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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금융혁신의 피로감
    [데스크칼럼] 금융혁신의 피로감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통상 혁신이란 속도전에 소비자 보호 등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닥친다. 일각에서는 특혜와 역차별 논란과 함께 엄격한 규제를 받는 공정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함께 감독 강화가 수반될 때, 보신주의 급급한 이 같은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2020-07-21 05:00
  • “고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월마트 결단이 의미하는 것
    “고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월마트 결단이 의미하는 것
    월마트는 회사 블로그에 “일부 사람은 마스크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우리가 서비스하는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알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결정에 대한 당위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월마트는 ‘건강 대사’라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매장 입구에서 고객들에게...
    2020-07-16 11:19
  • [단독] 금감원, 기업銀 디스커버리펀드 현장검사 곳곳서 ‘불완전판매’ 정황
    [단독] 금감원, 기업銀 디스커버리펀드 현장검사 곳곳서 ‘불완전판매’ 정황
    투자자 정보가 허위로 작성되다 보니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이외에 △부당권유 행위 △적정성 원칙 준수 △상품설명의무 준수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 준수 여부 항목에서도 불완전판매가 적발됐다. 펀드투자상담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거나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원거리...
    2020-07-10 05:00
  • LG화학, 탄소중립 성장 선언…2050년 탄소배출 순증가율 '0'으로
    LG화학, 탄소중립 성장 선언…2050년 탄소배출 순증가율 '0'으로
    LG화학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까지 재활용하는 매립 폐기물 제로화도 추진한다. 이에 앞으로 건설될 신규 사업장의 경우 환경안전 국제 공인 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y) 주관의 ‘폐기물 매립 제로(Landfill Zero)’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LG화학은 인권과 환경 이슈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2020-07-06 09:58
  • [주담과 Q&A] 라이트론 “거래 재개 최선…신규 최대주주ㆍ전문경영인 영입”
    “일반적으로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앞두거나 거래정지 후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보호예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이다. 그것이 다른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고, 최대주주의 의무이다. 라이트론의 최대주주인 대산주택홀딩스의 지배구조는 1대 주주와 2대 주주 박찬희 각자 대표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기심위 의결을...
    2020-06-15 16:00
  • '상조 경쟁사 상품' 불안감 조성해 고객 가로채면 법 위반
    '상조 경쟁사 상품' 불안감 조성해 고객 가로채면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조업계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예시 등 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례들을 제시해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규정된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부당한 이익 및 과대한 이익에 의한...
    2020-06-12 10:08
  • ‘93세 고령·치매 환자’ 돈 털었나…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라임 판박이’
    ‘93세 고령·치매 환자’ 돈 털었나…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라임 판박이’
    위반 △고령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녹취의무 위반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권유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어 사기 판매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최창석 대책위 대표는 “치매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라고 설명한 것은 공분을 살 일”이라며 “(은행 측이) 피해자 배상을 회피하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2020-06-11 05:00
  • 은행에서 환전환 외화, 택배·항공으로 받는다
    은행에서 환전환 외화, 택배·항공으로 받는다
    핀테크 기업의 분할·합병 시에는 영업 계속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환업 등록요건 예비검토 절차를 도입한다. 또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에 비해 서비스 제공범위와 거래보고의무가 제한적임을 고려해 본사 파견인력을 외환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핀테크 특화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기재부는 이번 혁신방안으로 경쟁과 협업을 통한 혁신적 시도가...
    2020-06-04 10:00
  • 금투협,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금투협,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해당 과정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문제행동소비자 대응방법과 법적 조치 요령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교육기간은 7월 13ㆍ15일 총 2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2020-06-01 10:00
  • [스페셜리포트] 기업 '언택트 보안' 낙제점…12%만 정보보호 조직운영
    [스페셜리포트] 기업 '언택트 보안' 낙제점…12%만 정보보호 조직운영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처리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달리, 국내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8개 크고 작은 기업이 무더기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맞았다. 해당 업체는 △가상통화 정보업체 ‘이에스엔운영’ △청주방송 △재능공유 플랫폼 ‘탈잉’ △DIY 인테리어 쇼핑몰 ‘페인트인포’...
    2020-06-01 05:00
  • 형사처벌 앞세워 운전자보험 가입 유도…‘민식이법’ 빌미 수수료 장사
    형사처벌 앞세워 운전자보험 가입 유도…‘민식이법’ 빌미 수수료 장사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운전자보험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이모 씨의 사례처럼 ‘형사사건’의 처벌을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적 책임을 주로 다룬다. 민식이법은 명문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운전자’만을...
    2020-05-22 05:00
  • 방통위, '정보보호 통합인증' 시행 1년…"비용 줄고, 질 높였다"
    방통위, '정보보호 통합인증' 시행 1년…"비용 줄고, 질 높였다"
    인증마크 취득효과로는 ‘사내 정보보호 수준강화(31%)’, ‘의무요건 충족(29%)’, ‘고객신뢰도 확보(23%)’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ISMS-P 제도 통합 후 본격시행 1년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운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화사회가 구축되도록 ISMS-P...
    2020-05-07 12:00
  • 코로나19 주춤세…금감원 미스터리쇼핑, ‘불완전판매’ 먼저 잡는다
    코로나19 주춤세…금감원 미스터리쇼핑, ‘불완전판매’ 먼저 잡는다
    전문 용역기관의 조사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 준수, 적합성 보고서 제공, 유의 상품 권유 시 확인 의무 등의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미스터리쇼핑 시행으로 금융소비자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 올해 미스터리쇼핑 예산을 작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2020-04-23 05:00
  • ‘방역 모범국’ 싱가포르의 추락…확진자 늘자 뒤늦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모범국’ 싱가포르의 추락…확진자 늘자 뒤늦게 사회적 거리두기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12일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약국, 쇼핑몰을 찾는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싱가포르는 최근까지 건강한 국민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자 방침을 급격하게 바꿨다. 자국에서 처음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1월 하순 경에는 지역 신문에 ‘건강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2020-04-13 14:06
  • 예탁결제원 “해외주식 투자자 권리…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보호”
    예탁결제원 “해외주식 투자자 권리…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보호”
    이를 통해 투자자는 증권사의 파산 시에도 해당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아울러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에 계좌대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전문성 및 안전성이 검증된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다....
    2020-04-06 09:42
  •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이슈&인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 “감사원에 산업은행 감사 청구할 것”
    은행들 논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DLF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상해 주는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 만약 키코 문제가 2020년에 터졌다면 피해 기업들이 전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갖는 금융 문화가 조성되지 못했다.” -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는지 “금융감독원...
    2020-04-03 05:00
  • 신한금융투자, 독일부동산 DLS 고객에 투자금 50% 가지급
    신한금융투자, 독일부동산 DLS 고객에 투자금 50% 가지급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상품 선정 과정에서 WM그룹 산하의 상품기능을 분리해 IPS본부를 독립적으로 두고,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조직이 참여하는 투자상품선정위원회로 확대 개편, 투자상품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개선했다. 한편 가지급금은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 권리와 의무 등에 관련된 서류작성 절차를 거친 후 4월중에...
    2020-03-22 16:04
  • [단독] ‘103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4억 과징금 확정
    [단독] ‘103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44억 과징금 확정
    이에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부과기준에 비해 과징금과 과태료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인터파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가 끝나도 로그아웃을...
    2020-03-18 11:24
  • 금투업계, 반대매매 탄력 운영…담보비율 낮추고 기간 유예
    금투업계, 반대매매 탄력 운영…담보비율 낮추고 기간 유예
    수량산정시 주당 단가 할인율 15%로 하향 △1일 반대매매 유예 △담보유지비율 140%로 하향 등 다양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각 증권회사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 시행으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약관 변경 및 고객 안내 절차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8 11:07
  • 카드사도 '속속' 재택근무…현대카드 전 직원 ‘절반’씩 순환 근무
    카드사도 '속속' 재택근무…현대카드 전 직원 ‘절반’씩 순환 근무
    신한카드는 이날부터 2주간(다음 달 12일) 임산부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앞서 신한카드는 대구 등 코로나19 위험 지역 근무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해 왔다. 신한카드 역시 BCP체계를 가동 중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카드결제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전산센터를 용인 죽전과 고양 일산에 분리 운영 중”이라며 “또 본사 인력 분산 배치, 핵심부서...
    2020-02-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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