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10% 넘나드는데…‘중기 청년인턴제’ 성과는 부실

정부의 청년고용 촉진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줘 정규직 취업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규직 전환비율은 60%대에 그쳤다. 또 청년인턴 10명 중 8명 이상은 200만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정부는 10%대의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하반기 ‘청년인턴 지원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현재 3만5000명인 지원대상을 5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앞서 ‘철저한 사후관리’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한 이들의 평균 정규직 전환 비율은 61.4%였다.

실시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61.7%, 100~299인 기업 59.8%, 50~99인 기업 60.4%, 10~49인 기업 57.4%, 9인 이하 기업 52.8%로 기업규모가 작을 수록 정규직 전환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청년인턴을 경험할수록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줄어든다는 얘기다.

임금수준도 열악했다. 2013년 기준 청년인턴의 월 평균 인턴 임금 분포를 보면 청년인턴 참여자 중 100만~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중이 44.6%로 가장 높았다. 또 근소한 차이로 150만~200만원 미만이 42.1%를 차지해 전체의 86.7%가 100만~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연구를 진행한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률이나 임금수준을 감안할 때 최소약정 임금 수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중도 탈락률과 정규직 전환율 지표에서도 참여 제한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4 회계연도 분석결과’에서도 청년인턴제 관리ㆍ감독의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2011~2013년까지 참여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자는 37.0% 수준에 그쳤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30.0%, 10~49인사업장이 35.0%인 반면, 100~299인 사업장은 44.6%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은 낮았다.

이처럼 청년인턴제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함에도 정부는 별다른 개선 조치 없이 지난해만 927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3개월간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기업지원금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