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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기획감독 실시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기획감독 실시
    원활할 점검을 위해 고용부는 현장별 감독 기간을 최소 3일 이상으로 하고, 감독반도 고용부 소속 감독관 3인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 이상으로 구성했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2022-03-30 12:00
  • 인천서 60대 노동자 벽돌더미에 맞아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인천서 60대 노동자 벽돌더미에 맞아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경찰은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따로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또 해당 공사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2022-03-28 16:15
  •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만큼 우선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원청의 책임 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법 시행 이후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모아 입법 보완사항,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2022-03-28 06:00
  • 근로자 중독사고 낸 가짜 '친환경 세척제'…정부, 합동점검 나서
    근로자 중독사고 낸 가짜 '친환경 세척제'…정부, 합동점검 나서
    환경부와 고용부는 세척제 제조 및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련 기업체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해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7 15: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괄적으로 담았다. 경총 측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2022-03-27 12:00
  •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취약계층 고용 등 논의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취약계층 고용 등 논의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관련 과제로는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방안 △세대상상형 임금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전한 일터 조성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 사항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제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을 토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고용노동부...
    2022-03-24 16:17
  •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쳤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이 중 3명 구속),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03-23 07: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서울지방노동청)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24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5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편의점...
    2022-03-20 09:38
  • 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조사
    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조사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조사원들을 사고 현장에 보내 열차와 충돌 여부 등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법 위반 위반 여부도 조사 중에 있다.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해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2022-03-17 10:44
  •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심리적 위축 커…업종 특성 고려해주길”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심리적 위축 커…업종 특성 고려해주길”
    포럼은 △중처법 관련 정부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표와 △사고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삼성물산 건설부문)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발표를 맡은 삼성물산은 “경영진 이하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ㆍ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최고...
    2022-03-16 17:37
  • 中企 중대재해법 대응 어렵지 않아요!...고용부 안내서 발간
    中企 중대재해법 대응 어렵지 않아요!...고용부 안내서 발간
    만약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안내서에는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외 우수 사례도 담겼다. 고용부는 안내서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현장에 직접 나눠줄 예정이다.
    2022-03-16 13:47
  •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총체적 부실...과태료 8.4억 부과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총체적 부실...과태료 8.4억 부과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본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2022-03-16 08:54
  •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특수고용직(특고) 사망자는 36명으로 7명 증가했다. 특고 직종별로는 퀵서비스 기사 18명,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이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2-03-15 13:06
  • 삼천포화력발전 추락사 발생...고용부, 남동발전 중대법 위반 조사
    삼천포화력발전 추락사 발생...고용부, 남동발전 중대법 위반 조사
    고용부는 사고 이후 조사원들을 보내 사고원인과 남동발전과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중해재해법은 자체 사업장 또는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2022-03-15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현장방문(비공개) △2022년 2월 고용동향(석간)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현장 방문(석간) 17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0:30 차관회의...
    2022-03-13 09:12
  •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이러한 방식의 규제 개혁이 실현되려면 현행 ‘포지티브 방식’(법·정책에서 허용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불허하는 규제)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윤 당선인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나서 “모든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2022-03-10 15:23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공감하면서도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 속에서 유연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산업노동안전, 비정규직 해소 대책, 플랫폼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2022-03-10 12:53
  • '근로자 사망' 현대제철 당진공장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근로자 사망' 현대제철 당진공장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튿날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022-03-07 1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레이저용품 안전관리 강화 11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30 한국표준협회 창립60주년 기념식(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4:00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4:00 산업자원안보TF 회의(무보) △제21차 산업자원안보 TF 개최 △한-미 FTA 10주년, 통상협력의 새로운 도약 모색 △K-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성과 창출...
    2022-03-06 09:27
  • 현대제철, 사망 사고 사흘 만에 또 사고…철골 구조물에 깔린 20대 노동자
    현대제철, 사망 사고 사흘 만에 또 사고…철골 구조물에 깔린 20대 노동자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충남 예산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25)씨가 철골 구조물(금형)에 깔려 사망했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근로자 B(57)씨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022-03-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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