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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취업자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또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됐어야 한다. 이하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다. Q. 사립학교 교·직원도 신청 가능할까요? “직원은 학교 정관에 유급병가·휴직, 질병휴직이 없거나, 유급병가 등 종료 후 상병수당...
    2022-11-03 05:00
  •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거나 육아휴직에 돌입하며 경력단절(중단) 여성이 되었고, 전반적인 여성의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의 충격이 여성에 집중되었다는 성평등 차원의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심화시켰다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벌어진 공통의 현상이다....
    2022-10-24 05:00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최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리·이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가족·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새롭게 설치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통합하고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여성고용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 인프라와 연계한다는 것을...
    2022-10-21 05:00
  • "이제 복직하나 했는데"…지원금 끊긴 LCC '구조조정' 위기
    "이제 복직하나 했는데"…지원금 끊긴 LCC '구조조정' 위기
    최근에는 티웨이항공이 8월부터 전원 복직해서 근무하다 9월께 다시 휴직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LCC업계 C 관계자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설득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까닭에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 여부에)...
    2022-10-18 18:04
  • 항공사 하늘길 열렸지만…저가항공 채용문은 굳게 닫겨
    항공사 하늘길 열렸지만…저가항공 채용문은 굳게 닫겨
    대한항공 3년 만에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아시아나도 내년 초 예정제주항공ㆍ진에어 등 LCC 10명 중 4명 휴직 중, 인력난 허덕 하늘 문이 열리고 항공업계가 국제선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 채용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항공사들은 코로나 시기 이탈 인력이 거의 없었음에도 대규모 채용에 나섰지만, 저비용항공사...
    2022-10-18 17:06
  • [마감 후] 철학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
    [마감 후] 철학 없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회사서 육아휴직이나 유연 근무를 쓰는 데 눈치를 봤다. 10명 중 7명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부모나 친인척 손을 빌렸다. 인터뷰를 한 40대 부부는 먹고살기가 빠듯해 둘째 계획을 접었고, 지방에 사는 20대 엄마는 어린이집이 폐원해 아이 맡길 곳이 없다며 눈물을 훔쳤다. 그날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2022-10-17 05:00
  • 활짝 열린 하늘길, 항공사 '인력난' 해결은 언제쯤?
    활짝 열린 하늘길, 항공사 '인력난' 해결은 언제쯤?
    돼 정상화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만큼 노선이 대폭 늘지 않았다"며 "향후 꾸준한 수요를 통해 매출 개선이 되면 그때 채용문을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무급휴직 중인 곳이 많고, 또 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돼야 해서 항공업계의 인력난 해결은 내년 하반기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09 07:00
  • “아이 낳고 보니 돌봄이 최대 고민”...회사 제도 미흡ㆍ정부 지원도 ‘먼 얘기’
    “아이 낳고 보니 돌봄이 최대 고민”...회사 제도 미흡ㆍ정부 지원도 ‘먼 얘기’
    회사 내에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투데이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양육자 대부분의 돌봄 형태(가장 어린 자녀 기준)는 부모의 가정 내 양육(58.8...
    2022-10-06 05:00
  • 2040 남녀 56% “주변에 육아 도움 받을 곳 없어...돌봄이 가장 문제”
    2040 남녀 56% “주변에 육아 도움 받을 곳 없어...돌봄이 가장 문제”
    이어 ‘직장에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데 눈치가 보인다’는 답변이 57.0%, ‘육아 과정에서 부모, 친인척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답변이 56.0%로 각각 조사됐다. ‘회사 내 육아 관련 제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답변은 연령대, 고용 유형에 따라 달랐다. 연령대별로는 40대(57.8%)가 20대(55.0%)·30대(56.5%)보다...
    2022-10-06 05:00
  •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 잡은 노르웨이의 양대 축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 잡은 노르웨이의 양대 축
    -정부, 1살 가정에 보육시설 제공해야 -1993년 대디 쿼터 첫 도입 주당 37.5시간 근무제 -노르웨이가 애쓴 세월 50년 노르웨이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양대 축은 ‘보육 시스템’과 ‘육아휴직’이다. 가족정책과 고용정책이 상호보완하며 일과 육아 병행을 보장했다. 그 결과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사회연구소...
    2022-10-05 05:00
  • 덴마크 성공육아 비법은 ‘유모차 자전거’
    덴마크 성공육아 비법은 ‘유모차 자전거’
    엄마와 아빠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덴마크 고용부는 법 개정 취지를 묻는 질문에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보장하고 육아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은 최고의 배움터이자 놀이터...“집보다 좋아요” 부모와 한나절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최고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다. 코펜하겐...
    2022-10-05 05:00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이투데이피엔씨 △대표 김종훈 　◆이투데이 △편집국 종합편집부 기사심의위원 홍성호 　◆기획재정부 ◇국장급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최지영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김건영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서비스혁신국장 이장로 △국장급 국외직무훈련 김구년 　◆교육부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김진수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2022-10-03 17:53
  •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8일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2022-09-28 15:27
  • 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으로 확대
    주금공,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으로 확대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날부터 실(휴)직·폐(휴)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실직 및 폐업...
    2022-09-07 09:41
  • 일하는 여성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평등의 벽 여전히 높았다
    일하는 여성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평등의 벽 여전히 높았다
    우리나라 전체 부부 10쌍 중 5쌍이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 등 전연령대에 걸친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임금 격차, 고용안정성, 가사분담 등 일과 삶의 세부적인 면에서 성별 간 불평등의 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방위적인 성별 불평등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낮은 출산율 상황을 더욱...
    2022-09-06 15:17
  • 부부 10쌍 중 5쌍은 ‘맞벌이’… 육아휴직 남성 2만 9000명
    부부 10쌍 중 5쌍은 ‘맞벌이’… 육아휴직 남성 2만 9000명
    임금, 고용안정성, 가사 분담… 전방위적 성별간 차이 여전 맞벌이 부부가 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등 변화가 감지됐지만 임금 격차, 고용안정성, 가사분담 등 일과 삶의 세부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성별 간 차이는 여전했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5804원이었다. 시간당 2만 2637원을 받는 남성 임금의 70%에 채 미치지...
    2022-09-06 06:00
  •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벼랑 끝' 이스타항공 직원들 "수사 별개로 운항 허가 절차 진행해달라"
    이스타항공은 오는 9월 1일부터 유급 휴업 및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장 고정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9월부터 직원 휴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급 휴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과 조종사노조는 AOC 발급 절차를 진행해달라며 국민제안 청원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
    2022-08-20 09:00
  • 항공업계, 더딘 회복 중…인력난 고충 '여전'
    항공업계, 더딘 회복 중…인력난 고충 '여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쟁취투쟁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항항공 사업장 일터 회복 조사'에 따르면, 공항 노동자 4명 중 3명은 "인력 부족과 안전 위험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들의 과로와 초과근무는 승객의 안전·서비스와도 직결되는 만큼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거리 두기...
    2022-08-18 15:17
  •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Q&A]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장려금과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수당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 A.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자를 대상으로 ‘엄마아빠 육아 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 지원한다. 육아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위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의 육아 휴직 관련...
    2022-08-18 15:12
  • 쌍용자동차, 임금채권 출자전환 추진…조기 경영정상화 일환
    쌍용자동차, 임금채권 출자전환 추진…조기 경영정상화 일환
    복지 중단 및 임금삭감, 무급휴직에 이어 고강도 경영 쇄신KG컨소시엄, 인수대금 300억 원 증액해 변제율 높여 쌍용자동차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12일 쌍용차에 따르면 10일 출자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서가 임직원에게 공지됐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2022-08-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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