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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284만3000명에게 4조 원(96.6%)을 지급했다. 심사 중인 3만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2021-03-16 10:00
  • 문재인 대통령 "경제 회복 시간표 빨라져"..."조선ㆍ해운업 정부 지원 덕에 회생"
    문재인 대통령 "경제 회복 시간표 빨라져"..."조선ㆍ해운업 정부 지원 덕에 회생"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2021-03-15 15:35
  • [종합]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에… 경총 "높은 최저임금 탓" vs 노동계 "근로시간 줄인 탓"
    [종합]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에… 경총 "높은 최저임금 탓" vs 노동계 "근로시간 줄인 탓"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2.8%로 높지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동안 소득 감소가 있던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들은 정부 지원금이나 고용 유지에 관한 혜택들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간이 감소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에...
    2021-03-08 15:15
  •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특고와 프리랜서 80만 명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미 받았던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매출이 줄어든 법인 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기존보다 20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이 지급되고, 방문돌봄 종사자 6만 명에게도 50만 원이 주어진다.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2021-03-03 15:03
  • LCC에 2000억 자금 지원…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LCC에 2000억 자금 지원…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국토부는 우선 3월 말까지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연장을 검토하고 일용소득이 발생했거나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한 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면세사업자가 운영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꾀한다. 공항시설사용료는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올해...
    2021-03-03 13:30
  • 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환경의 어려움이 지속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 창업사업도 발굴해 예산을 편성했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2021-03-03 08:48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버팀목자금에 전기요금 감면을 합하면 사업체당 최대 지원액은 600만 원을 넘는다.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명에 50만~100만 원이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은 70만 원을 받는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대해선 50만 원이 지급되며, 노점은 사업자...
    2021-03-02 15:19
  • 문재인 대통령 "19.5조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신속처리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19.5조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신속처리 해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
    2021-03-02 11:22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80만 명에게 50만~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 지급되며,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 원이 지원된다. 방문돌봄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며,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선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2021-03-02 11:01
  •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취업지원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의 일자리 27만5000만 개 창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에게는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14만 개), 중장년에게는 방역·안전 및 그린·환경 분야(5만8000개), 여성에게는 돌봄·교육 분야(7만7000개)의 일자리를...
    2021-03-02 11:00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80만 원이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에는 6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지원을 받았던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 원을 주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 방문돌봄서비스...
    2021-03-02 11:00
  • 수출은 '훨훨' 나는데...고용은 '악화일로'
    수출은 '훨훨' 나는데...고용은 '악화일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수출 호조와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3.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수출 증대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출과 관련이 있는 제조업 일자리 현황에서 잘 드러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조업 종사자(366만4000명)는 전년보다...
    2021-02-27 08:00
  • 기재차관 "직접일자리 사업, 3월 말까지 90만 명 이상 채용"
    기재차관 "직접일자리 사업, 3월 말까지 90만 명 이상 채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현금지원사업도 23일까지 347만2000명(지급대상 목표 367만 명 대비 94.6%)에게 4조2000억 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신규 수혜자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사를 통해 3월 내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2021-02-26 10:51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예컨대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지급한 상당한 액수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거의 모든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던 작년 한 해에도, 1인 가구는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한 집단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복지 혜택이 나날이 늘어왔지만,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 아이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 혜택도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2021-02-26 05:00
  • [상보] 올리기도 내리기도…한은 9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상보] 올리기도 내리기도…한은 9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되레 금리인상 카드가 절실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흐름이 불확실하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진정되곤 있지만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고용상황도 좋지 않다. 물가상승 우려는 있지만 아직 경기회복이 충분치 못하다는 인식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될 수정경제전망에서 올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을...
    2021-02-25 09:41
  • [한은 국회보고 종합] 완화기조 유지,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일정 공표
    [한은 국회보고 종합] 완화기조 유지,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일정 공표
    직매입 바람직하지 않다..성장전망 당초 전망과 별차이 없어..미중 무역전쟁 지속고용안정 책무 취지 공감하나 운용 어려움..지급결제 관리는 한은의 태생적 업무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앞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 보일 것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운용은 물론, 시장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와 일정을 공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여당과 일각에서 제기하고...
    2021-02-23 13:25
  •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 안팎…“하위 40% 일괄지원 아이디어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 안팎…“하위 40% 일괄지원 아이디어도”
    내용에 대해선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대상을 많이 늘렸고 기준도 상향하려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급 대상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소상공인 연 매출 기준을 3차 재난지원금 기준 4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당에서는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근로자수 5명 미만에서 완화하고...
    2021-02-23 10:56
  •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의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대책 예산 규모는...
    2021-02-21 19:07
  • 동작구,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채용장려금 200만원 지원
    동작구,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채용장려금 200만원 지원
    채움공제는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관내 거주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관내 중소기업과...
    2021-02-17 15:30
  •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3차 지원금에 있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한 생계 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2021-02-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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