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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정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법에선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분양권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경우 투기 수요가 아닌 데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2020-07-19 16:02
  •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최고 52%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최고 5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13명의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이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분양권은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주택 수에 포함됐다. 현재...
    2020-07-19 10:36
  •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 계산 때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정부 7‧10 대책 발표에 맞춰 관련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은 정부 대책에 담겼지만, 분양권을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은 이 법안에 신설됐다. 또 주택...
    2020-07-15 15:16
  •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청약시장 타격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게 고 의원이 밝힌 입법 취지다. 고 의원은 재정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고 의원 안(案)을 사실상...
    2020-07-13 15:35
  •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종합]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10일 발표 전망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
    2020-07-09 15:26
  • 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강화할 듯
    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 유력,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강화할 듯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
    2020-07-09 10:17
  • [방송3사 출구조사] 서울, 민주당 40개 지역구서 우세 전망
    [방송3사 출구조사] 서울, 민주당 40개 지역구서 우세 전망
    9% △노원갑 민주당 고용진 54.8%, 통합당 이노근 40.4% △노원을 민주당 우원식 57.2%, 통합당 이동섭 42.2% △노원병 민주당 김성환 50.4%, 통합당 이준석 47.7% △은평갑 민주당 박주민 63.2%, 통합당 홍인정 34.8% △은평을 민주당 강병원 54.1%, 통합당 허용석 39.6% △서대문을 민주당 김영호 60.1%, 통합당 송주범 38.9% △마포갑 민주당 노웅래 56.8...
    2020-04-15 20:18
  • 총선 후보자 113명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에 힘쓸 것”
    총선 후보자 113명 “기업 반부패 환경조성에 힘쓸 것”
    ◇ 정당별 후보자 참여 현황(참여 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고영인(안산시 단원갑), 고용진(서울 노원갑), 곽상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권칠승(경기 화성병), 김남국(안산시 단원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구갑), 김상희(경기 부천시병), 김성주(전북 전주병), 김성환(서울 노원병), 김영배(서울...
    2020-04-10 13:42
  • [21대 총선 후보자] 서울 49개 선거구에 229명 등록 '경쟁률 4.7대 1'…종로, '12대 1'로 최고
    [21대 총선 후보자] 서울 49개 선거구에 229명 등록 '경쟁률 4.7대 1'…종로, '12대 1'로 최고
    (무소속) △노원구갑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이노근(미래통합당), 최나영(민중당), 조덕실(국가혁명배당금당) △노원구을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이동섭(미래통합당), 차동익(국가혁명배당금당) △노원구병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이준석(미래통합당), 이남수(정의당), 김선경(민중당), 김광철(국가혁명배당금당) △은평구갑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2020-03-28 10:39
  • 민주당 4차 경선서 현역 손금주ㆍ정은혜 탈락… 김병기ㆍ이재정 1위
    민주당 4차 경선서 현역 손금주ㆍ정은혜 탈락… 김병기ㆍ이재정 1위
    서울 노원갑 현역 의원인 고용진 후보는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인 유송화 후보를 이겼다. 서울 동작갑(김병기), 경기 남양주갑(조응천), 안양 동안을(이재정), 전남 영암·무안·신안(서삼석)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경선 승리로 총선 본선행 티켓을 땄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후보는 민주당 홈페이지 경선 결과 게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재심위원회 재심을...
    2020-03-03 22:32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월 임시국회에서 '또 좌절'
    고용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문제는 의료계다. 의료계는 보험사와 법적 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이 진료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해줄 의무가 없을뿐더러, 민감한 진료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해 금융위 주도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실무협의체 3차 회의에 불참하는 등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2020-02-19 16:42
  • ‘무자본M&A‘ 의혹 해덕파워웨이 경영진 교체 실패…향후 전망은?
    ‘무자본M&A‘ 의혹 해덕파워웨이 경영진 교체 실패…향후 전망은?
    지난 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시장 교란 행위자들이 거둔 부당이득은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결국은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01-31 16:50
  • '조삼모사' 항공사 마일리지의 역설
    '조삼모사' 항공사 마일리지의 역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총 1조8079억 원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1조1905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6172억 원이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2020-01-06 17:30
  • ‘4+1’협의체 선거법 통과시 강남ㆍ군포ㆍ안산 통폐합 전망
    ‘4+1’협의체 선거법 통과시 강남ㆍ군포ㆍ안산 통폐합 전망
    협의체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노원갑(16만2128명)ㆍ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노원을(20만2508명)ㆍ김성환 민주당 의원의 노원병(17만8108명)의 통폐합 가능성 역시 검토했으나, 이들 선거구를 2개로 조정했을 때 평균(27만1372명)이 더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강남 통폐합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2019-12-25 14:48
  • bhc,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지원에 5억 쾌척
    bhc,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지원에 5억 쾌척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순이 월드비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현종 bhc 회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더불어 과속경보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장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돼 BSR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이번 후원을 계기로 더욱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2019-12-23 14:01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12대 이동훈 총장 취임식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12대 이동훈 총장 취임식 개최
    류도형 학생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에는 고용진 국회의원, 역대 총장, 각 대학 총장 및 나기선 총동문회장 등 외부인사와 교직원, 학생대표가 참석했다. 이동훈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사제도 △각종 제도 혁신과 환경 조성 △복지 프로그램 및 근무환경 개선 △대학과 동문의 동반 성장 등의 포부를 밝혔다. 이 총장은 “110년 동안...
    2019-12-19 12:54
  • 공영쇼핑, 공정위ㆍ민주당 등과 공정경제 정착 위한 협약 체결
    공영쇼핑, 공정위ㆍ민주당 등과 공정경제 정착 위한 협약 체결
    협약식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남인순·박홍근·고용진·우원식·한정애·박재호 의원이 참석했다. 공영쇼핑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타 공공기관과 함께 각 분야의 공정 경제 모델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공영쇼핑이 앞장서는 유통 분야의 주요...
    2019-11-26 14:44
  • 금융당국 'DLF 패키지' 제재 고려…"CEO 포함 가능성, 신속·엄정하게"
    금융당국 'DLF 패키지' 제재 고려…"CEO 포함 가능성, 신속·엄정하게"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해임 권고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도 "잘 들여다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종합검사를 토대로 기관 제재는 물론, 최고경영자(CEO) 징계를 두고 문책경고에서부터 해임 권고까지 폭 넓게 고민하겠다는 뜻이다. CEO 제재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이 판매한...
    2019-11-14 16:19
  • [단독] 금감원, 삼성생명 종합검사 연장…‘보험금 미지급’ 추가 검사
    [단독] 금감원, 삼성생명 종합검사 연장…‘보험금 미지급’ 추가 검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 암 보험금 분쟁조정 전부 수용률이 39.4%에 그쳐 가장 낮았다. 오렌지라이프 70%, 교보생명 71.5%, 미래에셋생명 77.7%, 한화생명 80.1%, 신한생명 88.9%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생명보험사 평균은 55.3%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수치를 뜻하는 보험금 부지급률도 업계 대비 높은...
    2019-11-11 05:00
  • "대한항공·아시아나, 은행에 마일리지 팔아 4년간 21억 벌어"
    "대한항공·아시아나, 은행에 마일리지 팔아 4년간 21억 벌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한항공은 3개 은행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15억1601만 원의 수입을 거뒀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6억4690만 원을 벌었다. 은행의 주요 제휴상품은 환전이나 송금, 전월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예를...
    2019-10-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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