
  •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 1월 김진욱 처장 취임과 함께 공수처는 역사적인 출발을 알렸다. 공수처는 도입 논의만 20년이 넘게 걸렸다.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놓은 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으나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2021-12-28 06:00
  • 여야, '대장동 특검' 협상 합의 불발… "내일 재논의"
    여야, '대장동 특검' 협상 합의 불발… "내일 재논의"
    아울러,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 현안 질의를 통해 경위를 밝히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회가 자제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가 논의할 사안"이라고...
    2021-12-27 17:19
  •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에서 정치인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데다 위법 압수수색·하청감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다.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2021-12-26 13:44
  •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통신내역 조회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2021-12-24 12:29
  •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소환조사…연내 결론 전망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소환조사…연내 결론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월 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이날 조사는 9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이후 추가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2021-12-22 14:15
  •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2021-12-21 15:36
  •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수사 마무리…검찰에 이첩
    공수처,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 수사 마무리…검찰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 만이다. 17일 공수처는 “이날 해당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며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2021-12-17 19:42
  •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부 기자를 상대로 통신기록 조회를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언론 사찰’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공수처는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2021-12-13 18:13
  • 소진공, 부패방지경영 인증…공공기관 청렴도 등급 상승
    소진공, 부패방지경영 인증…공공기관 청렴도 등급 상승
    기관의 청렴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개선 교육을 7회씩 실시했다. 소진공은 그간 공단 내부 직원만을 대상으로 했던 청렴 서약을 컨설턴트, 사업단 등 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도 추진해 부패근절ㆍ청렴 의식 강화ㆍ이해충돌방지 인식을 외부로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간...
    2021-12-13 10:53
  •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준성 측 “입원으로 당분간 출석 어려워”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입원을 이유로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9~11일 중 출석할 수 있냐는 공수처 측의 요청에 이날 “입원 치료 중으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08 18:30
  • 박범계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검찰 반발 비판
    박범계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검찰 반발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수처의 수사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일부 분위기를 다시 비판했다. 이어 "(공소장 공개는) 죄가 된다 안...
    2021-12-08 13:35
  •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수사도 난항…손준성 소환 조율 못해
    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수사도 난항…손준성 소환 조율 못해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의 연이은 구속 실패로 벽에 부딪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수사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6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후 아직까지 일정...
    2021-12-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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