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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윤 전 총장과 함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입건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4명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8일 이번 사건을 고발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하루 만에 윤 전 총장 등을 정식...

2021-09-10 17:19
[종합2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ㆍ손준성 등 압수수색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공수처는 검사 5명을 포함해 총 23명을 동원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주거지, 사무실 등 5곳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관련자를 입건하고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

2021-09-10 13:18
[종합]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ㆍ손준성 등 압수수색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관련자를 입건하고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2021-09-10 11:19
대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뉴스버스는 2일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청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A...

2021-09-08 10:57
박범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신속한 진상조사 필요”

전날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청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2021-09-03 10:08
박범계 "검찰 청부 고발 의혹, 감찰관실에 확인 지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 재임 중이던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전직 검사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021-09-02 20:00
김오수,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진상조사 지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청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한...

2021-09-02 17:40
김오수 "사소한 사건 처리 중요…인사평가에 반영"

김 총장은 25일 오후 부산고검·지검을 찾아 검사,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총장은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많은 사건을 묵묵히 처리하고 사소한 사건이라도 정성스럽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검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창의적으로 잘해주고 있어 총장으로서 너무...

2021-08-25 17:39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법무부 "로톡은 합법"...변호사 단체 "변호사법 위반"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니라, 이용자가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2021-08-24 16:41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3일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2021-08-24 15:00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검 감찰부에 대해 기소과정이 적정했는지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후속조치는 흐지부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인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후 법무부가 정...

2021-08-19 15:44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서울고검은 18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21-08-18 14:18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항소 오늘 결정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21-08-18 09:11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15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조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정 차장검사는 파면될 수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된다고 규정한다.

2021-08-12 15:54
“전두환은 죄가 없다” 검찰청사에서 칼 휘두른 40대 체포

오전 9시 45분께 광주고검 청사에 침입한 A 씨는 “판사실이 어디냐”면서 흉기를 빼 들었고, 이를 발견한 청원경찰이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자리를 피한 틈을 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향했다. 8층에 내린 A 씨는 차장검사실 방향으로 향하던 중 보고를 마치고 나온 수사관과 마주쳤다. A 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수사관은 팔로 흉기를 막은 후 도움을 요청했고, A...

2021-08-10 12:51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직권 없이 남용 없다' 임성근 1심 무죄 판결 뒤집힐까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검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2021-08-08 11:32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월 팀 쿡 CEO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 구형 모델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애플은 구형 아이폰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으려는...

2021-08-04 14:26
김오수 "인권보호관 역할 요구는 시대의 흐름"

고검 6곳에 신규 배치된 인권보호관들과 지검·지청 인권보호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토론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6대 중요범죄 수사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국민의 인권보호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관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7-23 16:51
김오수, 전국 지검장 면담…조직 재정립 방안 논의

박성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다. 또 6개 고등검찰청에 각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김 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를 열고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조사과 강화 등의 조직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2021-07-12 19:30
박범계 "'스폰서 검사', 검찰 문화인지 개인 일탈인지…조직진단 필요"

박 장관은 9일 부산고검, 부산지검을 방문해 검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간부들에게 “스폰서 검사 관련한 사건이 검찰 문화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며 “누구를 벌하거나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7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지...

2021-07-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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