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행진은 중ㆍ저가 주택이 밀집한 노원구에서도 활발했다. 중계동 '상아아파트'는 6일 처음으로 전용 84㎡형이 실거래가 8억 원대까지 올랐다. 직전 최고가(7억500만 원)보다 9500만 원 비싸다. 재건축 초읽기에 들어간 상계동 '상계주공 10단지' 전용 59㎡형 최고가 기록도 4억6000만 원에서 4억7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일부 아파트에선 시세보다 낮은 값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12·16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초고가 주택 시장은 현금 부자들만의 또 다른 시장"이라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올해 역대 최고가 매매가 기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비(非)...
대출 한도를 줄여 고가주택 매입을 막겠다는 정부 정책은 이들에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람(5만9591명) 중 8877명(15%)은 금융권 대출이나 자산 증여ㆍ상속 없이 자신의 현금성 자산만으로 집을 사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고가의 집을 가지면 누구든지 집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은 1가구 1주택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비싼 집을 가지면 마땅히 세금을 많이 내고, 그 대신 연금을 선진화해서 노후엔 연금을 타서 생활하자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은 보유세를 적게 내도 된다는 건 한국적 사고 방식이다. 길게 보면 절대 그래선 안 된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주택 과밀과 교통 문제가 반대 이유이지만, 지역 커뮤니티 등에선 임대아파트에 대한 반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층과 섞여 지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 ‘서민 동네’ 이미지로 인한 집값 하락 우려 등이 실질적인 반대 이유다.
일부 신조어들은 사회 구성원을 주류와 비주류로 나눈다. 아파트단지에서 ‘국평(국민평형·전용면적 84㎡)’, ‘대장(최고가...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올 1월부터 8월까지 1조 5055억원의 체납세금을...
주택 임대차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에서 저가 전셋집은 줄고 중ㆍ고가 전셋집은 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운데 감정원 전세 시세가 4억 원 이하인 아파트 비중은 46.0%다. 2017년 5월만 해도 서울 아파트 과반(59.0%)이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을 밑돌았지만 3년 만에...
장 교수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택 보유수와 임대 유형에 상관없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1주택의 경우에도 고가주택 구분 기준은 폐지하고, 오로지 월세 또는 전세 임대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까지 도입하려 한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금융사고가 대변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86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총 4884억 원에 달했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57건(30.6%)으로...
월세만 5~10만 원짜리 영구임대주택에 출시가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등 비싼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민이 수 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없는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꼼수를 사용해 서민의 주거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28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2년 전과 아파트값과 비교하면 2억1751만 원 비싸졌다. 특히 1년 전인 작년 9월(8억4051만 원)보다는 1억6261만 원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3월 6억17만 원으로 처음으로...
정부는 지난 연말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불허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대출이 막히면 '현금 부자'만 1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수 있는 만큼 초고가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값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 기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에서 초고가 아파트...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 원'인 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오른 점(지난 7월 기준 9억2787만 원)을 고려했다.
'시가 9억 원 이하'인 현재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수준)로 바꾸면 약 12만호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다만,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10대 이하 고가주택 보유자는 103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 세액은 총 7000만 원이었다. 과세 대상과 납세액 모두 최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1인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 고가주택을 취득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30대 이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우리금융, 피아비와 후원계약 맺어
우리금융그룹이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이자 세계 최정상급 당구 선수인 스롱 피아비와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일 한국경제의 취재에...
국세청은 변칙적 탈세혐의가 짙은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과 고가주택 취득 연소장 등 98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10명)와...
실제로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을 보면, 30대는 작년 상반기 23.4∼27.5%로 전통적인 주택 시장 '큰 손'인 40대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들어선 늘 40대의 매수 비중을 누르며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엔 36.9%를 기록하며 작년 1월 연령대별 통계 조사 이래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강남...
6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ㆍ17 대책)’에선 규제 지역에선 실수요자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키로 했다.
박 의원은 "갭투자는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정부는 앞서 발표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드물었고 고가 주택이 많았던 강남지역은 15억 원 초고가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강남구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26.8%였으나 올해 6월에는 73.5%에 달했다. 서초구도 22.4%에서 67.2%로 확대됐고 송파구 또한 5.3%에서 43.1%로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며...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로 개정된 2015년만 해도 9억 원이 넘는 집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최고 요율(0.9%)을 적용하는 것은 수긍할 만했다. 당시엔 9억 원이 넘는 집이 그리 많지 않아서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에서 웬만한 집은 매매값이 10억 원이 넘어 '9억 원=고가'라는 공식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모든 아파트를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