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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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증세 공식화…추미애 "대기업ㆍ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율 상향"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2017-07-20 18:33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폐업한 자영업자 재기 시 소액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택 분야는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이 장기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정부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 억제, 임대 기간을 늘린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한다....

2017-07-20 11:29
문재인정부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 신설, 조세개혁 단계적 추진(상보)

박 대변인은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하겠다”며 “다만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함에 따라 금년에는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2017-06-29 11:37
[전문] 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빠른 시일 내 추경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2017-06-12 14:39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이 부위원장은 “일단 6월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행정지침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와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구인난에 대한 보완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01 14:40
저소득층 지원 근로장려세제도 ‘구멍’ ... 수혜자 30%가 고소득자

이상 고소득 가구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EITC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소득(맞벌이 2500만 원, 홑벌이 2100만 원 이하)과 재산(1억4000만 원 미만) 요건을...

2016-10-07 11:01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징수율은 하향 곡선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수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징수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경제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징수율은 65.5%에 달한다. 이는...

2016-10-06 16:28
지하경제 양성화 성과 부풀린 국세청·관세청

과장해 발표하는 데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탓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무리하게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금액을 제시하면서 세무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면서 “목표 달성에 연연하기보다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추징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0-04 10:51
조세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해야…과표 양성화 효과 미미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자영업자들의 추가적인 과표 양성화 효과가 미미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자는 목적에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2016-09-12 09:16
[국감 이슈 점검] 국세청 ‘역외탈세’ㆍ관세청 ‘면세점 특허’ 핫키워드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국세청에 의하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43.1%까지 늘어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현금영수증...

2016-09-08 11:01
[종합] 더민주, 순환출자 해소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6개 분야는 △대기업집단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평과세 실현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보호 △소득 양극화 개선 △사업장내 민주주의 확립 등이다. 34개 세부입법과제에는 지난 2일 당이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포함됐다. 또한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확대...

2016-08-24 17:40
더민주, 법인세 인상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6개 분야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양극화 개선 △사업장내 민주주의 확립 △공평과세 실현이다. 34개 세부입법과제에는 지난 2일 당이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 법인세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포함됐다.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가급적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

2016-08-24 11:58
[온라인 와글와글] 자영업자 소득 가운데 27%는 출처 불분명…과세 소득 줄이기 위한 꼼수

이밖에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소득 규모를 줄이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네티즌은 “직장인만 꼬박꼬박 세금 내는 게 억울할 정도다”,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도 과세 소득을 줄이려는 꼼수”, “탈세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먹고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6-08-22 10:41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대기업·부자 증세” 맞불 놓은 더민주…막오른 ‘세법전쟁’

◇ 정부, 법인세 실효세율 낮춰 경제 활성화 = 정부 세법 개정의 큰 방향은 △신성장산업 세제 지원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기업 구조조정 지원 △벤처·설비 투자 활성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 지원 등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신성장산업 세제 지원이다.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SW 등 11대 신산업 분야에서...

2016-08-04 10:15
“연예인ㆍ프로선수ㆍ고소득 자영업자 국민연금 체납액 7600억 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변호사ㆍ의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들의 보험료 미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2016-06-28 10:21
건보료 한푼 안 내는 피부양자 10년 새 30% 늘었다…부과체계 개편 시급

게다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 한 푼 내지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나 고액보험료 부담 회피 목적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위장취업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4ㆍ13총선에서 여야 정치권이 모두 건보료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소득 수준으로...

2016-05-26 07:42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차명계좌 이용 탈세 '속수무책'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2015년 6월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성형외과 대표, 치과 대표, 웨딩업체 대표, 기업 대표 등 4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2016-05-04 17:17
與野 대표 경제통 ‘화려한 귀환’

이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재벌·권력자·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상습적 탈세를 근절하는 각종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지금 여러가지 경제 법안들이 있지만 안 지켜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처벌받아도 정치적 사면을 받아서 풀려난다. 정치적 사면을 금지해 ‘경제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는...

2016-04-18 11:22
[말로 본 선거] 김무성 “김종인, 실체없는 경제민주화 외치는 세금폭탄 전도사”

이어 “경제전문가라는 분이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다”며 “고소득을 올리는 부자나 자영업자가 100만명이라면 1인당 한해 390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세금 핵폭탄이다. 이게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관련, “야당은 국민연금 금액이 너무 적다며 ‘용돈연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아 뿌리 채...

2016-04-04 11:31
막 오른 4.13 총선…3당 주요 경제공약 "공통분모 있었네"

나아가 자영업자 대상의 기술 및 경영교육,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도 총선 공약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책임을 비롯해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법인세 정상화와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부자세 관련 공약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공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노인 일자리 수당 월 40만원 인상 등을...

2016-03-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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