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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2021-03-19 09:21
  •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70조 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21-03-18 15:42
  • 중대본 "코로나19 완치자 고용·금융 차별에 법으로 대응"
    중대본 "코로나19 완치자 고용·금융 차별에 법으로 대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코로나19에서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일부 코로나19 완치자가 일상에서의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2021-03-17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제주도)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환경부 15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재활용의류 시범구매 및 사용확대 업무협약(서울) △고사목 판독 인공지능기술 고도화, 육안측정보다 120배 빨라(석간)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 군인·경찰 단체복으로 보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체험관' 문 열다 16일(화)...
    2021-03-14 09:34
  • 차번호로 유종확인 주유 서비스와 샐러드자판기 등장
    차번호로 유종확인 주유 서비스와 샐러드자판기 등장
    이 가운데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 원, 매출 280억 원, 신규 고용 104명의 성과를 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정책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라며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2021-03-11 16:32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분기→매월…불분명금액 5% 이하 시 가산세 면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분기→매월…불분명금액 5% 이하 시 가산세 면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맞춰 지난달 26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7월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이 미제출은 1...
    2021-03-11 14:00
  •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50%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숙소 등 근로 여건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고용 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등이 발생하면 5년의 취업 활동 기간에 5회 이내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 휴...
    2021-03-02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1절 기념식(서울 종로구)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한 번의 인증, 한눈에 오케이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10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13:10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 방역조치 강화...
    2021-03-01 09:18
  •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이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은 서발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산업으로 보기에는 국민건강에 직결됐다”며 “문신 합법화 사례처럼 비전문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수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일정수준의 교육과 자격이 필요한데, 규제라고 보겠지만...
    2021-02-25 18:43
  • 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고 추진"
    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고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해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인상 논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부 출입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작년에 이어...
    2021-02-24 17:15
  • “1차보다 훨씬 세다”…바이든표 2차 ‘메가 슈퍼부양책’ 준비 분주
    “1차보다 훨씬 세다”…바이든표 2차 ‘메가 슈퍼부양책’ 준비 분주
    진보파는 더 나아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ㆍACA)’ 의 확충과 공공부문의 고용 프로그램, 자본이득 세제를 포함한 세제 조치 등 더 많은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논란이 될 만한 제안을 쏟아부으면 인준이 위태로워져 법안 분할을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의회 민주당의 다수당 지위가 2022년 중간 선거에서 흔들릴 위험도 있다. 하지만...
    2021-02-22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 24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새만금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서울청사)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0년 12월 인구동향 △2021년 1월 국내인구이동...
    2021-02-21 09:38
  • 국회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안 잠정 합의
    국회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안 잠정 합의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잠정 합의했다.
    2021-02-17 21:40
  • 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직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직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이 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1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02-15 17:51
  •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년 전 영국의 부흥을 이끈 블레어 전 총리는 국가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당정을 벗어나 시행하는 비전과 전략을 보여줬다”며 “최근 고용보험기금 고갈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코로나 여파가 더해져 물가ㆍ실업률 상승, 해외투자유입 급감 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2021-02-15 06:00
  •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그러면서 “결국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실제 현황과...
    2021-02-14 08:00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 명 돌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 명 돌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일 기준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 자격이...
    2021-02-09 17:40
  • 예술활동증명 10만명 넘었다…코로나19 여파
    예술활동증명 10만명 넘었다…코로나19 여파
    재단 측은 코로나19 여파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들의 증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예술인 대상 긴급 지원금 조건에 예술활동증명이 포함됐다. 재단은 이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취소됐거나 연기된 공연·전시·행사 등도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반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도입한 예술인...
    2021-02-08 18:17
  • 농협, 상반기 직원 400여 명 채용 시작
    농협, 상반기 직원 400여 명 채용 시작
    유통·은행·보험·IT 등 농협의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농협은 이번 채용에서 디지털 혁신과 농산물 유통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모든 채용 과정은 학력·성별·연령·전공 등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의 열린 채용으로 진행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2021-02-08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1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1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증원 9일(화) △고용부 장관 10...
    2021-02-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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