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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세종청사) △2021년 고령자 친화 기업 최종 48개 기업 선정 5일(목) △복지부 1차관 15:30 장기요양위원회(켄싱턴호텔) △2021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치매정책발전협의체 1차 회의(국립중앙의료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30...
    2021-08-01 09:25
  • 정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코로나로 고용난 우려
    정부,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코로나로 고용난 우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고용 인원을 늘리면 대기업은 1인당 400만 원, 중견기업은 800만 원, 중소기업은 1100만 원(수도권)~1200만 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중견기업은 450만 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1-07-19 09:45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3.5조 달러 지출·세제 계획 합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3.5조 달러 지출·세제 계획 합의
    이번 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위원회 의원들이 합의한 안에는 샌더스 상원의원이 최우선 사항으로 꼽고 있는 메디케어(고령자·장애인를 위한 공적 의료보험)의 대폭적인 확충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궁극적으로 기업과 미국 부유층에 대한 일련의 세금 인상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위원회의 일원인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모든 비용이 지불될 것”이라고...
    2021-07-14 16:21
  • “인구대책, 노동공급엔 긍정적…저출산ㆍ청년고용 해법 없어“
    “인구대책, 노동공급엔 긍정적…저출산ㆍ청년고용 해법 없어“
    정부는 전 국민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비 지원) 적용, 학부모 희망에 따른 초등 교육시간 확대,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거주(F-2) 비자 확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줄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인력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2021-07-07 18:43
  • 이억원 기재차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논의, 정년연장은 검토 안 해"
    이억원 기재차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논의, 정년연장은 검토 안 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인구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인구절벽 충격에 따른 노동...
    2021-07-07 14:06
  • 정부, 초등 교육시간 확대 추진…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 초등 교육시간 확대 추진…정년연장은 사회적 논의 시작
    또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획 확대를 위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 가진 지방 거점 도시 육성 및 광역권 형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계획·특별자치단체 등 통한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의료접근성 확대에 따른 건강한 노후생활 실현을 위해서는 고령층 비대면...
    2021-07-07 13:3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국내 3개 완성차 노동조합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고,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 노동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연금 지급연령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호봉제가 지배적 임금...
    2021-06-16 05:00
  • 사회적기업 2908곳으로 늘어...취약계층 3.4만 명 고용
    사회적기업 2908곳으로 늘어...취약계층 3.4만 명 고용
    이들 기업이 고용 중인 노동자는 5만6354명이며 이 중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만4087명(60.5%)이다. 전체 사회적기업 가운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66%에 달했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17개 광역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제3차 시도별 사회적기업...
    2021-05-11 12:00
  • 이낙연 만난 경총 "산업 인력 미스매치 해결해야"
    이낙연 만난 경총 "산업 인력 미스매치 해결해야"
    그러면서 손 회장은 "고령자 인력의 해외 및 협력업체에서의 활용방안 등 고령자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고,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고용유연성 확대 등 젊은 세대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 정책들이 시급하다"라고 요청했다.
    2021-05-04 13:40
  •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취업 쉬워진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취업 쉬워진다…대한상의 샌드박스 승인
    코액터스 외에도 여성ㆍ아동ㆍ고령자 등 이동 약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파파모빌리티와 프리미엄 승합 택시인 진모빌리티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을 승인받았다. 공유주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네오푸드시스템'도 경북 구미에 문을 연다. 여러 사업자가 1개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은 이번이 8번째다. 지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오푸드시스템의...
    2021-04-22 12:00
  • 일본, 고령화에 펼쳐지는 ‘평생 현역 시대’
    일본, 고령화에 펼쳐지는 ‘평생 현역 시대’
    개정된 고령자 고용 안정법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 기업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이상 65세까지 고용을 이어갈 의무를 졌지만, 바뀐 제도에선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법 개정은 연금 지급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정부 조치다. 다만 정년 폐지도 문제가 있다. 업무 능력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고령이 됐을 경우...
    2021-04-20 15:05
  • 고용부, 식품‧주류제조업 '불법파견‧비정규직차별' 집중감독
    고용부, 식품‧주류제조업 '불법파견‧비정규직차별' 집중감독
    고용부는 이번 정기감독을 통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 차별 금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법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전의 불법파견 감독사례,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의 과다 등을 고려해 업종별 및 지역별로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 특히 이날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
    2021-04-01 10:42
  • KB국민카드, 다자간 협업형 ESG 활동…취약 계층 고용 안정에 앞장
    KB국민카드, 다자간 협업형 ESG 활동…취약 계층 고용 안정에 앞장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 중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고용 비율과 매출 현황 분석을 통해 선정된 16개 지원 대상 기업이 생산한 마스크, 소독제 등 면역 강화 용품과 학용품 등 교육 물품 구입에 사용된다. 구입한 물품은 선물 상자 형태로 담아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2021-03-18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발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우수사례 배포 26일(금) △고용부 장관 14:00 본회의(잠정, 국회) ◇환경부 22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스마트그린도시 학생공모전 시상식(세종), 15:00 화학물질안전원 개원식(오송) △환경부 차관 16:00 풍력 환경평가전담팀 현판식(세종) △화학안전망 구축의 산실…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개원식 개최 △풍력...
    2021-02-21 09:38
  • 중기부, 소셜벤처 사회적 가치 기준 마련한다
    중기부, 소셜벤처 사회적 가치 기준 마련한다
    또 30대 이하 근로자가 45.7%로 청년채용이 활발하며, 44.1%(506개사)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5128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22억6000만 원(1002개사 기준)으로 전년보다 1억8000만 원 늘었다. 소셜벤처의 44.9%는 창업 이후 6개월 안에 영업이익을 냈고 영업이익의 실현까지는 평균 10.2개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기부는...
    2021-02-17 16:54
  •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커 고령자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7%가 호봉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 가치를 산정하면 노동자 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호봉급제를...
    2021-02-17 15:30
  •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이를 위해 2019년 대비 지난해 기업 규모·산업별로 고용창출 실적,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 고용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우수한 기업 500여곳을 우선 발굴한다. 이후 법위반 여부 조회, 현장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100곳을 선정한다. 고용부는 자체 후보기업 발굴...
    2021-02-02 12:00
  • 이재갑 장관 "올해 고용회복 집중…1분기 공공일자리 86만 개 제공"
    이재갑 장관 "올해 고용회복 집중…1분기 공공일자리 86만 개 제공"
    이러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고용 충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 감소폭은 -1.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코로나19로 일한 의욕을...
    2021-01-27 09:22
  •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종합] 홍남기 "재정 조기집행 1월부터 특별관리…110조 프로젝트 주거안정 등 중점 투자"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접종과 관련해 모더나사 백신 2000만 명분)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 원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하도록 준비하겠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자금 확보, 기금 변경, 안내 발송, 집행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2021-01-06 10:36
  • 정부, 이달 말 3기 인구정책TF 가동…저출산 묘책 나올까
    정부, 이달 말 3기 인구정책TF 가동…저출산 묘책 나올까
    이에 TF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과 연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등으로 생산성을 높여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책을 찾을 계획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분야 경쟁력 제고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저출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해...
    2021-01-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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