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의 경우 방향성은 적절한 시도였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지정됐다. 이는 900개가 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중 2%에 불과하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산업부,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 열고 '유턴 지원전략 2.0' 발표유턴기업 인정 범위 늘리고 선정·지원 요건 완화…인센티브 지원 대폭 확대
앞으로 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도 유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쟁력과 인센티브 - 기업과 투자자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 프로젝트’라는 긴 이름이 공식 명칭이다. 학계와 금융, 재계가 중심이 되어 1년에 걸쳐 논의를 했고 일본 정부는 지원 역할에 충실했다. 차등 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도입됐고 이를 무기로 자사주 소각, 배당확대 등이 추진될 수 있었다.
반면 한국...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앞서 두 부처는 올해 1월 말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취업 성공자 금융 인센티브 환류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고용 통합 지원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보완한다.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복지...
한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존 인원이 다시 복귀했을 때 대체 인력의 계속 고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며 “인원 채용 시 직접 인건비 외에 세액 감면 등의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일을 더 부담하게 되는 동료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게...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에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이 밖에 현대차·기아는 기존 생산성 향상 컨설팅, 기술유출 보안 관리,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 등 2·3차 협력사를 위한 금융지원도 지속한다.
협약식에서 이 장관은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기업의...
특히 현대엘리베이터는 안전사고 발생에 취약한 업계 특성을 고려해 기존 안전관리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협력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협력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인력을 고용할 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그래야 휴직한 직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율실천목표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증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또, 서금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 앞당긴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를 0.1%p 인하할 계획이다.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방안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에 대해 알림톡 등을...
이에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 유도(35.0%)’, ‘고용 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31.6%)’,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9.8%) 등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수시채용 확대, 중고신입 채용 확대, AI 기술 도입 등 적합한...
먼저 고령자의 은퇴 연령을 높여 임금근로자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야 한다. 노동 수요자에게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영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전환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준비된 창업’을 통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컨설팅, 지침 등을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하면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이에 각종 정부 정책, 기업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38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던 정부는 최근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건설회사 부영은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지...
아울러 올해부터 신규채용 및 청년인턴 운영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가점을 신설해 기관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고용을 포함한 신규채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채용 과정의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ㆍ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임금 대신 쇼핑수수료를 가이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연계된 국내 여행사나 관광통역안내사 없이 자체적으로 투어를 진행하는 불법행위까지 새롭게 등장했다.
문체부·중국 대사관과 함께 덤핑관광상품 국내 유통 차단
시는 덤핑관광을 포함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중소가치팀 팀장은 “기업들에 부과되는 세금이 높아지면 지배주주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며 “기업 유인책으로 세제혜택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고 떠나는 ‘세금 망명’을 하면 한국경제는 절대 잘 될 수 없다”며 “고용을 통해...
고용부는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육아휴직 특례’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3 특례 사용자는 전년 1만4831명에서 2만3910명으로 61.2%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 여성은 90,672명으로 72.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