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가 최근 자신과 아들 정명호 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나팔꽃 F&B 측에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김수미 측 법률대리를 맡은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정 씨는 지난해 11월 나팔꽃 F&B의 송 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그동안 송 씨가 정 씨에게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 씨가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자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은 2022년 5월부터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 신발 등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운영을 시작했다. 직접...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기가 막힌다. 한 위원장 따님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한 11가지 됐다. 논문 대필, 해외 에세이 표절, 용역 개발 앱 대회 출품, 봉사 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엑스에 “우린 이민 여부에 따라 ‘우리’를 구별하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린 출신과 피부색에 대한 동화 같은 환상을 가진 광신도들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어기는 사람은 누가 됐든 사법부에 고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12월 19일 당시에도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9%p였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내인 2.8%p로 좁혀진 것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실제 내부 고소·고발전이 벌어진다거나 하면 자제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 정도 잡음은 으레 있는 일"이라며 "대표 살인미수 사건으로 미뤄진 일정이 많은데, 이제 복귀하셨으니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은 이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 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업체로 평택·당진항 송악 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예선은...
이에 감사원은 나주시에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강 전 나주시장에 대해선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재위탁하고, 온라인 상품권 판매 권한을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자격이 없는 업체에 부여하기도 했다. '전통시장법'에 따르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검찰 고발·통보 5건,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찰 이첩 2건 등이다. 이 중 6건(85.7%)은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이번 압수수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고발한 지 약 5달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16~17일 유 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박 전 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 시사상식 /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부정행위를 봐주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지적한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내부고발자’를 뜻한다. 흔히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업이나 정부 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 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현안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도맡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좋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가 개혁신당의 가치와 방향성에 공감해 합류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유성종합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인천과 경기 등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도장공사를 위탁했다....
위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최근 최정우 회장과 사내ㆍ외 이사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열린 해외 이사회에 이들이 참가했고 총 7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는데, 비용 출처에 문제가 있다는 고발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등의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즐거운 설 명절에 구민들이 한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비자가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제적인 먹거리 환경을...
이어 “법무법인 LKB 측은 근거도 없이 델리오 임직원들의 비리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델리오를 배제하고 검찰이나 법원이 고객 자산을 찾아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다수 예치자나 델리오의 의사에 반해 법을 이용해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형사고발 및 회생 절차로) 회사가 식물상태가 된 상황에서, 이미 시작부터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한...
점검 결과 단순 실수 등은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백서의 요약본을 만들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주거환경...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수사 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