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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법·원칙 따라 대응"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법·원칙 따라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2022-07-22 20:31
  •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정부 대표로 나선 오영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노동부가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할 것”이라며 “다만 산업 안전은 근로 계약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대응 의무이며 제도는 수단일 뿐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며 궁극적으로 안전 문화의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07-20 18:46
  •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권혁면 연세대 교수,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 안전 보건정책관,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만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획기적인 산재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2022-07-20 11:16
  •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고용노동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서 올해 상반기 30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2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334건, 340명) 대비로는 각각 31건(9.3%), 20명(5.9%) 감소했다. 업종별 사망사고는 건설업 147건(155명), 제조업 92건(99명), 기타업종 64건(66명) 순이었다. 건설업에선 각각 32건(17.9%), 24명(13.4%) 줄었다....
    2022-07-19 12:00
  • [종합]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지속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종합]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지속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2022-07-18 17:10
  • 尹대통령의 18일 주요 현안은 '대우조선 파업'…“불법 종식돼야…장관들 나서라”
    尹대통령의 18일 주요 현안은 '대우조선 파업'…“불법 종식돼야…장관들 나서라”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장관을 긴급 호출해 관계장관회의도 주재하고 47일째 계속되는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대수비 회의에서도 대우조선해양 관련 현안을 보고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도...
    2022-07-18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대전) △해수부-관세청, 해양안전·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 체결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개최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청해부대 감사의 밤 21일(목) △해수부 장관 10:30 인천국제해양포럼(인천), 15:00 블루카본 국제포럼(서울) 18:00 청해부대 감사의 밤(서울)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2022-07-17 09:04
  •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이어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 외국인력 신속 입국, 기업 자율성을 강화하는 직업훈련 혁신 등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일 경험 확대, 여성 경력단절 방지,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등 대상별 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용안전망은 확대하되 안주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취업 지원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2-07-15 19:52
  •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화 나설 것”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화 나설 것”
    세미나는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6개월간 동향 분석과 대ㆍ중견기업의 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남덕현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6개월 동안의 제도 시행을 분석한 결과 중대산업재해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은 총 81건이었다”며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 현장의 안전ㆍ보건조치 미준수와 위험요인에 대한 묵인ㆍ방치가 대부분”...
    2022-07-1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공사 안전관리 철저 당부(석간) △’22.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노동부, 2022년 상반기 우수제안 8건 선정 △질식 재해 위험기간 집중 지도·감독 실시 13일(수) △고용부 차관 11:00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주요 기업 간담회(서울), 14:00 SSAFY 8기 입학식(서울) △3대 안전조치...
    2022-07-10 09:30
  • [사설] 원전생태계 복원 속도내고 탄소중립 수술해야
    설계·건설·운용의 모든 체계가 다중 안전구조로 떠받쳐지는 국내 원전의 안전성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잘못된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지난 5년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가 망가져 가장 앞섰던 우리 원전 기술력이 추락하고 산업 생태계와 인력기반은 쑥대밭이 됐다....
    2022-07-07 05:00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국재난안전뉴스는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창립·창간 1주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했다....
    2022-07-06 16:57
  • [이슈크래커] 휴가철 해외여행 러시에 항공대란...결항ㆍ지연 보상 어떻게?
    [이슈크래커] 휴가철 해외여행 러시에 항공대란...결항ㆍ지연 보상 어떻게?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발 인천국제공항행 에어부산 항공기가 이륙 전 행정 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승무원 근무 시간이 초과해 비행이 18시간가량 미뤄졌다. 이에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새벽 시간대 숙소를 찾는 등 불편을 겪었다. 코로나19로 인력 줄이고 파업... 악천후도 영향 잇따른 항공편...
    2022-07-04 18:06
  •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그 외에도 세제,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과제 36건이 건의서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이중과세 해소, 근로시간제도 개선, U턴기업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 기업경영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는 전국 상의...
    2022-07-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고양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석간) △안전보건활동 영상 콘텐츠 우수기업 시상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1:30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프레지던트호텔)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 △'22.7.12.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석간)...
    2022-07-03 09:05
  • 인사 종합 / 6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이윤희 강성기 강용묵 곽금희 권재호 김민구 김병철 김상문 김용제 김정화 김지숙 김창섭 김호경 김희영 나영욱 나희석 남대주 남철우 반지 손명지 신기련 신희영(주LA총영사관 파견) 윤국권 이대성 이승희 이주현 이지연 인훈 장욱환 장진성(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정대희(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 정미란 정수정 정영서 정일권 최두헌...
    2022-06-28 18:18
  • 건협 "건설노조 불법 행위 엄단해달라"…정부에 탄원서 제출
    건협 "건설노조 불법 행위 엄단해달라"…정부에 탄원서 제출
    협회에 따르면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으로 △자신의 조합원·장비 사용 강요 및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 시 의도적 작업 방해하는 행위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 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2022-06-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새로운 안전망 설계' 29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주재)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 △2022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2022-06-26 09:38
  • 인천 북항서 작업하던 화물차 기사 목재 맞아 숨져
    인천 북항서 작업하던 화물차 기사 목재 맞아 숨져
    경찰 측은 부두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화물차 차주 A 씨는 개인사업자로 추정되며 도급 관계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작업중지 명령 계획도 현재는 없다”고 답했다.
    2022-06-23 16:20
  • 7년간 정화조·오폐수 시설 작업자 52명 사망...위험경보 발령
    7년간 정화조·오폐수 시설 작업자 52명 사망...위험경보 발령
    고용부 관계자는 "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며 "상부 작업 시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로 사망자가...
    2022-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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