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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진년(甲辰年) 한국 경제 화두 'EㆍSㆍSㆍAㆍY'
    갑진년(甲辰年) 한국 경제 화두 'EㆍSㆍSㆍAㆍY'
    기업들은 올해 경영도 낙관할 수 없게 되자 비용 절감, 고용·투자 축소 등 비상경영에 대거 돌입했다. 본지는 우리 경제가 2024년에 주목해야 할 5가지 포인트(E.S.S.A.Y)를 선정해 신년 기획으로 조명해본다. 첫 번째는 선거(Election)다. 1월 대만을 시작으로 4월 우리나라 총선, 11월 미국 대선까지 총 40개의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우리나라 총선뿐 아니라 글로벌...
    2024-01-02 05:00
  •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그러면서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 효과도 타 산업보다 큰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PF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개선 및 PF 보증 취급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2023-12-28 17:09
  •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또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마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지원안 발표에서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공식적인 사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2023-12-28 10:29
  •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논현로]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한 이유
    노동계나 좌파언론의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고 고용창출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지금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과로를 부추기는 악법처럼 왜곡 선동하는 노동단체와 좌파 언론들이지만 당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넘쳐났는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3자가 연평균 2100시간대의 근로시간을 OECD 평균인...
    2023-12-28 05:00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이 밖에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6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진행된 익명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9%가 최근 6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는 1주에 1회 이상 괴롭힘에 시달렸다. 고용부는 폭행·폭언과 부당노동행위 등 9건에 대해...
    2023-12-27 12:00
  •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올해부턴 선정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대신, 인증 기간을 3배 연장했다.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취지를 살리고 가치를 높이고자 선정 규모를 533개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대신, 인증 기간을 1년에서...
    2023-12-27 09:00
  •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2023-12-26 14:39
  •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기업 문화 바꾸는 K제약·바이오…일·가족 양립 지원 확대
    휴젤은 2020년 첫 인증을 획득한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휴젤은 10월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에 선정됐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또 휴젤은 강원도 소재 기업으로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구축 ◇고용노동부 26일(화)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2023-12-25 08:29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하는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가업승계 조건 완화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계 트렌드에 맞춰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키워야 하지만 까다로운 가업승계 요건이 중소기업의 승계를 가로막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계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2023-12-22 17:30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정부는 55세 이상 고용을 확대하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을 핵심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계속고용은 정년 없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재고용을 할 것인지에...
    2023-12-22 05:0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에 23억원,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시범사업 추진에 85억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월 20만원·최대 1년)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신규인원(내년 한시) 지원에 69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를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을...
    2023-12-21 16:5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정부는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 약 한 달 연장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2023-12-20 16:55
  •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노동계 정치투쟁’
    이어 △근로시간제도 개선(27.4%) △취업규칙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8.1%)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안정 방안 8.1% 순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정치투쟁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노사관계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근로시간...
    2023-12-20 11:00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애초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감사 기관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고용부가 자체 인지한 320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를 완료한 178건(55.6%)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60억3100만 원이다. 주요 유형은 재해자 단독 또는 사업자와 공모를 통해...
    2023-12-20 10:42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또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개선과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축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정부가 수립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현 정부의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의 이행에 필수적인 자영업자...
    2023-12-19 14:21
  • [BioS]휴젤, ‘일하기좋은 기업’ 선정.."정부기관 3곳서 인증"
    [BioS]휴젤, ‘일하기좋은 기업’ 선정.."정부기관 3곳서 인증"
    휴젤은 지난 2020년 첫 인증을 획득한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지난 10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에도 선정됐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으로, 고용노동부가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2023-12-19 10:37
  • 휴젤, 정부 기관 3곳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휴젤, 정부 기관 3곳서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휴젤은 2020년 첫 인증을 획득한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올해 10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에도 선정됐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으로, 고용노동부가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2023-12-19 09:02
  • 기업 10곳 중 8곳 “내년 경영계획 현상유지 또는 긴축”
    기업 10곳 중 8곳 “내년 경영계획 현상유지 또는 긴축”
    ‘필요인력 양성 방안 강구’, ‘정년연장·재고용 등 계속 고용’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21.8%, 18.5%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오히려 ‘긴축경영’ 기조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내년에도...
    2023-12-17 12:00
  •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기간 연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 효과와 방안’ 보고서에서 언급된 투자세액공제율이 1%p 인상될 때 기업투자는 최대 8%까지 늘어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기업투자가 확대되면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자본이 축적되어 1인 노동생산성 역시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이는 빠르게 낮아지는...
    2023-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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