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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노동당국 “평택 제빵 공장 참사,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할 것”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근로감독관 등은 전날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앞서 전날 오전 6시 20분께 평택에 있는 SPC 계열 SPL 사업장의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23) 씨가 냉장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몸이 껴 숨졌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2022-10-16 2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6:30 상황점검회의(서울) △정신건강 정책포럼 개최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00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경기 고양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 인원 3만명 돌파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00 주한 미국기업(AMCHARM)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조선업...
    2022-10-16 10:03
  • [자본시장 속으로] ESG 시나리오 경영
    [자본시장 속으로] ESG 시나리오 경영
    노동문제 피해배상과 신규 직원 고용 시 인건비 10%를 영구적으로 인상하는 효과 또한 발생하므로, 주당 가치는 8달러 더 낮아진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경영과 거버넌스에 최종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기업지배구조 할인율 10%를 적용해, 주당 7달러를 추가 하향한다. 결과적으로, ESG 잠재 리스크로 인해 주가는 주당 미화 100달러에서 51달러(=-9-27-8-7)가...
    2022-10-13 06:00
  • 현대차그룹 '산업안전상생재단' 설립…산업계 중소기업 지원
    현대차그룹 '산업안전상생재단' 설립…산업계 중소기업 지원
    6일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부품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등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한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고용노동부의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향후 법인 등기를 마친 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3일 ‘산업안전상생재단’...
    2022-10-06 15:30
  •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 잡은 노르웨이의 양대 축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 잡은 노르웨이의 양대 축
    그 결과 고용과 출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사회연구소(ISR)에서 만난 앤 리즈 엘링세테 교수는 “부모들이 돌봄시설에 강한 신뢰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뢰가 어디서 비롯되느냐는 질문에 “공립·사립 구분 없이 동등한 방침이 적용되고 운영이 투명해 자녀가 안전한 곳에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며...
    2022-10-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식탁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입니다 △농업혁신 및 농업경영안정대책 발표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 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20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서울)...
    2022-10-03 09:00
  • 에스원, AI '지능형 CCTV'로 중대재해 막는다
    에스원, AI '지능형 CCTV'로 중대재해 막는다
    ‘SVMS 안전 모니터링’을 선보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 지능형 CCTV 패키지 라인업을 구축해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해 사망 사고의 원인 중 떨어짐(37.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시설 규모가 큰 대형 사업장의 경우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 사고의 위험이 더 높다. 이에...
    2022-09-29 09:41
  •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면서 현 정부의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납품단가연동제, 쌀값안정법, 민영화 방지법 등 입법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의 핵심인...
    2022-09-28 11:59
  •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대통령실이 법 통과에 대비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잔인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총 8건이 발의된 상태다. 그중 전반기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 밖에 최근...
    2022-09-27 15:00
  • 서대문구서 40대 노동자 30층 아파트서 추락사
    서대문구서 40대 노동자 30층 아파트서 추락사
    아파트 옥상에서 창틀 실리콘 작업을 준비하던 도중 지상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 씨 소속 업체의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26 20:33
  •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10년형(고용정책기본법이나 임금채권 보장법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이 가장 높다. 형사처벌항목 중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은 397건으로 전체 432건의 91.9%에 달한다. 양벌규정은 통상 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벌금과 같은 금액을 법인에 부과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자 벌금의 5~10배를 법인...
    2022-09-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30일(금) △고용부 장관 07:30 산하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서울)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2022-09-25 09:15
  •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이날 포럼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업종별 주요기업 23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계가 그동안 사업주 처벌만 강조하는 입법대책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예방중심의 정책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면서 “하루속히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들이 개정되고 실효적인 사전 예방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2022-09-22 16:33
  • 대한상의, 화물자동차 증차ㆍ외국인 고용 확대 등 8대 물류 애로사항 건의
    대한상의, 화물자동차 증차ㆍ외국인 고용 확대 등 8대 물류 애로사항 건의
    이와 함께 △택배, 화물운송, 수출입 물류현장에서의 외국인 고용 확대 △물류창고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물류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화를 위한 도심 내 풀필먼트 물류시설 설치 허용 △중소기업 공동물류 활성화 지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제도 혜택 강화 △일반화물선 대상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 적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2022-09-22 07:30
  •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18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2022-09-19 06:00
  •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그동안 자의보다는 타인들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8년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로 인해 반대집회를 했었고, 지금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안전진단 폐지 등 특별법 제정, 내년 상반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면서 용산, 여의도 및 세종시를 찾아가 정부 약속 조기...
    2022-09-19 05:00
  •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자치단체장이 정부에 수요 인원을 신청하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현장 호응도가 높아 2016년 6곳이던 참여 지자체는 올해 109곳으로 늘었다. 배정인원도 2019년 3612명에서 올해 1만6924명까지 증가했다. 농어업분야의 일손 부족을 위해 도입했지만...
    2022-09-18 15:14
  • 고용부, 대학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실태점검
    고용부, 대학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실태점검
    고용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보완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뒤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
    2022-09-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산안본부)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서울)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 및 워크숍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제주도)...
    2022-09-18 09:22
  •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시아 최대 종합 유가공 ‘양주 신공장’ 준공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시아 최대 종합 유가공 ‘양주 신공장’ 준공
    먼저 안전과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다. 선진 수유방식인 ‘One-Way System(원웨이 시스템)’을 도입해 신선한 품질의 원유 확보로 위생을 강화했고, 수유시간 단축으로 에너지 절감 및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 효과를 높였다. 공장 옥상에는 1400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연간 최대 80만Kwh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초저녹스...
    2022-09-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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