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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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건강보험료 및 연금·고용·산재 보험료 체납…개인과 법인 등 3333명 공개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공단은 공개 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검토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했다. 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2015-12-18 13:57
[카드뉴스] 지방세 악성체납자 공개…전두환 전 대통령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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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17:18
행자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악성체납자'…4023명 추가 공개

작년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여전히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1만8천129명을 합친 고액상습 체납자 인원은 총 2만2천152명, 누적 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은 총 2조2천152억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올해 새로 이름이 공개된 개인 2천3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천202억원이다. 법인 1천705곳의 체납액은 2천235억원이다. 고액 체납자의 63.3%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2015-12-14 09:20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실효성 의문…자진 납부 극히 드물어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대전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77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5629억원이다. 이후 작년 12월까지 1년간 대전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9명으로부터 3억 6600만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은 대전시가 체납자의 자산을 찾아내 압류하는 등 강제 징수절차를 집행한 결과로, 자진 납부한 실적은 1건도 없다. 또 올해 12월 명단 공개...

2015-12-14 09:16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폐지 품목 가운데 로열젤리는 제외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5억원 이상 체납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던 것을 3억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대상을 확대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5-11-30 18:21
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보석·귀금속도 낮춰

이날 의결된 국세기본법은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는 1만9856명으로,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이처럼 낮출 경우 1만3706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위는 농어촌특별법 개정안에 ‘한중FTA 후속대책 마련 시 민간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피해산업을...

2015-11-30 13:56
국세청, 국세 고액체납 2226명 공개…개ㆍ법인 1위는?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 9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 137명을 형사고발했다. 그 결과 1억원 이상 체납자로부터 올 3분기까지 총 2조3천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5-11-25 12:27
[2015 국감]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318명, 외제차 357대 보유"

강 의원은“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2015-09-17 10:44
'1천억 체납' 한보그룹 셋째 아들, 출국금지 취소 소송 패소

정씨는 지난해 10월 기준 증여세 약 639억원, 기타 국세 약 390억원 등 총 1029억원을 체납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순위 4위에 올라 있다. 국세청의 요청으로 매년 출국금지가 연장되고 있는 상태다. 정씨는 세무당국이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해 현재 재산이 없는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

2015-09-16 14:21
[2015 국감] 기재위, 서울국세청 고액체납자 관리부실 도마…다음카카오 표적조사 집중 추궁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28조9731억원에 달하는데도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2%로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강남권의 체납액이 비강남권의 체납액보다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강남권 5개 세무서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의 41.4%에 달한다”면서 “비강남권은...

2015-09-11 15:46
외제차 타는 서울 고액체납자…강남 3구에 '집중'

강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 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할 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 문화까지 저해해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체납자들의 관허사업을 확실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허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허가·인가와 등록, 갱신을 받아...

2015-08-13 06:51
[단독] 현대상선-국세청, 페이퍼컴퍼니 28억 세금 송사

해당 회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장기 체납 법인 상위 10개 중 5위에 올라있다. 조세회피지역에 세운 합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세금 납부 문제여서 재판결과는 유사한 경우에 처한 타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dy shipping ltd.는 현대상선이 중국 파트너사와 50대 50으로 출자해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조인트 벤처다. 주요...

2015-07-17 08:59
국세청, 세무대리인 부조리 엄정 대처…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

이밖에도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재산은닉 혐의자들을 매달 선정해 거주지를 수색하고 친족 등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2015-07-06 11:00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지방세 추징 강화

서울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활동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지방세 전 세목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체납세금의 징수를 대행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네 차례 이상 체납된...

2015-06-28 14:15
[온라인 와글와글] 과태료·과징금 징수 3조 훌쩍…모자란 세수 충당하시나

다니고 있나 봐요”, “서민들 피 빨아먹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 “서민 등골 그만 빼먹고 법인세랑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라” 등 비난의 글이 많았다. 반면 “이렇게 해서라도 기초질서부터 잡아야 한다”,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상습 고액체납자들 과태료 징수해서 그 돈으로 서민 경제를 살려보자!” 등 옹호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2015-06-18 11:13
서울시-경찰, 자동차세 체납차량·대포차 합동 단속

차량이라도 고액체납 압류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와 제49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을 한다. 시는 올해 들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해 지난 4월까지 견인(379대), 영치(2만7563대), 영치예고(2만8067대)하고 약 90억원을 징수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의 자진납부...

2015-05-28 09:47
지자체 과태료·변상금 체납해도 재산 압류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도 신설했다.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2000여 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2015-04-15 07:55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백태] 돈없어 세금 못낸다면서…집안엔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지난 9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전직 중견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하면서 뒤로는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했다. 또 서울 서초구의 고급빌라에 살면서 고가외제 승용차와 회원제 호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사치성 귀금속을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재산을...

2015-04-10 11:16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백태] 세금 안내려고…부인명의로 박물관에 고가 도자기 감춰

지난 9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행태를 보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미술품을 보유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고미술품 수집ㆍ감정가인 B씨는 2013년 경기도 남양주 땅을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 11억원을 내지않은 채 소유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2015-04-10 10:55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백태] 세금 수백원 안낸 해운업체 사장…유령회사 세워 대형선박 운영

지난 9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행태를 보면 세금 수백억원을 체납한 해운업체 사주 A씨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빼돌린 대형 선박을 매각하려다 발각됐다. A씨는 유령회사 명의로 대형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2015-04-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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