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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상반기 직원 400여 명 채용 시작
    농협, 상반기 직원 400여 명 채용 시작
    유통·은행·보험·IT 등 농협의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농협은 이번 채용에서 디지털 혁신과 농산물 유통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모든 채용 과정은 학력·성별·연령·전공 등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의 열린 채용으로 진행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2021-02-08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1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1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증원 9일(화) △고용부 장관 10...
    2021-02-07 09:24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재난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아"특별재난연대세·전국민 고용보험 주장도김종철 성추행 관련해선 "정말 죄송하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특별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제도화, 특별재난연대기금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2021-02-04 15:30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상반기 중 노사정 대화 통해 인상 논의 진행…일부사업 일반회계 이관 추진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1분기 직접 일자리 83만 명 이상 조기 채용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한 실업급여 지출 확대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박화진...
    2021-02-03 12:00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021-02-0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10: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노·사 자율 안전점검 및 비상대응 체제 운영 2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고용부 차관 11:00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세종청사)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발표 △민자...
    2021-01-31 09:16
  •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이어 "특히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관한 것인데 현행법상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며 "향후 노조법상 보호가 필요한 특고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의...
    2021-01-25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16:00 고용보험기금 관련 전문가 정책 간담회(비공개) △계란 등 긴급할당관세 추진 및 수급 안정화 방안(석간) △고용보험기금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2020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0년 국내인구이동 27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10:00...
    2021-01-24 09:18
  •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더불어 주택 공급, 해외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설비투자에 정책금융을 집중 투입한다. 또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BIG3’ 혁신성장 동력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도...
    2021-01-19 12:00
  •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연체 시 가산금 최대 9%→5%로 인하…1월분부터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재보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2021-01-19 10:39
  •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수수료 가로채고 일방 계약해지...택배업계 '갑질' 만연
    부처별로는 국토부 41건, 공정위 21건, 고용부 13건이 접수됐다. 주요 불공정 사례를 보면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택배기사에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두 달 뒤 지급하고,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 또는 산재보험 명목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시설개선, 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고 동의 없이 회비와 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는 것은 물론 이를...
    2021-01-18 11:36
  •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개정 후 52시간)’으로 규정한다. A 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당시 A 씨는 근무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 근무로 한 주에 30~56시간씩...
    2021-01-12 13:18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2021-01-11 11:01
  •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하자 경영계 “참담하다”
    이어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해 연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라며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021-01-08 17:49
  •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이 밖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경우 가산세율도 각각 1%에서 0.25%로, 0.5%에서 0.125%로 인하된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기한까지 제출할 때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2021-01-05 16:25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1-01-05 15:00
  •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포함돼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성이 큰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2021-01-05 10:00
  •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3차 재난지원금 6일부터 공고…11일 지급 개시
    하지만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를 특고·프리랜서로 분류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노무 제공을 대가로 한 소득이 존재했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
    2021-01-03 10:53
  •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제도적 강성의 중대한 성과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로드맵에 차례로 등장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이들을 달리 표현하면 비전형 노동자"라며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판이한 이들만의...
    2021-01-02 16:40
  •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이어 "지난해 말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의 경우 서면계약 관행 정착,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도입 초기 가입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실현을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하고,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2021-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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