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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투자자 보호 강화되나…與 '가상자산법' 발의
    코인 투자자 보호 강화되나…與 '가상자산법' 발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협회는 거래소의 자체적인 시장감시 결과를 보고받고, 위법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역할도 한다. 금융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보고 받으면 이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법에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현금이나...
    2021-05-17 08:42
  • ‘혼돈의 가상화폐’ 결국 은행이 거래소 검증 기준 마련
    ‘혼돈의 가상화폐’ 결국 은행이 거래소 검증 기준 마련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해 평가할 항목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ㆍ규정ㆍ인력의 적정성, 대주주 인력 구성, 취급하는 자산의 안전성, 재무적 안정성 등을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엔 각 점검 사항에 대한 검증 방식도 포함됐다. 은행들은...
    2021-05-02 17:46
  •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과 민 의원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 7법’을 대표 발의했다. 7개 법안(개정안)에는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면 및 비대면 고지의무 신설,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2021-05-01 09:00
  • 경동나비엔,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가스보일러 부문 ‘1위’
    경동나비엔,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가스보일러 부문 ‘1위’
    실제 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 대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약 79% 감소시키고,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낮춰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장점이 널리 알려지며 2020년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용이 의무화됐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경동나비엔은...
    2021-04-27 15:21
  • '금소법' 시행 한 달…비대면 서비스 재개ㆍ현장 혼선 줄어
    '금소법' 시행 한 달…비대면 서비스 재개ㆍ현장 혼선 줄어
    금융위는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A 증권사는 모바일 거래 고객이 고위험 상품 가입 전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영상을 제작했으며, B 카드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관련 내용에 대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고객 전담 카운셀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2021-04-26 17:50
  • ‘금소법’ 시행 한 달 지나서야…은행, 일부 중단 서비스 재개
    ‘금소법’ 시행 한 달 지나서야…은행, 일부 중단 서비스 재개
    시중은행이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서비스를 속속 재개하기 시작했다. 법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은행 창구 현장에서의 혼란은 초기보다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금소법 시행에 따라 판매 중지된 일부 상품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등 금소법 시행 이전의 영업 환경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1-04-25 17:00
  • 코빗, 전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완료
    코빗, 전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완료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빗은 지난해 금융사기 탐지 앱 ‘피싱아이즈’ 개발사인 인피니그루와 협력해 금융사기 탐지시스템(FDS) 고도화에 나섰다. 더불어 에이블컨설팅과는 은행 수준의 강화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해 고객 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1-04-22 09:21
  •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구제 노력은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 신한은행과 함께 제재심이 진행된 우리은행도 1차...
    2021-04-20 10:00
  • 코인베이스, 나스닥 데뷔 '성공적'…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어디로?
    코인베이스, 나스닥 데뷔 '성공적'…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어디로?
    특히,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반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에...
    2021-04-15 15:53
  • ESG펀드에 석달새 7천억 뭉칫돈…‘착한기업’ 투자가 대세 될까
    ESG펀드에 석달새 7천억 뭉칫돈…‘착한기업’ 투자가 대세 될까
    삼정KPMG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ESG 규제 강화와 투자자, 고객의 ESG 요구가 늘어나면서 ESG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다. 현재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약 20개국으로 나타난다. 유럽은 3월부터 연기금을 시작으로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한국은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사를...
    2021-04-11 08:52
  •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LH, 경기권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자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설치된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인천 등에...
    2021-04-09 10:33
  • 마크로젠, 업계 최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마크로젠, 업계 최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마크로젠은 ISMS-P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정보보호 체계 관련 역량을 입증했다. 마크로젠 측은 “핵심사업인 연구자 대상(B2B)의 DNA 서열 분석 사업과 소비자 대상(B2C)의 개인유전체 분석 서비스 및 장내미생물 분석 서비스가 확대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 및 관리 빈도가 증가했다”라며 “선제적으로 고객의...
    2021-04-08 09:25
  • 금소법 현장 혼란 들은 금융당국 "대출후 한달 펀드가입 제한 완화 검토"
    금소법 현장 혼란 들은 금융당국 "대출후 한달 펀드가입 제한 완화 검토"
    금소법 시행으로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은행원들이 상품 관련 내용을 일일이 고객에게 읽어주느라 가입 시간이 길어져 고객 불편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설명서를 전부 안 읽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의 은행장들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품설명서를 읽어주는...
    2021-04-04 13:07
  • DB손해보험, ‘국회 ESG포럼’ 동참…ESG 경영 가속
    DB손해보험, ‘국회 ESG포럼’ 동참…ESG 경영 가속
    DB손해보험은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금융그룹’이라는 회사의 비전 아래 보험업계의 ESG 경영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2017년 환경부와 함께 세계 최초로 환경오염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 의무보험인 ‘환경책임보험’을 개발했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동경에서 개최된 UNEP 연례회의(RoundTable)에 우수사례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2021-03-31 10:02
  • [노트북을 열며] ‘금소법’에 떨고 있는 금융지주사
    [노트북을 열며] ‘금소법’에 떨고 있는 금융지주사
    때문에 고객의 판매와 관련된 절차와 의무를 중시한다. 고객 수익실현은 고객 신뢰와 위탁자산 증대로 이어지는 선결 요건이다. 독립적으로 상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고객에게 판매해도 좋은 상품과 추천하면 안 될 상품을 선별해 판매한다. 상품 심의는 계열사 상품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는 없다. 금소법 시행에 은행을 중심으로 1시간 넘게 설명해서 팔아도...
    2021-03-30 06:00
  • "상품설명서 다 읽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금소법 체크리스트 공개
    "상품설명서 다 읽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금소법 체크리스트 공개
    설명의무가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적용된다는게 금융위 설명이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안내 후 소비자가 추가 설명을 요구한 부분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9 15:25
  • “투자성향, 적당히 알아서 답하세요”…금소법 첫날, 영업현장 혼란
    “투자성향, 적당히 알아서 답하세요”…금소법 첫날, 영업현장 혼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된 첫날이지만 현장에서는 금소법과 동떨어진 판매 관행이 여전했다. 이런 판매 방식은 고객의 투자 성향을 유도해 그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로 금소법이 규정한 ‘적정성 원칙’에 어긋난다. 금소법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2021-03-25 17:56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중개업자는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만을 지고 있다. 플랫폼에 유입된 고객과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다.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 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TV 방송인 홈쇼핑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 거래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사후 규제를 준수하도록...
    2021-03-25 05:00
  • "과징금 맞을라" 금소법 앞두고 일부 금융서비스 중단
    "과징금 맞을라" 금소법 앞두고 일부 금융서비스 중단
    하나금융그룹도 법 시행에 맞춰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현황 점검에 나선다. 하나금융은 오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거친 이인영 그룹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외부인사가 고객 보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021-03-24 18:10
  • 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특금법 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명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은행권의 실명 인증계좌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벌집계좌(법인계좌)를 이용해 원화 입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엔 전면 금지된다.
    2021-03-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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