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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계엄령 문건에 윤석열 관여안해"..."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속한 국내 송환에 최선 다할 것"

강 센터장은 다만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현천 전...

2020-01-22 17:05
1212사태는 무엇?…40년 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반란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도한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앞세워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으로 강제 연행했다. 이후 신군부 세력은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해 대통령을 설득하게 했고, 최규하 대통령도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하게 된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무력으로 제5공화국의...

2019-12-12 09:11
“안보지원사, 계엄령 문건 관여 문서 11건 존재” VS “와전된 것”

사령부)가 청와대에 집회 상황과 탄핵 가결 시 조치사항 등을 보고한 문건이 실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에 관해 즉각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경찰청에서 안보지원사 국정감사 관련 백브리핑에서 "어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11개 문건을 실제로 안보지원사가 갖고 있고, 안보지원사령관...

2019-11-05 19:59
박찬주 "임태훈 소장, 삼청교육대 교육받아야" vs 군인권센터 "4성 장군의 발언? 충격이다"

또 "군인권센터가 병사들을 (포섭)해서 사령관을 모함하는 것은 군 위계질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관의 공관병들을 상대로 장기간 뒷조사를 진행했고, 특히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떠난 병사들을 중점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정계 진출에 대한 희망도 밝혔다. 그는 정치 입문 동기에 대해 "이...

2019-11-04 15:37
'계엄 문건' 합수단, 조현천 '기소중지'…김관진ㆍ한민구 등 '참고인중지'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전 기무사령부 3처장과 ‘계엄TF’ 팀원 등 3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인지,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2018-11-07 10:36
정부 수립 후 취소된 정부포상 25% 미환수

실제로 노태우 전 대통령(11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국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2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제7특전여단 소속이었던 박병수 대위(1건) 등은 환수되지 않았다. 또 같은 사유로 서훈이 취소됐던 사례 중 전두환 전 대통령(9건),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5건),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6건) 등은 환수가 완료됐다....

2018-10-18 12:09
문 대통령, 기무사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며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2018-08-03 14:30
'기무사 계엄령 의혹' 檢ㆍ軍 합동수사기구 구성

기무사령부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고,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2018-07-23 10:30
기무사, 계엄사령관에 육군총장 추천한 이유는…내란음모 처벌 가능할까

청와대가 20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상세 계획이 담긴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전격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육군이 사실상 ‘쿠데타’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계엄사령관으로 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2018-07-20 19:20
[계엄령 검토 문건 공개 일문일답]청와대, 계엄령 성포 동시 광화문ㆍ여의도 탱크 배치 ‘충격’

그리고 이 담화문은 1979년 10·26 때 것, 80년 계엄령 때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는 것이 검토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으면 좀 밝혀달라 “그 내용도 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다.” -담화문 내용은 “79년 10·26 때, 그리고...

2018-07-20 16:29
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서 공개…박근혜 정부 ‘신쿠데타’ 추진 충격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다”고 밝혀 단순히 당시 계엄령이 단순히 검토 차원이 아니라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큰 충격을 준다. 국정원 통제계획에 대해 김 대변인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2018-07-20 15:21
추미애 "국민 70% 소득주도성장 지지…야당 근거없는 주장 말아야"

또한 추 대표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내란의 예비 음모 행위로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면서 "기무사는 전면적인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무사령관의 독단 계획이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면서 "과연 계엄 문건의 사실상의...

2018-07-18 11:50
기무사 '특권의식' 만든 대통령 독대 금지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기무사 개혁위가 현...

2018-07-18 10:54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촛불 계엄령 문건 지시, 내가 했다"…한민구·김관진 보호 목적?

일각에서는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한 결정과 지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 사건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문건 작성을 주도한 기무사...

2018-07-17 08:08
문 대통령 “‘촛불 계엄령 문건’, 문서와 보고 즉시 제출하라” 지시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지난 4월말 청와대 참모진과 문건의 존재 등을 언급했지만,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은 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해 파장이...

2018-07-16 11:06
檢 '촛불 집회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 공안2부 배당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과 관련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2018-07-11 10:30
(종합)문 대통령,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독립수사단 구성해 수사하라” 특별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2018-07-10 10:28
이철희 "軍 기무사, 탄핵 촛불집회 때 위수령ㆍ계엄령 계획 수립"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하 전시계엄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번 문건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2018-07-05 21:13
7일 슈퍼청문회,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 野 “상한 음식 버려야”

이와 별도로 5·18 광주항쟁 때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린 점과 계엄사령관 표창 의혹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 5·18 관련 논란을 각각 바른정당, 국민의당과의 연대 고리로 삼으며 김 후보자 흔들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당 공조를 통한...

2017-06-05 10:13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 '5·18민주화운동'과 닮았다?…향주목 결사 항전 '뭉클'

하지만 정부는 철저히 언론을 통제했고,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광주에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마치 불순분자들이 체제 전복을 기도한 사태로 왜곡했다. 마치 MBC 월화드라마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 속 향주목이 '5·18민주화운동'의 배경이 된 광주를, 향주목 백성들은 광주 시민들과 닮아 있어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2017-05-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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