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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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다주택자 최고 60% 양도소득세 부과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으로 연봉이 6억 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 원 늘게 된다.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 원), 부양가족 3명인 근로소득자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된다. 세액이 기존 최고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늘어난 규모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4월부터 특정 종목 지분율이 1...

2018-01-07 14:04
[2018 달라지는 것] 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늘어난다. 건보료를 물리는 보수 외 소득액 기준이 연 7200만 원 초과에서 연 3400만 원 초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제도도 개편된다. 우선 피부양자의 인정범위에서 형제·자매가...

2018-01-02 10:46
[뉴스 더 읽기] ‘13월의 월급’과 ‘세금 폭탄’ 사이, 나만 알고 싶은 연말정산 신공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종합소득자의 경우 6000만 원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에 월세계약을 맺을 경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는 제도다.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종전에는 월세계약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17-12-28 11:07
국세청,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본격 시작…대상자 1940만명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된 반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은 1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2017-12-20 13:53
[배준호의 세계는 왜?] 세제 개혁, 스웨덴을 벤치마킹하자

비판론자들은 스웨덴 소득세율이 약 56%에 이른다며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하는 의욕을 꺾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왜곡된 주장이다. 스웨덴에서는 15%의 고소득자만이 이런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일반 주민의 직접세 세율은 평균 30%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스웨덴은 학비가 무료이고, 자녀 양육비도 국가의 보조를...

2017-12-07 11:07
금융권, 연금저축 세제혜택 축소 추진 강력 반발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인 연간소득 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65.7%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엑의 33.2%에 달한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소득 역진적인 제도라며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2017-11-22 11:07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③연말정산 기다리는 당신에 ‘솔깃’한 법안들

단, 박 의원의 법안대로라도 연 865억 원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는 데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윤호중 의원은 여기에 의료비 세액공제율 역시 현 15%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도 냈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율을 모두 20%로 올리면 연 6069억 원의 세수 축소 타격을 감당해야 한다. 국민의당 김관영...

2017-11-17 10:42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②연말정산 기다리는 당신을 긴장케 할 법안들

나머지 공제한도 역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학생은 현행 연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고등학생은 현행 연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주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으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2017-11-16 10:33
골격 갖추는 ‘주거복지 로드맵’… 장기 공공임대 크게 늘 듯

국토부가 영구·국민임대를 늘리면서 분양전환 임대는 줄이기로 한 것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는 취지지만 분양전환 임대의 경우 일부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권을 불법 전대하는 등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됐다. 감사원은 2월 국토부에 대한 감사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이...

2017-11-13 11:07
정부, 30년 이상 공공임대 물량 확대…이달 중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반면 분양전환 임대는 소득 5~6분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을 상대로 공급된다. 그러나 분양전환 임대는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돼 일부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권을 불법 전대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는 영구·국민임대를 늘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2017-11-12 10:11
눈치 보는 장년, 두드리는 청년, 잠그는 노년...대책 이후 부동산, 세대별 각개 전투

신DTI는 장래소득을 고려해 대출액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 인상 가능성이 큰 청년층이 혜택을 본다. 또 정부는 무주택 청년층이 주로 혜택을 받는 정책모기지(적격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를 강화한다. 특히 58조 원 규모인 적격대출은 내년부턴 고소득자·다주택자의 신청을 받지 않는다. 무주택 청년층의 대출 활용 폭이 넓어진다. 때문에...

2017-10-27 09:48
당국, 정책모기지 전면 개편 추진...디딤돌ㆍ보금자리 통폐합 검토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소득 요건이 없어 고소득층도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격대출이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못 받도록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통폐합하고 소득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책모기지는 정부가 공급하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상품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적격대출(58조 원)...

2017-10-26 10:43
[2017 국감] 상위 ‘0.1%’ 슈퍼리치, 중간 소득자보다 248배 더 벌어

김 의원은 "종합소득세 슈퍼 고소득 신고자들의 소득금액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평균소득금액도 상승했다"며 “특히 평균소득과 중위 소득자 대비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비중은 더욱더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슈퍼 고소득자의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소득세 추가 납부 여력이 충분하다"며 소득세...

2017-10-20 10:59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간 가장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곳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현장시찰에 나서는...

2017-10-20 10:47
첫 100조 돌파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달 통폐합 개편 촉각

소득요건이 없어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적격대출은 소득요건 신설을 고려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을 없애고 디딤돌대출의 대출자격 요건으로 합칠 경우 연소득, 대출가능 금액 등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7-10-13 11:04
소득 상위 10%, 하위 10%와 비교할 때 약 72배 벌어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고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될수록 민간 소비가 둔화돼 경제 성장률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민간소비를 늘리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소득의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양극화를...

2017-10-12 07:07
김두관 “고소득자 4116명, 5년간 4.8조원 소득 누락”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 명이 지난 5년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소득이 4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탈루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서 총 4116명이 신고를 누락했으며 이에...

2017-10-10 16:06
‘보유세 인상’ 군불 지피는 여당…“아직 시기상조” 신중한 정부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여당 내에서 기재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으로 고소득자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건들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은 시점의 문제이지 어느 순간에 전격 결정할 수 있다는...

2017-09-08 10:45
“정기국회 주도권 잡자” 여야 전열정비

국감과제와 관련해선, 고소득자 증세 문제와 대북(對北) 대응책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도 세 다지기에 나선다. 바른정당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한다. 이혜훈 대표를 비롯해 하태경, 정운찬 최고위원과 김세연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유승민...

2017-08-24 10:23
문재인정부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조세부담률 2022년까지 22%로 올려 불평등 축소”

전 교수는 “핵심 증세 원칙을 경제활동을 잘해서 돈 번 사람들의 뺨을 때리지 말고 재산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의 뺨을 때리야 한다”며 “고소득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소득세 법인세 위주의 증세에서 부동산 보유세 위주의 증세로 전환하자는 안을 내놨다. 과세당국이 모든 재산보유자에 과세하면 재산을 비생산적인...

2017-08-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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