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막을 내린 임시국회가 15일 다시 열렸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또다시 관련 법 통과가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오영중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회사 내에서 안전, 보안, 시설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법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직원의 동의없이 설치된 CCTV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에 한하여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명 선정
4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새해 첫 행보는 임금체불
5일(금)
△고용부 장관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장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 선정(석간)...
당시 작업 현장에는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해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정부를 향해 규제 철폐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뜻도 전달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새해 녹록지 않은...
판결문에는 한국제강이 2020년 12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실시한 사고예방 감독에서 안전의무조치 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점, 그럼에도 2021년 5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정기 감독을 나왔으나 또다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재차 벌금형을 부과받은 점을 적시했다.
A 씨는 2021년 5월 발생한...
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돼야 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 업무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경총도 정부와 협력하여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없는 안전한 하수도 정비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26일(화)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한파 속에 겨울을 보내는 취약 계층 안전과 돌봄 상황에 대해 살폈다. 한파에 대비해 홀몸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직접 현장으로 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부처 개각으로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적극 챙길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이날 화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ton)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반대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에 23억원,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시범사업 추진에 85억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월 20만원·최대 1년)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신규인원(내년 한시) 지원에 69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를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을...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한...
직접고용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내하청, 경제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또한 도급 2.0으로의 전환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현장의 안전관리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 사안이므로 하청 인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30년 가까이 광범위하게 확대된 사내하청이 노동시장...
타 업종에 비하여 다소 산업재해발생률이 낮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하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 사이렌’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알리고 있다. 해당 오픈 채팅방에서 알림이 오는 재해사례들을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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