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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진 교수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양기진 교수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해당 조항은 전자금융업자(빅테크업체)에 대해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의 적용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2021-02-04 10:22
  • ‘첩첩산중’ 로빈후드, 3.8조원 자금 긴급 수혈
    ‘첩첩산중’ 로빈후드, 3.8조원 자금 긴급 수혈
    미국 전역의 지방법원에서 최소 33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으며 대부분 로빈후드에 소비자보호법과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승소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지만, 로빈후드의 핵심 고객인 개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좋지 못한 신호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예고해 로빈후드의 부담을 가중했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2021-02-02 12:54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위상 확립할 것”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위상 확립할 것”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는 등 보호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했다. 가명정보 활용의 제도적 기반도 다졌다. 가명처리·결합의 기준을 제시하고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했다. 파급효과가 큰 결합 시범사례(5대 분야 7대 과제)를 발굴, 안전한 활용의 초석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장기 정책 로드맵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1.~’23.)을 수립하고...
    2021-01-26 15:30
  • 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및 이용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2021-01-20 18:06
  • 카카오VX,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과태료 600만 원
    카카오VX, 개인정보 보호 미흡으로 과태료 600만 원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카카오VX 관계자는 "침해 정황 인지 직후 해당 고객에게 침해 사실을 고지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팀을 대폭 보강하고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스윙 및 티업비전 인수 과정에서 회원 정보 이전에 대한 고지가 빠진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공지는 인지하지...
    2021-01-13 15:19
  • [사모펀드 꺾기 영업] 대출 미끼 던진 은행…감독규정 사각지대 악용 ‘꼼수’
    [사모펀드 꺾기 영업] 대출 미끼 던진 은행…감독규정 사각지대 악용 ‘꼼수’
    이용해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됐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꺾기를 통한 상품 가입 권유를 부당한 행위로 보고 강하게 적발 및 처벌하는 등 적극적인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부터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도 시행된다. 해당 금소법으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2021-01-13 05:00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협의할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플랫폼 종사자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 기업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보수 지급 기준 등에 관해 사 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2020-12-21 11:15
  • 미국 매사추세츠, 로빈후드에 소송 제기…“주식을 게임처럼 만들었다”
    미국 매사추세츠, 로빈후드에 소송 제기…“주식을 게임처럼 만들었다”
    갤빈 장관은 성명에서 “주식 중개업체로서 로빈후드는 고객의 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주식 거래를 게임처럼 취급해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고객에게 더 많은 거래를 하도록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주의 24장 분량의 소장에는 로빈후드가 올해...
    2020-12-17 15:00
  • 더존비즈온,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 온라인 블록체인 세미나 개최
    더존비즈온, ‘디지털 뉴딜과 비대면 계약 혁신’ 온라인 블록체인 세미나 개최
    또한 ‘위하고 원’을 통해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의 구분 없이 모든 고객이 서로 연결되어 기업·개인·공공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확장형 통합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신종철 과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발표했다. 국내 현행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의 파기 의무 및 제3자 제공...
    2020-12-09 10:28
  • [출근길] 홍남기 "3차재난지원금 면밀히 검토해 설 연휴 전 지급"·넷플릭스·멜론, 유료 전환될 때 7일 전 안내 의무화 外 (경제)
    [출근길] 홍남기 "3차재난지원금 면밀히 검토해 설 연휴 전 지급"·넷플릭스·멜론, 유료 전환될 때 7일 전 안내 의무화 外 (경제)
    3일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많은 구독경제 업체는 무료·할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모은 후 기간이 끝나면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 하도급 갑질 현대일렉트릭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자료...
    2020-12-04 06:00
  • 계산대서 ‘QR 체크인’ 완료...GS25, 업계 최초 POS로 전자출입명부 도입
    계산대서 ‘QR 체크인’ 완료...GS25, 업계 최초 POS로 전자출입명부 도입
    이번 시스템 도입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상향 조정되고 7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의 운영이 의무화 됨에 따라 △방역 당국의 손 쉬운 역학 조사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상생 지원 일환의 효율적 출입 명부 관리 등을 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치킨25, 즉석어묵, 군고구마 등 GS25에서 조리된 음식을 점포에서 취식하는...
    2020-12-01 14:45
  •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 강화…자금쏠림 방지ㆍ규제 격차 해소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 강화…자금쏠림 방지ㆍ규제 격차 해소
    새마을금고의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감독체계의 특수성 때문에 제외됐지만, 이들 기관은 주 고객이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인 만큼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하다는...
    2020-12-01 14:22
  • [든든한 보험] 삼성화재 ‘비즈앤안전파트너’
    [든든한 보험] 삼성화재 ‘비즈앤안전파트너’
    고객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비 2배 이상 한도를 확대했다.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도 추가됐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관련 사고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늘고 있는 음식 배달과 관련해 포장 미숙으로 배달 후 고객의...
    2020-11-24 17:14
  • [든든한 보험] KB손해보험 ‘스마트폰 보험가입 시스템’
    [든든한 보험] KB손해보험 ‘스마트폰 보험가입 시스템’
    하지만 ‘스마트폰 보험가입 시스템’을 통해 고객과 대면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고객의 상황 및 요청 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보장 설계, 계약전 알릴의무 입력, 인수심사 요청 및 계약 체결까지 한버에 처리가 가능해졌다. 휴일 및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얼마든지 보험가입이 가능해짐은 물론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대면 횟수를 대폭 감소시켜 고객의...
    2020-11-24 17:14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한없이 갑으로 존재할 것만 같았던 금융회사들은 일반적인 고객은 물론이고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익 추구와 함께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 및 금융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사회적 선’을 이행하여야 한다. 2012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였다. 이후...
    2020-11-19 17:49
  • E1, 가스업계 최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E1, 가스업계 최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관련 22개의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해 총 102개의 인증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E1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E1은 인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고객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1-17 13:44
  • 삼성화재, 재물보험 신상품 ‘비즈앤안전파트너’ 출시
    삼성화재, 재물보험 신상품 ‘비즈앤안전파트너’ 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관련 사고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음식 배달과 관련해 포장 미숙으로 배달 후 고객의 옷이나 가방 등의 소지품에 손해를 입히는 등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넓혔다. 업무상...
    2020-11-16 10:55
  • 증권사 ‘라임 최종 제재심’ 앞두고…은행권 ‘조마조마’
    증권사 ‘라임 최종 제재심’ 앞두고…은행권 ‘조마조마’
    9일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집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책임의무를 소홀히한 신한과 우리은행의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는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라임의 부실을 감지하고 그동안 팔아왔던 개방형 상품을 폐쇄형으로 바꿔 팔아왔다”며 “고객의 투자성향을 판매자가 임의로 기록해 고위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게 만드는 등...
    2020-11-10 05:00
  • '고객보호의무 위반' KB증권, 외국 기관에 2억 물어준다
    '고객보호의무 위반' KB증권, 외국 기관에 2억 물어준다
    재판에서 계약서에 명기된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1민사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최근 에퀴타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KB증권에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에퀴타스는 이스라엘 기관 투자자로 2014년 2월 KB증권(당시 현대증권)과 파생상품계좌 설정계약하면서...
    2020-11-06 16:36
  • 코빗, ISMS 인증 완료
    코빗, ISMS 인증 완료
    코빗 오세진 대표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의 보안 수준으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ISMS 인증은 안전한 거래 환경과 소중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코빗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2020-11-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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