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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출산율을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여성고용률을 올려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라는 생애 전환기를 거치면서도 굳건히 경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고 육아휴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덜하다는...
    2023-01-31 05:00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확대하고 특수고용직도 휴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여성이 관련 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2023-01-26 12:08
  •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초회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육아휴직자(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가 13만1087명으로 전년보다 2만532명(18.6%)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이후 10만 명 내외에서 정체됐던 육아휴직자는 2021년 감소로 꺾였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특히 남자 육아휴직자가 3만7885명으로 8844명(30.5%)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자 비율은 28.9...
    2023-0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6일(목)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서울로얄호텔)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금) △고용부...
    2023-01-24 08:43
  •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비정규직‧저임금일수록 유급휴가 자유롭게 사용 못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은 여성 50.2%, 비정규직 56%,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 62.9%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자유롭게 휴가를 쓰게...
    2023-01-15 14:18
  •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제도 점수는 육아휴직 이용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좀교실 이용률,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이용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등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용이한 대기업·공기업의...
    2023-01-11 12:00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전체 여성 취업자 중 육아휴직 대상자(재직기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인 65.2%는 육아휴직 대상자를 모수로 놓은 결과다. 출산한 전체 여성 취업자를 모수로 놓으면, 사용률은 3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은 육아휴직 신청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사용해도 문제다. 민간기업은 물론...
    2023-01-01 12:38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아울러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와 이와 관련한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2022-12-28 14:00
  •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수혜 전보다는 수혜 중과 수혜 후에 고용조정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2022-12-25 10:25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가 상향된다. 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주 훈련에 대한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내용을...
    2022-12-19 11:00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우리에게는 매우 선진적인 육아휴직제도가 있지만, 고용보험체계 안에 운영되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은 아예 불가능하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 150만 원으로 고정되어 고소득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유인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30만 원...
    2022-12-19 05:00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아내의 육아휴직 후 가계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유지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 아기가 태어났다. 분유와 기저귀 구입에만 월 20만 원이 넘게 쓰인다. 정부 수당이 없었다면, 출산과 동시에 가계수지는 적자로 전환됐을 거다. 내년에는 영아수당이 월 70만 원(2024년부터 100만 원)의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된다. 우리 가족도 아동수당을 더해 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아기...
    2022-12-18 11: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및 고용조사 결과 21일(수) △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2021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가을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 22일(목) △부총리 10:00...
    2022-12-18 09:11
  • 올림푸스한국,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올림푸스한국,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이번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법규 요구사항 준수 △직원들의 육아휴직 이용 및 복귀율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연차 및 유연근무제도 활용률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올림푸스한국은 10월 1일 창립기념일이 포함된 주 전체를 유급휴가로 지정, 앞뒤 주말을 포함해...
    2022-12-15 09:16
  • 폴라리스오피스,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일ㆍ생활 균형 향상 부문 높은 평가”
    폴라리스오피스,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일ㆍ생활 균형 향상 부문 높은 평가”
    폴라리스오피스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 생활 균형 향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인증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폴라리스오피스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2022-12-15 08:35
  •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그는 "정책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겠다"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검토, 초등전일제 구축 등을 통한 돌봄 절벽 해소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 차관은 "정책 효과성 분석에 기반해 기존정책을 보완하고...
    2022-12-14 15:30
  •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고용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올해 5~10월 집중적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ㆍ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000만 원(추가징수액...
    2022-12-14 12:00
  • 소진공, 올해 일경험 인턴 총 133명 채용
    소진공, 올해 일경험 인턴 총 133명 채용
    정규직 분야 3명, 휴직대체 분야 5명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져 일경험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린 바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일경험 프로그램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고용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희망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5 12:01
  •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나 위원장은 이민과 고령자 고용연장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대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25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위원회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변경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정부의 달라진 정책방향에 맞춰 인구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2022-11-28 05:00
  • NH투자증권, ‘2022년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NH투자증권, ‘2022년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NH투자증권은 ‘2022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에서 일·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는 고용노동부와 블라인드 한국이 공동 주관하며, 10만 개 국내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워라밸 실천 우수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NH투자증권은 일과 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유연한...
    2022-11-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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