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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를 좌장으로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과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임우택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안전보건본부장과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3-01-26 14:00
  • 올해 8만 명 이상 청년에 일경험 제공…민간기업 공급량 2배 확대
    올해 8만 명 이상 청년에 일경험 제공…민간기업 공급량 2배 확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청년세대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성장을 보다 중시하고, 경력·수시채용 경향으로 실무 경험을 가장 필요로 한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필요한 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1-26 12:00
  •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작년 육아휴직자 18.6% 증가…남자 휴직자는 30.5% 늘어
    고용부는 지난해 시행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남자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한도액은 첫 달에 200만 원, 두 번째 달은 250만 원, 세 번째 달은 300만...
    2023-0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석간) △2022년 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6일(목)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
    2023-01-24 08:43
  •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포괄임금 도입했으니 공짜 야근 가능?…필요성·합법성 충족돼야
    고용부가 올해 포괄임금에 대한 첫 기획감독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올해 기획감독은 포괄임금제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감독이다. 포괄임금제·고정OT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초과근로가 없거나, 직무·직위별 근로시간 편차가...
    2023-01-23 06:00
  • 부천 ‘힐스테이트 소사역’ 공사 중 크레인 무너져 4명 중경상
    부천 ‘힐스테이트 소사역’ 공사 중 크레인 무너져 4명 중경상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은 사고 현장에 인력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점을 확인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다친 근로자는 4명”이라며 “모두 지상 근무자로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3-01-20 11:03
  •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대상도 경영책임자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대상에서 (사고가) 많이 줄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기대만큼은 줄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 처벌을 면피하는 부부분에 집중적으로 활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현장의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장기화로 현장...
    2023-01-19 11:00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고용부는 올해 감독 물량을 지난해(2만7000개소)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지도 목적의 정기감독은 지난해(2만2000개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한다. 늘어나는 감독 물량은 대부분 기획감독(수시감독) 물량이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기획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상반기에는 역대 최초로...
    2023-01-17 13:30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요진건설, 또 중대재해…철근 떨어져 1명 사망공포 마케팅 대책 등 처벌 강화로 예방 어려워고용부, ‘중대재해법 개선 TF’ 발족…개편 논의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계 1호’ 오명을 쓴 요진건설산업이 올해 또다시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가 줄지 않으면서 재해(災害) 감축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2023-01-15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농식품부-고용부 업무협약식(문경) △농식품부 차관 10:30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부안) 14:00 쌀 수급 동향 지역 설명회(전주) △가축질병(AI·ASF) 중수본회의 개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 △농식품부-고용부, 농촌일손부족 해결·창출 업무협약 체결 △민간동물보호시설 실태 이해 및 동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직원 봉사활동...
    2023-01-15 09:15
  • 건설업계, 협력사 안전체계 구축 ‘맞손’…“안전보건 상생 필요”
    건설업계, 협력사 안전체계 구축 ‘맞손’…“안전보건 상생 필요”
    금정수 고용부 산재예방지원과장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안병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고안전보건책임자는 “중대재해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사와 안전보건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재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 참여 건설사들은 향후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2023-01-13 17:06
  •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인원 1∼5명 상향 등 최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9 비자 유효기간(최장 4년 10개월)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 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2023-01-12 16:02
  • 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고용부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2년 8월 18일)에 맞춰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아파트 27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총 12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01-12 12:00
  •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이용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등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용이한 대기업·공기업의 수도권·대도시 쏠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순위를 보면 대전(10위→4위), 경남(9위→5위)이 큰 폭으로 올랐고, 울산(7위→16위), 제주(3위→9위)는 하락했다. 임영미 고용부...
    2023-01-11 12:00
  • 고용보험 가입자 '깜짝 반등'에도 고용 둔화세 지속…조선업은 회복
    고용보험 가입자 '깜짝 반등'에도 고용 둔화세 지속…조선업은 회복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021년 11월에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로 12월 공공행정 가입자가 줄었는데, 그 효과로 지난해 12월 공공행정 감소 폭이 축소됐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이 늘었다기보단, 공공행정 기저효과로 수치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공공행정 기저효과가 종료되는 올해 1월부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다시...
    2023-01-10 13:58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건의 경우,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MBC 전 경영진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감독에서 MBC는 체불임금 총 9억8200만 원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체불임금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9억5900만 원(515명), 시간외수당이 2300만 원(211명), 최저임금 미달 1300만 원(61명) 등이다.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2023-01-10 12:00
  • '일자리 미스매치' 역대 최대...외면받는 '저숙련 직무'
    '일자리 미스매치' 역대 최대...외면받는 '저숙련 직무'
    고용부가 기업·근로자 등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미충원 사유를 조사한 결과, 직능 수준 1에서는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4%로 가장 많았다. 직능 수준 2-1에서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 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1.4%에 달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코로나19 이후...
    2023-01-10 10:54
  •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그간 1순위였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조 회계감사원 독립성·전문성 제고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마쳐 3분기 중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01-09 20:13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향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2023-01-09 17:35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전용기 의원은 “매년 신고 건수와 검찰 송치 건수가 나란히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용부가 나서서 신고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제도가 완전히 안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이 피해 직원들 적극 나서야 해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건 사업주 등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
    2023-0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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