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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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뉴스] “고소득자 ‘근로소득세' 내려면 최대 4개월 더 일해야”

세금을 내기 위해 고소득 근로자가 저소득 근로자보다 1년 중 최대 4개월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과세표준 구간별 ‘근로소득세 해방일’을 분석한 결과, 1200만 원 이하는 2일, 5억 원 초과는 118일 소요돼 최대 116일 차이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년 동안 근로소득자가...

2017-08-21 10:19
[흔들리는 중산층] 언제든 저소득층 전락 가능한 중산층...정부 지원은 소외

근로소득자는 8%에서 6%로 인하됐다. 그러나 이 같은 과표구간별 세율 인하 효과는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자도 소득세 인하 효과를 상당폭 얻게 되는 셈이라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았다. 연간 세수 효과도 정부마다 달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세법 개정에 따라 88조7000억 원의 감세 효과가 있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각각...

2017-08-17 11:04
‘폭탄론’ 한편으론 ‘선심’…한국당의 ‘세금정치’

앞서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침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3일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 발목 잡는 증세, 일자리감소 증세,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 세금폭탄식 증세, 중산층·서민에 대한 증세”라고 정의했다. 이에 앞서 그는 “가공할 만한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고소득자와...

2017-08-11 10:37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세 부담을 더해 달라는 것이다. 대신 서민·중소기업은 세제 혜택을 확대해 소득 주도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이다. 2017년 세법개정안도 ‘부자 증세, 서민 감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과표 3억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를 적용해 고소득자 9만3000명으로부터 연간...

2017-08-08 11:12
코스피 2400선 밑으로 후퇴…부동산대책+지정학적 우려 ‘겹악재’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고강도 대책이 포함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영토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정학적 우려도...

2017-08-03 16:03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대기업·고소득자의 세금은 5년간 24조 원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1명을 채용하면 2년간 2000만 원 공제해 주는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

2017-08-03 11:04
국회로 공 넘어간 ‘세제개편안’

소득세 인상안에도 ‘고소득자 집중과세’란 점을 들어 반대의 뜻을 고수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방안에는 일단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양당은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과세 강화는 충분하지 않지만 (세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2017-08-03 10:58
정우택 “여야 정책위의장, 증세 ‘끝장토론’ 제안”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초(超)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4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4당 정책위의장이 TV토론에 출연해서 끝장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증세방안에 대해 “최근...

2017-08-03 10:58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 ‘부자증세ㆍ서민감세’ 확정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4000억 원)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1400억 원) 등을 더하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연간 2조5700억 원 수준이다. 반면 정부는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

2017-08-03 10:54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안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안 교수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했고, 이제는 보편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면세자 비율을 30%대 초반으로 내리기 위해 근로세액공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2017-08-03 10:44
[전문가 진단] 오건호 “韓 조세부담률 낮은 편…소득상위 20~30% 증세”

특히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는 고소득자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 감세액은 고소득자가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면 추가로 내는 세금이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고교무상교육, 기초의무부양자 폐지 등의 복지정책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알려서 증세 저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8-03 10:36
한국당 “법인세 인상, 기업발목잡는 증세… 소득세 인상도 우려”

이들은 “소득세 인상이 불가피하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검토할 수도 있다”면서도 “최근 수년간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이 집중적으로 계속 인상돼 소득세 체계의 왜곡 심화, 근로‧저축 의욕 저해, 소득탈루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현재...

2017-08-02 17:13
[2017 세법개정안] 3억 이상 고소득자 2%p · 2000억 이상 법인 3%p 인상

중소기업의 취업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 원, 중견기업 500만∼700만 원, 대기업 300만 원을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율 인상되면서 연간 6조2683억...

2017-08-02 15:00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부자 증세 추진…트럼프의 ‘쇼’인가

배넌은 중산층 감세를 위해 연간 500만 달러(약 56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들에 대해 44%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최고 소득 계층에 대한 세율이 39.6%로 정해져 있는데, 중산층 감세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소식을...

2017-07-27 17:00
문 대통령 세제개편 공약 살펴보니…현재 증세안보다 수위 강해

개인 고소득자와 관련해선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안과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및 상속 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위해서 최고세율인 소득세율 40% 적용 구간 대상을 연소득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넓히겠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부의 대물림’ 현상을 막고 세 부담을 강화하고자 고액 상속·증여 신고세액...

2017-07-27 10:34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OECD에서도 중산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누진체계를 강화하라고 권고하지만 정부가 그러한 증세는 안 한다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고소득층 과세 더 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약화시킨다”며 “가뜩이나 부담이 집중된 고소득층에 부담을 더 가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조세체계도 더 왜곡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7-07-27 10:34
소득세 과표 3억~5억 원 신설하나…야당 반대 험로 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 원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세율은 현재 38%인데, 이를 40%로 올리자는 것이다. 핀셋증세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대상자가 소수 부자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논리다. 추 대표는 26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증세는 고소득자는 3억 원 이상...

2017-07-26 20:22
부자 증세로…내년 조세부담률 20%대 달할 듯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적정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지 등 재정지출도 명확히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7-07-26 11:06
‘슈퍼리치’ 증세안, 초고소득자·대기업 범위 확대하나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제안대로 연소득 5억 원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기로 한 데서 과세 구간을 좀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3억 원 초과는 40%,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세 대상은 기존 4만 명에서 9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인세 과세 범위를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2017-07-26 10:49
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 검토…최종안 다음주 발표”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 원 이상의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올리고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1일 이틀째 열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하면서 명목세율 인상이...

2017-07-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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