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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 장관은 이어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며 “또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달 일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2024-02-14 09:23
공인중개사협회, 실시간 거래 반영 ‘부동산 가격지수’ 내놓는다

실제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거래를 데이터화 할 수 있다. 아울러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거래가격 이상 징후 포착이 가능해 공공 데이터로서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협회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가격지수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 제공되지 않았던 각종...

2024-02-13 15:00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하지만 조합과 신탁사는 계약서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어 추가 공사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와 조합의 공사비 줄다리기는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신반포2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사비 협의를 하고 있다. 수주 당시 공사비는 3.3㎡당 5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 얘기되고 있는 공사비는 1300만 원...

2024-02-12 09:17
중랑구, 식품위생업소 대상 최저 1% 금리 융자 지원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개선이 필요한 시설 설비에 대한 계약서를 구비해 융자취급은행인 우리은행 중랑구청지점을 방문, 융자상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영업신고증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랑구보건소 3층 위생과로 방문하면 되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쳐...

2024-02-07 16:04
린가드 받고 호세인까지 더블로 가...FC서울, 올 시즌이 기대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외신과 국내 복수의 매체들은 일제히 린가드와 서울이 7일 계약서에 서명, 8일에는 입단식을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유에서 200경기 넘게 뛴 린가드…김기동표 공격 축구 선봉장 낙점 손흥민과 동갑내기인 린가드는 1992년생으로 ‘명문’ 맨유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선수입니다. 한국팬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구단 중 하나인...

2024-02-06 17:02
단소 쥐고 서울 땅 밟은 린가드, 기성용과 ‘명가’ 재건할까

구두 합의를 마친 만큼 6일 메디컬테스트를 진행하고 오는 7일 계약서에 서명, 8일에는 입단식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팬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BC는 “린가드는 서울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후 전지훈련 중인 일본 가고시마에 참여할 예정이다”며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맨유 통산 232경기 35골...

2024-02-06 11:08
영국도 놀랐다…UCL 빅클럽도 거절한 린가드, 한국행 이유는 무엇?

한편 서울 입단 초읽기에 들어간 린가드는 5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서울과 최종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 부분 구두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린가드는 예정대로라면 6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7일 계약서에 서명한 뒤 8일 입단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팬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이후 일본 가고시마에서 전지훈련 중인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2024-02-05 16:36
‘한국행 인증샷’ 린가드, FC서울 온다…8일 입단 기자회견

이미 상당 부분 구두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린가드는 예정대로라면 6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7일 계약서에 서명한 뒤 8일 입단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팬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이후 일본 가고시마에서 전지훈련 중인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앞서 린가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스팀 출신으로 소속팀에서 232경기를 뛰며 35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4-02-05 11:12
이에이트 “코스닥 상장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김 대표는 “올해와 작년에 수주 확보 액수와 B2B 사업 쪽으로 계약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계약서 기반 자료를 제출해서 증빙을 한 사항이다.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느냐 마느냐보다는 해당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이에이트는 입자 방식의 완성도 높은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2024-02-02 16:20
금융위, 리치소프트 ‘혁신금융사업자 사칭’에 소비자 경보 발령

리치소프트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탁사 명의의 신탁계약서와 그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 대형 금융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제 존재하거나 건축 중인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4-02-01 21:32
"성인 방송 출연해" 아내 죽음으로 내몬 30대 전직 군인…결국 체포

결국 B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성인 방송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고, 지난해 12월 피해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B씨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고인의 휴대 전화를 포렌식 작업했고, 이날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직업군인이었지만,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2024-02-01 19:36
한샘, 32년 만에 BI 개편..."전통성 살리고 현대적 모습 더해"

신규 BI는 지난 24일 문을 연 한샘 스타필드 수원점의 매장 간판과실내 인테리어를 시작으로 ‘한샘몰’ 어플리케이션, 고객용 쇼핑백∙계약서, 제품 포장, 영업사원 명함 등 온∙오프라인 채널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김유진 한샘 대표는 “지난 54년 동안 국내 홈 인테리어 1위 기업으로 쌓아온 한샘의 역사와 경험을 계승하고,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2024-01-31 09:34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제출 방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대부분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2024-01-30 15:51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을 말한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간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2024-01-30 12:00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지 않았다. 갤럭시아 재단은 이날 오후 미디엄을 통해 “최근 발생한 빗썸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와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으로 커뮤니티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2024-01-29 16:07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2심 재판부는 “정부가 유아이헬리콥터에 (납기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납품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다만 “납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된 수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면서 유아이헬리콥터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고, 정부가 돌려줘야 할 돈을 5500만여 원으로 감액했다.

2024-01-29 14:51
갤럭시아-빗썸, 상폐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자의적 결정”vs“투자자 보호”

갤럭시아 측 변호인은 “거래지원종료 근거는 법규보다는 상장 계약서로 볼 수 있는데, 상장계약서는 사실상 약관에 해당한다. 모든 상장 토큰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관에 해당함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거래 지원 종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너무 불투명하고, 공익이나 투자자 보호라는 모호한 규정만으로 이뤄지고...

2024-01-26 15:17
바이오 불황에 임상 ‘뚝’…CRO는 대금도 못 받아

업계 관계자 A는 “해외 CRO는 계약할 때 안전장치가 있지만, 국내는 CRO가 을의 위치고, 파트너 개념이기보다 갑을 관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 쉽지 않다”며 “제도가 있어도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에서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신약 개발을 막 시작한 바이오텍은 매출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2024-01-26 09:00
프랜차이즈 ‘전성시대’…매출액 100兆 첫 돌파 [프랜차이즈 명암]

프랜차이즈, 진입장벽 낮아 무분별하게 창업"창업 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살펴야" 한국은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다. 한집 걸러 한집 꼴로 프랜차이즈 매장이고, 업종도 다양하다. 치킨부터 피자, 커피, 편의점 등에 이르기까지 거리 곳곳에 꽉 들어차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가...

2024-01-24 05:00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정부가 정비사업 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0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공사비 산출 근거를 마련한 만큼 분쟁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조합과 시공사 갈등 원인인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생긴 만큼 분쟁이 일부 감소하겠지만, 의무...

2024-01-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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