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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다. 애초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들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한을 맞추기 어렵게 됐다. 특히, 8시간 연장근로제의 경우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2022-12-27 15:00
  •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내년 2월 3일부터는 5인 미만의 농가도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11일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다.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허가 시...
    2022-12-26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화) △고용부 장관 10:30 국무회의(용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장 공모 선발 △고객상담센터, 카카오톡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 △SPC그룹 계열사 및 전국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감독 결과...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및 고용조사 결과 21일(수) △한중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제8회 기후변화대응사업 국제세미나 개최 △통계청, 청년 중심으로 행정자료를 연계한 ‘청년통계등록부’ 구축 △2021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가을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 22일(목) △부총리 10:00...
    2022-12-18 09:11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건강보험, 여성범죄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노모를 모시는 한 패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며 건강보험료 증가와 혜택 감소를 우려하자 윤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2-12-15 17:04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하며 3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차 거론하는 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내후년 4월 총선에 내놓을 비전의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다. 로드맵 제시에 앞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2022-12-15 16:39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특히 폭력, 갈취, 고용 방해, 공사 방해 등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일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 기간 중에 고통과...
    2022-12-13 12:19
  •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면 정부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면서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노무...
    2022-12-13 10: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석간)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개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방문 15일(목) △고용부 장관 17:30 2030 자문단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공정채용 우수사례 시상식(프레스센터) △사립유치원 관리자 대상 노동관계법 연수(교육) 추진(석간) △안전관리전문기관 워크숍...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11-28 08:41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대리점 등)간의 고용관계상 민원은 보험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민원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간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금융감독당국이 분류하는 단순민원의 유형은 양 협회로의 이관이 불필요한 또 다른 논란의 소지만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협회는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2022-11-27 09:18
  • [글로벌 대해고 한파] 미국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해고 서바이벌 가이드’
    [글로벌 대해고 한파] 미국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해고 서바이벌 가이드’
    퇴직금 패키지, 의료 보험 종료 시기, 미래 고용주에게 전달될 정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줄리아나 슈뢰더 버클리대 부교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제프리 시미노프 로버트 F. 케네디 인권 단체 부사장은 “당장 할 일에...
    2022-11-23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23일(수) △기재부 1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국회) △20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2년 9월 인구동향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2022-11-20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국회) △고용부 차관 14:00 규제혁신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산재보험 관련 규제 개선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8일(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9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KBS...
    2022-11-06 09:29
  •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지난달에는 적용대상이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무자까지 확대된 데 더해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이 완화했다. 기존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특수고용직 특성상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는 본인 작성도 허용되고 있다....
    2022-11-03 05:00
  •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산재·고용보험(특수고용직 등)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중단 계획서와 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Q. 외래진료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나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본인부담 산정특례로 등록된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의료이용 실적은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2022-11-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 (국회) △곰팡이 제거용 욕실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경쟁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
    2022-10-30 09:04
  •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2022-10-27 16:00
  •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이때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하면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2022-10-26 12:18
  •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이 밖에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반복수급자의 대기기간을 연장하고, 단기이직자 다수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들 개정안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국회의 개정안 논의를 적극...
    2022-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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