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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김영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놓고 시각차
    백운규-김영주,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놓고 시각차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공정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산업 주무 부처 수장인 백 장관이 신중론을 편 것이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인지 16일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하게 하겠다”라며 이같이...
    2018-04-13 10:48
  • 4대 사회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서도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내역을 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신고대상자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2018-04-10 12:07
  • 군산·통영·거제·고성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연장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 유예와,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도 면제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한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 원 추가, 1인당 1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2018-04-05 14:06
  • ‘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대형사업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급 대상을 30세 이하의 단독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2018-04-03 10:47
  • 기재부 차관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방안 마련"
    기재부 차관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개혁 방안 마련"
    이중 고용부의 ‘산재보험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과제는 시행규칙 개정 등 추진계획을 완료했고 '대학 창업 지원체계 강화', '미래 신기술 국방 R&D 추진' 등은 4월 중 부처협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축산 사육환경 개선'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법제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복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4월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2018-03-29 15:09
  •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산재보험사업 수행을 시작해 산재·고용보험과 산재의료·근로자지원 서비스를 담당해 온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정부는 산재 근로자, 특히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근로자 복지 강화에 맞춰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보상 범위 확대,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2018-02-28 10:00
  •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산재 은폐 사업장에는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을 강화한다. 예술흥행 종사자의 계약을 확인해 인권침해 발견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치를 위해 외국인 비자발급 학력요건을 완화한다. 중기부장관 등이 우수 기술 보유자로 추천한...
    2018-02-12 15:50
  •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만든다
    노인을 다수 고용기업을 우수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하고, 노인을 추가로 채용 시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어르신이 더 오랫동안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계획이 노인의 역량에 맞는 양질의...
    2018-02-09 09:22
  • 너무 달렸나… 文정부 경제정책 ‘속도조절론’고개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직원 채용 사실이 정부에 알려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계획을 취소했다.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할...
    2018-02-07 11:14
  • 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4대보험은 부담"
    소상공인 절반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할 것…4대보험은 부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50.8%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정부지원을 들었다. 이밖에도 업종별·지역별 차등인상(43.8%), 카드수수료 인하(44.4%)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28.8%)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으며...
    2018-02-04 17:53
  • "출퇴근 자동차사고, 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
    "출퇴근 자동차사고, 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출퇴근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산재 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사의 수지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특약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01 13:23
  • 지난해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율 52.9%…전년比 8.8%p 상승
    지난해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율 52.9%…전년比 8.8%p 상승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과로인정기준의 개선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하겠다"며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8-01-21 14:03
  • 정부, 13차 최저임금 TF 개최…“1월중 추가 보완대책 발표”
    정부 대책으로 노동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감소(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 원 신규가입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3월 중 소상공인카드를 도입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복합쇼핑물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포털...
    2018-01-05 11:00
  • 에이티넘인베스트, 3207억 원 규모 투자조합 결성
    조합존속기간은 8년이며 국민연금공단, 한국모태펀드, 대전광역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기금, 우정사업본부, 우리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 및 법인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조합 측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및 K-ICT 10대 전략산업분야의 중소...
    2017-12-28 12:25
  • 내년부터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확대… 3단계 세분화
    내년부터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확대… 3단계 세분화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산재보험료율'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등 제도개편안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1주 평균 60시간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2017-12-28 12:12
  • 정기국회 통과된 법안 103건에 향후 5년 동안 年 8000억 소요
    정기국회 통과된 법안 103건에 향후 5년 동안 年 8000억 소요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에서 연간 출퇴근 재해자 수가 매년 자동차사고 7만420명, 이 외 사고 2만3825명으로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들이 모두 산재 인정을 받는다면 2018년 기준 요양급여 15297억 원, 휴업급여 2576억 원, 장해급여 153억 원, 유족급여 367억 원 등이 소요될 것이란 계산이다. 이른바 ‘깔창 생리대’ 실태가 알려지면서 저소득층...
    2017-12-28 10:57
  •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고용안정을 위해 3년 연장한 것이다.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산재로 인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산재보험...
    2017-12-19 11:00
  • 보험사, 특수고용직법 시행되면 설계사 10만명 정리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이 근로자인 만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고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고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험사들은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설계사들을 대거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오히려 법 시행이 보험설계사 고용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7-12-06 11:23
  • [특고법 논란]보험사 1조5000조 추가 부담…월급 200만원 이하 설계사 ‘칼바람’
    [특고법 논란]보험사 1조5000조 추가 부담…월급 200만원 이하 설계사 ‘칼바람’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특고법 통과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으로 생ㆍ손보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905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일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연차와 4대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을 모두 적용할 경우 부담해야 할 예상 금액은 1조 5609억 원 규모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고법 입법 방안은...
    2017-12-06 11:09
  •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 인적사항 공개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 인적사항 공개
    건강보험은 5629명, 국민연금 531명, 고용·산재보험은 20명이다. 공단홈페이지에서 정부3.0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국민생활정보, 고객·상습체납자공개 순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00만 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 원...
    2017-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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