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최고 65만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준다.‘취업상담→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 등 1~3단계에 모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10일 밝혔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15∼34세) 근로자의 경우 80%까지 지원한다.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취업지원금으로 주는 구조 때문이다.
고용 효과를 따져보면 기업보다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원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중소․중견기업 1인당 월 2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임금의 50%, 월 60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은 30만원) 등이 있다.
올해부터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를 더 지급(아빠의 달)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착지원금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소문은.
-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용지는 46만평으로 국내 입주기업의 면적은 32만4000평,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식품기업의 임대 면적은 13만6000평이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식품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토지취득가액(분양가액)의 1%(년)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적요건...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1명당 최대 900만원을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지원인원 축소 등으로 80억원 줄어든 1013억원으로 확정됐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예산은 당초 53억원에서 8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리모델링에 14억원, 노동단체 지원에 17억원이 추가됐다.
경기 성남시 소재...
이를 통해 관련 업종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이직ㆍ전직ㆍ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업종 지정을 위한 기준은 이달 중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20일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중...
이를 통해 관련 업종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이직ㆍ전직ㆍ재취업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업종 지정을 위한 기준은 이달 중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 구조조정 한파에 회사채시장 ‘꽁꽁’
아시아나...
이 중 취업성공패키지Ⅰ 대상자(취약계층) 외에 취업성공패키지Ⅱ 대상자(청ㆍ장년)에게도 지원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은 소득수준, 실업기간 등을 감안해 선별 지급한다.
정규직전환지원금도 고용기간, 임금수준 등에 연동해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회(390만원) 지급하던 것을 1년간 2회(6개월 195만원, 1년후 195만원)로 나누어 지급한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991회에 걸쳐 3654명이 참여했고 1억7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공단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통해 마련되고 있다.
공단 소속병원에 요양 중인 고령자나 중증 산재근로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증명사진 또는 가족사진을 찍어 액자에 넣어주는 ‘행복사진 꾸미기’ 활동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고용 문화로의 변화를 유도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비록 예산이 많이 책정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촉진 후속 조치들도 기대해본다.
다만 아직도...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동시에 촉진하는 취지에서 ’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다.
이에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 적용...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겠다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가 부실한 설계로 논란을 빚고 있다. 기업에 주는 지원금의 재원이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돼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존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익현 교육부 정책기획관) 대학 현장에서 우려가 있지만 이번 정책은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청년 연령기준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이유는.
▲(이재홍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군입대·휴학·취업준비 등으로 30살을 넘어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부 지원 사업의 연령 기준을 34세로 바꿨다. 다만...
고용유지자는 37.0% 수준에 그쳤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30.0%, 10~49인사업장이 35.0%인 반면, 100~299인 사업장은 44.6%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은 낮았다.
이처럼 청년인턴제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에도 정부는 별다른 개선 조치 없이 지난해만 92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3개월간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기업지원금...
도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6~8월 현장노사의 임단협 시기에 맞춰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 500여개 사업장을 선정해 다양한 임금피크제 사례를 제공하고 노무사 컨설팅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청ㆍ장년 상생고용 집중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고용지원금 개편작업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고영선 고용부...
고용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 일자리 분야에 예산을 쏟아부었다.
지난 2013년 5월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을 때 정부는 “2011년 2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1%를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됐다”는 점이 추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현재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 수는 총 3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고삐를 죄면서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사업 구조조정 등의 압박에 청년고용 의무 규정마저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혜택만으로 신규채용을 늘릴 지는 미지수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최대 2년간 1인당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난 10여 년간 임금피크제를...
여기에 졸업 전 재학단계부터 입사 후 경력개발 단계까지 포괄적인 교육훈련도 지원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 이 같은 내용의 인문계 고용 촉진 대책을 내놓는다. 최근‘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인문계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우선 인문계 전공자들의 취업을...
고용부는 우선 2006년 이후 10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복귀지원금지원체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장해등급별로 1∼3급은 월 60만원, 4∼9급은 월 45만원, 10∼12급은 월 3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저임금과 일정한 비율로 연동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