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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촉진법’ 본회의 통과…저소득 구직자에 300만 원 수당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 외에도 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특고 가운데 보험설계사 등의 가입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특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특고 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에 해당하는 약 77만 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5-20 20:26
  •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특고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현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산업단위·지역단위로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줄어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2020-05-15 09:30
  • 사학연금,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사학연금,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7대 사회보험은 사학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 공적보험이다. 이러한 7대 사회보험은 사학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5개 기관에서 각각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 날 협약식에서 7대 사회보험 협의체는 인구감소와 노령화...
    2020-05-13 13:17
  • 밑그림 드러내는 '전국민고용보험'...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밑그림 드러내는 '전국민고용보험'...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통화에서 “중장기적으로 산재·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일하는 사람’(취업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총선 공약”이라며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이 너무 일찍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되면서...
    2020-05-05 14:20
  • 이인영 "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돼야… 'n번방 방지법' 통과로 아이들 보호"
    이인영 "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돼야… 'n번방 방지법' 통과로 아이들 보호"
    등이 상정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지원법안, 일자리 보호법안 등도 처리해야 국민 생명과 일자리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 공중보건위기대응법, 고용·산재보험법 등도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2020-04-29 11:37
  •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우선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되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달...
    2020-04-27 11:00
  • 공항시설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3개월 연장…항공사 긴급자금 지원
    공항시설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3개월 연장…항공사 긴급자금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시 임금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직업훈련, 고용ㆍ산재보험 납부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3000억 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항공사(FSC)는...
    2020-04-23 11:07
  • 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17%로 줄어…최저임금 인상 영향
    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17%로 줄어…최저임금 인상 영향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웃돌았다. 다만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74.0%에 그쳤고 건강보험(64.2%)과 국민연금(61.0%) 가입률도 낮았다. 비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7.3%로, 정규직(97.8%)과 비슷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9.9%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다.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12.9...
    2020-04-22 13:46
  • '코로나 타격' 영세사업자에 산재보험료 6개월 30% 경감
    '코로나 타격' 영세사업자에 산재보험료 6개월 30% 경감
    공단은 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산재보험의 경우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및 특고 종사자 사용 사업장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올해 3~5월 보험료가,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법정납부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올해 4~6월 개산보험료가...
    2020-04-15 12:00
  • 임원진 임금 기부·마스크 대량 보급…안전보건공단, 코로나 위기 극복 ‘구슬땀’
    임원진 임금 기부·마스크 대량 보급…안전보건공단, 코로나 위기 극복 ‘구슬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적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16만 개) 등이다. 이에 앞서 2월 초엔 소규모 건설현장, 50인 미만 제조 사업장,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관광객과 접촉이 많은 소상공인 등에 마스크 30만 개를 전달했으며, 3월에도 고객응대 업무가 많은 마트 등 서비스업 및 5인 미만 사업장, 콜센터를 중심으로 마스크 80만 개를 지급했다....
    2020-04-13 05:00
  •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국민연금과 고용보험(30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각각 6조 원(신청률 50% 가정) 규모의 유예와 7666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3개월 납부기한 연장에 더해 6개월 동안 30%를 감면해준다. 259만 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납부기한 연장은 7352억 원 규모로 총 443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4대 보험료 납부유예는 총 7조5000억 원...
    2020-03-30 18:22
  • [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진작 종합대책 뒷받침을
    건보료의 경우 3개월, 산재보험은 최대 6개월치가 30% 감면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 전날 당·정·청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씩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2020-03-30 17:56
  • 삼성생명, ‘5인 미만 단체보험’ 최초 출시
    삼성생명, ‘5인 미만 단체보험’ 최초 출시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출시에 맞춰 재해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에서 보장하고,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일부 갱신형 특약을...
    2020-03-30 15:31
  • 정부, 10조 원 규모 4대 사회보험료 감면ㆍ납부유예…전기요금 최대 연말까지 유예
    정부, 10조 원 규모 4대 사회보험료 감면ㆍ납부유예…전기요금 최대 연말까지 유예
    건강보험료는 3개월 동안 하위 40%(월 소득 223만 원) 대상으로 3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은 3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3개월 납부연장을 해준다. 산재보험은 따로 6개월간 30%를 감면해준다. 전기요금은 최대 연말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험료...
    2020-03-30 13:30
  • [금주의 경제일정] 30일(월) 3차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소득 윤곽 드러난다
    [금주의 경제일정] 30일(월) 3차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소득 윤곽 드러난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유예·감면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도 본격 가동된다. 우선 12조원 상당의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대출이 4월 1일(수)을 기해 시작된다. 긴급 경영자금 대출은 연 1.5% 금리의 초저금리 대출로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2020-03-29 17:59
  • [종합] 정부, 30일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긴급재난생계지원금 결론 낼 듯
    [종합] 정부, 30일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긴급재난생계지원금 결론 낼 듯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미래통합당은 40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이나 영세상공인 등의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것도 준비 중이다.
    2020-03-29 16:36
  • 정부, 1000만 가구에 100만 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검토
    정부, 1000만 가구에 100만 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검토
    아울러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및 비상경제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2020-03-29 10:31
  •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준하는 고용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관리, 산재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서 재택근무와 관련한 가이드를 제시해주면 재택근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손 회장은 "우리 외화 보유고가 4000억...
    2020-03-18 14:34
  •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콜센터·특고근로자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 보험사 콜센터와 같은 민간 콜센터 근로자와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고용(특고) 근로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어 조퇴하면 무급으로 적용받거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2020-03-11 13:07
  •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0-03-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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