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가계소득증가율은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소득 양극화 등의 자료 대신 고소득자 등도 포함된 전체 증가율을 게시했고 소비도 분기별로 제시했다. 사상 최악이라는 일자리(고용 편)는 고용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변죽을 울렸다. 투자 편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증가세를 보인 벤처투자, 신설법인을 예로 들었다.
이들 카드뉴스에 대한 평가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도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으로 2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각각 2223억 원, 5659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정책기조는 작년부터 유지되고 있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선 많지는 않지만 증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세제...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2000만 원 이상 벌어들이는 사람은 대부분 고소득자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는 금융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당장 과세 기준을 급격히 조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세까지 올리면 이자·배당소득으로...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현재는) 기준금액 이하 분리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자 중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고, 소득유형 간 수평적 형평성도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소득자 간,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개인소득세는 고소득계층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우선 축소하고 분배구조 개선과 함께 중하위 소득 집단으로 확대해야 하고, 법인세는 대기업에 집중된 세액공제와 감면을 우선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에 상응해 최저한세율을 올리는 방향도 제시됐다.
아울러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최고세율 적용 과세대상...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거나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해,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 수 있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애초 정부는 소득 기준을 1억 원까지 완화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고소득자 지원 비난을 고려해 철회했다.
다자녀가구도 자녀 수에 따라 현 소득기준인 7000만 원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자녀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 8000만 원으로, 2자녀는 9000만 원으로,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대출액도 현행 3억 원에서...
또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기준 4억에서 5억으로 조정해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 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 며...
우선 가장 쟁점이 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은 8000만~9000만 수준으로 상향된다. 고소득자 지원 비난을 고려해 1억 원까지는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들 모두 픽스(고정)됐는데, 1억 원까지는 안 올리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8000만 원인지, 9000만 원인지) 정확한 소득 요건은 말해줄 수...
소득 수준이 높은 유럽에 이민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역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 데이터도 아시아의 활력을 입증하고 있다. 2000년 아시아 이민자 나이 평균은 37세였으나, 지난해는 35세로 떨어졌다. 반면 북미는 이민자 연령이 38세에서 45세로 뛰었다. 아시아 등에서 고소득자들...
현재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은 대체로 고소득자이다. 미국 내 6000~9000만 가구가 프라임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연간 7만5000달러 이상을 벌어들인다. 반면 SNAP에 등록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51달러에 불과하다.
아마존은 고소득 소비자를 기반으로 한 프라임 회원 증가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BI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절반가량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국가평균 가계소득의 66%에서 200% 사이인 사람을 중산층이라 정의했을 때 2016년 기준 미국 중산층은 약 3만9000~11만8000달러의 소득자로 정의된다. 팰로알토의 가계소득은 평균 13만7000달러로 다른 지역에서 이 정도를 벌면 부유층에 속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소득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여유가...
기부에 참여하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비율이 최근 수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기부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2011년 조사 때는 응답자의 36.4%였으나 2017년 조사 때는 26.7%로 9.7%포인트(p) 감소했다.
응답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분석해보니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기지 활용', '맞춤형 소비시장 진출' 등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자 이용, 투자 유치 측면에서 중국 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중국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소비재·여가 활동 서비스, 고령자 대상으로 한 의료·보건 분야 진출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급여 상위 10% 이상인 고소득자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재정포럼 최근호에 실린 '근로소득 비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부는 근로 제공의 대가 또는 근로 제공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형태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
미국은 자국 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적극적이면서도 조세분야 국제공조에 소극적이다. 최근 뉴스매체 블룸버그의 사설은 미국이 세계의 새로운 조세회피처가 되고 있다고 개탄한다. 다른 나라들에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제공을 강요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제가 아직도 미비된 상태라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의...
7월 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낮추는 쪽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1차로 개편하면 그간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게 돼 불만과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간 소득은 있으면서도 자식한테 기대서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고소득자인...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추가 한도 100만 원을 설정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비율을 기존 70...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조치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한다.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2%까지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