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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2022-05-16 10:57
  •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우선 대리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그리고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준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1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227만 가구를...
    2022-05-12 16:37
  •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그리고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준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1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의 완화를 위해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022-05-12 16:30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2조4000억 원, 화물차주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ㆍ노선 버스 기사 지원에 각각 390억 원, 2400억 원, 3240억 원을 배정했다. 그 밖에 △문화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1260억 원) △공연ㆍ관광ㆍ영화ㆍ체육업계 소비쿠폰 지원(1335억 원)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2000억 원) 등도 있다. 아울러 50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2022-05-12 13:34
  • 코로나 이겨내고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으세요”
    코로나 이겨내고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받으세요”
    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2022-05-11 11:15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많은 지원이 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손실보전금 외에 손실보상의 경우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와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직과 프리랜서들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저소득...
    2022-05-11 09:54
  •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추경안은 30조 원 중반 규모에 손실보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대체할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확보를 비롯한 방역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제정 전인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22-05-10 15:04
  •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째 50만 명대 증가…조선업 등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째 50만 명대 증가…조선업 등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
    고용부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확대,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는 20만 명 가까운 인구 감소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6만 명에 육박했다. 30·40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60대 이상은 인구 증가에 힘입어 고용보험...
    2022-05-09 12:00
  • 서울 50인 미만 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서울 50인 미만 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2022-05-03 11:15
  • 에너지기술기업 매출 '300조원' 눈앞…원전 기업 등 산업전망 밝아
    에너지기술기업 매출 '300조원' 눈앞…원전 기업 등 산업전망 밝아
    8%)이 뒤를 이었다. 정부 지원과 관련해선 세금감면과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을 거론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에너지기술기업은 탄소 중립 실현과 국내 신산업육성, 신규 고용 창출의 핵심"이라며 "본 통계를 국내 최초로 에너지기업 관련 종합정보를 담은 국가승인통계로써 그 활용도가 광범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03 11:00
  •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결국 재원 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자극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완화할 것인지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2022-04-28 11:02
  •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인수위, '문화 생태계 복원·문화산업 성장' 국정과제 발표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경력단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정부, 장애예술인 예술품 우선 구매토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창작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2-04-28 10:35
  •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서울시는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19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2022-04-27 11:15
  • 서울 노인 3명 중 1명 "일하고 싶다"는데…일자리·지원정책은 제한적
    서울 노인 3명 중 1명 "일하고 싶다"는데…일자리·지원정책은 제한적
    시니어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조직 재정비, 고용 지원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유형 개발과 함께 시장 수요와 다변화된 시니어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특화 직업훈련과정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연구원은 "시니어 인구수, 근로 인구수, 희망근로 인구수, 사업체와 종사자 수, 산업...
    2022-04-23 09:00
  • 고용 개선에 실업급여 지급액↓…고용보험기금 숨통 트이나
    고용 개선에 실업급여 지급액↓…고용보험기금 숨통 트이나
    2019년 7조8301억 원을 기록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과다 지출 여파로 2020년 7조277억 원, 2021년 5조8188억 원으로 줄었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투입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이 포함된 것인데 이를 제외하면 적립금은 2020년부터 고갈됐었다. 또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예산...
    2022-04-23 07:00
  •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다음날 22일까지 연장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다음날 22일까지 연장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은 3월 중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중 3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며 신청 후 7일 이내 통장으로 입금된다.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2022-04-21 11:15
  • 외국인 해기사 한국인 대체 고용 시 1인당 1500만 원 지원
    외국인 해기사 한국인 대체 고용 시 1인당 1500만 원 지원
    해수부는 6월 중 선원노조와 선주단체가 함께 하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선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한국인 해기사 고용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은 노조와 선사, 정부가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하는 첫 일자리 사업으로 국적 선원의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2022-04-20 11:00
  • 28개 지자체, 구직단념 청년 사회진출 돕는다
    28개 지자체, 구직단념 청년 사회진출 돕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등 운영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56억 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실비 지원금(14억 원) 등 총 7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ㆍ퇴소 청년 등이며 지원...
    2022-04-18 12:00
  • '현금 50만원' 서울시, 11~12일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
    '현금 50만원' 서울시, 11~12일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
    제출서류는 총 4종으로 △주민등록초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울)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며 신청→진행→완료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한다. 현장접수 외 온라인 접수는 22일 24시까지 받는다. 신청사이트 접속 후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2022-04-07 15:22
  •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지원방안도 모색"방역예산 고려해야"…백신 부작용 보상 범위가 변수, 7일 회의서 다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6일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추계를 근거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상향시키고 손실보상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
    2022-04-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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