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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 차관은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서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방 차관은 또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로...
    2023-01-13 08:44
  •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대신 ‘취업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60세 이상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고령자고용지원금이 각각 3463억 원, 505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353억 원 늘었다.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난 해소에 집중하겠단 취지다. 창업지원은 재창업자금과 창업사업화 지원이 각각 250억 원, 439억 원 감액되고...
    2023-01-02 12:00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 경험 확대, 일·육아 병행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다.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에 배정된 인원 이상을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방안 등을 강구한다. 정부는...
    2022-12-30 11:3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정책...
    2022-12-28 14:00
  •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8년 뒤 정비사 등 일자리 '반토막'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8년 뒤 정비사 등 일자리 '반토막'
    이 밖에 이날 행사에선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의 고용 효과’, ‘친환경 선박 중장기계획 수립의 고용 영향’ 등이 발표됐다.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는 관계부처, 소관 자치단체 등에 전달돼 정책 개선과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디지털‧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이...
    2022-12-20 13:57
  •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력 유치와 이민정책,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범부처 인구위기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과 과제...
    2022-12-14 15:30
  •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나 위원장은 이민과 고령자 고용연장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대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25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위원회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변경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정부의 달라진 정책방향에 맞춰 인구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2022-11-28 05:00
  •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다만, 1956년 하반기 출생한 직원들의 정년이 2019년 6월 30일이라고 정하며 일부를 파기했다. 원고는 1956년 하반기 출생 근로자들의 정년은 전직으로 인해 3년 더 연장됐기 때문에 60세가 아닌 63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강제규정하고,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2-11-27 10:52
  • 나경원 “인구변화 적응하며 미래전략”…저출산위 관계부처 차관회의
    나경원 “인구변화 적응하며 미래전략”…저출산위 관계부처 차관회의
    그는 “저출산뿐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방침을 설명했다. 저출산위가 인구절벽에 대한 ‘적응’을 강조한 건 그간의 저출산 정책과의...
    2022-11-23 10:49
  •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삭감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 복구 추진…공급 규모는 미정
    대신 고령자 고용장려금 대상을 6만1000개로 5만2000개, 시장·사회서비스형을 57만5000개로 3만8000개 늘리기로 했지만, 해당 분야 경력이 없거나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70·80대는 시장·사회서비스형 취업이 어렵단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연령 가점제’를 적용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고령층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국회의 반발이 거셌다. 7일...
    2022-11-17 11:14
  • [투자전략] “‘생활비 부족’ 은퇴 고령자, 파트타임 일자리로 인적 소득 창출도 방법”
    [투자전략] “‘생활비 부족’ 은퇴 고령자, 파트타임 일자리로 인적 소득 창출도 방법”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도 2012년 30.1%에서 지난해 34.9%로 상승한 것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희망 적정생활비와 실제 생활비 100만 원 차이나 은퇴 고령자가 희망하는 적정생활비와 실제 생활비는 약 100만 원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은퇴 고령자의 희망 월 적정생활비는 243만 원(수도권 266만 원·비수도권 231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은퇴한 고령자의...
    2022-11-12 09:00
  •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통계청의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고용률은 2016년 30.6%에서 지난해 34.9%로 높아졌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고령층은 51.6%에서 65.0%로 늘었고, 정부·사회단체 지원은 9.1%에서 17.2%로 증가했다.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중 연금·퇴직금 비중은 35.1%에 그쳤다. 연금으로 생계비가 충당되지 않기...
    2022-11-06 18:00
  •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생계를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자도 늘고 있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후 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 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2022-11-02 06:00
  • 정부 일자리사업 신청 할 때 '서류 지옥' 사라진다
    정부 일자리사업 신청 할 때 '서류 지옥' 사라진다
    고용부는 “이번 간소화 서비스 개시로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도 일모아시스템에서 자격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연계된 참여요건 관련...
    2022-10-27 09:33
  •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명을 달리한 우리 국민들의 93%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자이다. 그럼에도 몇 차례 유행의 파고를 겪으며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등이 다시금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9월 23일 정부가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면서 우리 국민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제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2022-10-24 05:00
  •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보고서는 고령화 가속화로 심화하고 있는 노동력 감소 및 노인 빈곤이 노동시장과 사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고령자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과 일자리의 질이 낮으므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을 높일 방안, 즉 중고령자의 고용보호 수준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2-10-16 11:30
  • 기재부 "내년 노인일자리 2.9만개↑...지역화폐 지자체 부담사업"
    기재부 "내년 노인일자리 2.9만개↑...지역화폐 지자체 부담사업"
    이어 "이를 고려해 공공형 일자리 수를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통해 만든 일자리를 5만200개 각각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88만3000개로 올해보다 2만9000개 증가하게 된다.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의 경우 청년...
    2022-10-11 17:40
  •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이에 정부는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참여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30년 이후 발생할 공적연금 수지 악화,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문제에 대응하는 연구·논의도 시작한다. 방 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2022-10-11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잠정) △2022년 고령자통계 30일(금)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국제재정포럼(프랑스 파리) △2022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제1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추경호 부총리, 202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제10회 국제재정포럼 개최...
    2022-09-25 09:15
  • 고령층 해고·퇴직자에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의 절반뿐
    고령층 해고·퇴직자에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의 절반뿐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에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1년 이상(계약직 3년 이상) 근속한...
    2022-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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