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58억426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2020년도 정기 신고보다 8억1490만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고 위원장은 압구정동 아파트(182.95㎡) 공시가격이 28억9500만 원에서 34억600만 원으로 크게 올랐고 예금 역시 18억6706만 원에서 21억6623만 원으로...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고위공직자라...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이 지검장이던 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윤 당선인은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 법무·검찰 고위직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고 재산 64억 3600만 원 중 본인의 재산은 예금 2억 4489만 5000원이 전부였다. 나머지는 김 여사의 재산이었다.
김 여사는 1990년대...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71억6908만 원의 재산이었는데 약 1년 만에 총 자산이 5억7626만 원 증가한 것이다.
윤 후보의 납세액은 3억481만 원이었다. 윤 후보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됐다. ‘그는 부동시(양 눈의 시력 차이가 큼)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았다.
안 후보는 1979억855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날 대선 후보로...
앞서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재산공개 당시 이 후보의 재산은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28억6400만 원이었다. 약 10개월 사이 2억9500여만 원이 늘었다.
부인 김혜경씨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164.25㎡)의 가격 상승이 재산 상승을 이끌었다. 이 아파트 가액은 10억1300만 원에서 13억3100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3억2500만 원으로...
그러면서 경실련은 △2월 말까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 시세대로 투명하게 신고할 것 △여야 대선후보는 가족 재산 고지 거부 폐지를 공약할 것 △각 정당은 다주택 보유, 부동산 부자를 배제한 공천을 약속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약속한 다주택 매각 서약을 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2월 말까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 시세대로 투명하게 신고할 것 △여야 대선후보는 가족 재산 고지 거부 폐지를 공약할 것 △각 정당은 다주택 보유, 부동산 부자를 배제한 공천을 약속할 것 △21대 총선 당시 약속한 다주택 매각 서약을 속히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경상북도 청송군에 보유한 전·답·대지는 1억4800만 원에서 2억900만 원으로 가치가 약 6000만 원 올랐다.
예금은 4년 전 15억2200만 원에서 19억4700만 원으로 4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번에 재산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은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임용되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다. 퇴직자 중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43억1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검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수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원 전 지사는 "현직 고위공직자,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 대한 법률로 제도화돼있지만, 대통령 후보에 대해선 제도화된 게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쟁의 소재가 되고 검증도 철저하게 되지 않아 고스란히 국민들의 짐으로 남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다른 후보들도 재산을 공개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1년 7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기 기획관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 재산을 포함해 총 26억 2927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기 기획관은 배우자 공동 명의로 보유한 실거주 목적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를 7억4000만원에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단독주택...
그가 인사혁신처장으로 재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기점으로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공분도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황 전 차장의 임명을 두고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당시 황 전 처장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759명 중 다주택자는 148명(19.5%)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49명이 집이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파주시, 일산신도시 등 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국·공립학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식 적용 대상은 189만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벌조항도 생긴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지방차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회의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해당 지역에 출마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곽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투표에 문제가 없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141㎡)와 배우자 명의로 대구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341㎡)을 보유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 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이나 기업은 제도 금융권 대출이 쉬워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특혜는 많아,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 엄청난 도덕적 자제심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적폐 청산은 이렇게 많은...
올해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759명 중 149명은 이번에도 집을 두 채 이상 신고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파주시, 일산신도시 등 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산하기관에선 정경득 수협중앙회 이사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과 경기도 등에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건물 6채를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