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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간담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간담회 개최 및 민간위탁 고용 서비스 품질제고 방안 발표(석간)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24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25일(금) △취업준비생을 위한...
    2022-02-20 09:26
  •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청년 고용지표 부진…코로나 쇼크 경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청년층(15~29세)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률과...
    2022-02-16 17:27
  • 고용부 '8명 사상' 여천NCC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고용부 '8명 사상' 여천NCC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앞서 광주노동청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2일 여천NCC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해 책임을...
    2022-02-14 09:41
  •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중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 관련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노사 자율협의 영역 확대’(35.3%), ‘법상 과도한 형벌제재 합리화’(20%)가 뒤를 이었다. 환경 분야에선 ‘성과보수를 통해 자발적인 규제 준수를 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처벌을 통해...
    2022-02-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1월 고용동향(석간) △홍남기 부총리, 20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영상참석 17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정책 TF 킥오프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월호) 발간(석간)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도시화...
    2022-02-13 09:25
  • 사상자 8명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경찰, 현장책임자 입건
    사상자 8명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경찰, 현장책임자 입건
    경찰은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까지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14일에는 사망자 부검을 통해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22-02-12 13:59
  • 고용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여천NCC 중대법 위반 수사
    고용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여천NCC 중대법 위반 수사
    고용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안지켜 근로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2022-02-11 13:59
  • 여천NCC 공장 폭발로 8명 사상...고용부, 중대법 위반 여부 파악
    여천NCC 공장 폭발로 8명 사상...고용부, 중대법 위반 여부 파악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여수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안전 감독관 등을 사고 현장에 보내 소방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022-02-11 11:45
  • [종합] 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종합] 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는 9일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고용부가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2022-02-11 10:20
  • 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고용부,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 사고로 삼표산업은...
    2022-02-11 09:30
  •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김용균 사망' 관련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발전기술 임직원도 집행유예
    한국서부발전 직원들 역시 △한국발전기술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일을 맡겼다는 점 △한국서부발전 소속 노동자가 한국발전기술 노동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지 않은 점 △한국발전기술이 소속 노동자의 근태를 관리한 점 등을 들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2022-02-10 18:28
  • 설 연휴 후 3월까지 산재 사망자 급증…채석장 집중점검
    설 연휴 후 3월까지 산재 사망자 급증…채석장 집중점검
    아울러 화약을 사용하는 작업(발파)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을 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대형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 현장에 안전 문화가 정착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방식부터 안전 시스템까지 직접 체험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09 10:38
  • 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승강기 설치 중 2명 추락사...고용부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가용한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8 17:41
  •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중대법 수사 1호' 삼표산업 본사ㆍ사업장 특별감독 받는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내하청 재해가 빈발하는 원청을 중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2022-02-07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9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청년희망ON 카카오 행사(경기 성남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날 운영(석간) △카카오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인증(석간) 1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신한금융재단 청년응원...
    2022-02-06 09:25
  • 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전 대기업과 대형건설사 99.6%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마쳤다.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처벌법 관련 대응에 미흡한 상황이다. 중대재해 80% 이상이 중기업계에서 발생하는 것 고려하면 사실상 누구나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확산하고 있다. 골재업계는 양주 채석장 사고 이후 위기감에 떨고 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생산을...
    2022-02-03 18:14
  • [특징주] 삼표시멘트, '중처법 1호' 위기에 '급락'
    [특징주] 삼표시멘트, '중처법 1호' 위기에 '급락'
    삼표시멘트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 채석장에서 지난달 29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이틀 만이다. 이 법은 원청과 하청 관계없이 사측의 안전유지 의무 위반이라 판단되면 경영진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03 09:21
  •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일용직 중심 고용구조·불법 하도급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바로잡아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돼야만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2022-02-03 05:00
  • [르포] 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현장 일시 동면…“처벌 1호 피하고 보자”
    [르포] 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현장 일시 동면…“처벌 1호 피하고 보자”
    반면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좋은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기가 쉽지 않다. 대형건설사와 달리 인력 충원과 시스템 개발에 예산을 투입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중소건설사 대표는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속절없이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역할과 책임부터...
    2022-02-02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4일)
    및 안전검사 실시 4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7:00 한-스웨덴 통상장관 화상면담(장소 미정) △한-스웨덴 통상장관 화상회담 ◇농림축산식품부 3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4일(금) △FAO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고용노동부 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중장기...
    2022-02-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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