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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공룡 KT 이끌 김영섭 "기업가치 제고 최선"
    통신공룡 KT 이끌 김영섭 "기업가치 제고 최선"
    KT는 대표이사 선임 외에도 △이사 선임 △경영계약서 승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등 4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신임 사내이사에는 KT 네트워크부문장 서창석 부사장을 선임했다. 서창석 신임 이사는 KT 유무선 통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고품질의 안정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운용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3-08-30 09:40
  • "신탁사와 협업한다"…대우건설, 무궁화신탁 지분 투자
    "신탁사와 협업한다"…대우건설, 무궁화신탁 지분 투자
    향후 신탁시행 재건축 사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신탁사 지분투자를 통해 도시정비 및 공공·민간도급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3-08-30 08:50
  • 롯데카드 직원 105억 꿀꺽하다 적발…금감원, 검찰에 고발
    롯데카드 직원 105억 꿀꺽하다 적발…금감원, 검찰에 고발
    해당 업체선정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작업이 미흡했던 등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후에 알고도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늘어난 점 등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사의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도...
    2023-08-29 14:08
  •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해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23-08-29 11:00
  • 신세계百 “신규 아파트 입주자, 가전‧가구 할인”…멤버십 출시
    신세계百 “신규 아파트 입주자, 가전‧가구 할인”…멤버십 출시
    멤버십 가입 방법은 입주 확인서(분양 매매 및 전·월세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각 점포 사은 행사장에 방문하면 된다. 멤버십 가입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고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입주 멤버십 클럽 가입 고객 대상으로 신세계 제휴카드(씨티/삼성/신한/하나/BC바로)로 각 장르별 구매 시 금액별 가전‧가구 5~10%, 주방...
    2023-08-29 06:00
  •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023-08-28 11:15
  •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2023-08-28 09:13
  •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계약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고 트랜잭션(가상자산 전송 내역)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여태 피해 규모를 알리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예치 업체 관계자들도 업체 측에서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례로 고팍스는 지난해 FTX 파산 여파로 제공 중이던 가상자산 예치...
    2023-08-28 05:00
  •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과거에 했던 분쟁조정 종결건에 대해 다시 검사한다는 것은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혜택부분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 펀드의 권리 문제 등을 판단하려면 계약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8-27 13:10
  •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31일부터 '저금리 대환'…차주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31일부터 '저금리 대환'…차주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은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과 상담은...
    2023-08-27 12:00
  • 국민연금 “KT 김영섭 대표이사 선임에 찬성”
    국민연금 “KT 김영섭 대표이사 선임에 찬성”
    위원회는 김영섭 대표이사 선임의 건과 함께 이사 선임, 경영계약서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KT 지분 7.99%(6월말 기준)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KT 이사회가 구현모 전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결정하자 "경선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대한...
    2023-08-25 16:22
  •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소속사 측에서 알린 유준원의 합류 불발 이유는 계약서 정산 문제였는데요.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이유로 유준원의 부모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에 유준원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서면으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2023-08-24 16:23
  • 포켓돌, 부속합의서 공개한 유준원에 반박…"부당 조항 강요는 허위 주장"
    포켓돌, 부속합의서 공개한 유준원에 반박…"부당 조항 강요는 허위 주장"
    앞서 이날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의 무단이탈로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며 제명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유준원의 부모는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라며 갈등을 빚고 있음을 알렸다. 이에 유준원은 오히려 불합리한 계약조항으로 계약 강요를 강했다며...
    2023-08-24 00:41
  • '판타지보이즈' 측, "계약 강요했다" 유준원 주장에…"혼자 6:4 수익 분배 요구해"
    '판타지보이즈' 측, "계약 강요했다" 유준원 주장에…"혼자 6:4 수익 분배 요구해"
    이에 대해 유준원은 “포켓돌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고,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내용들”이라며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조항에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식에 벗어난 조건을 추가하며 합의를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2차 입장문을 통해 “보통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계약서에는 수익 분배 조항을...
    2023-08-23 18:21
  • ‘소년판타지’ 1위 유준원, 데뷔조 제명…“수익 상향 요구, 무단이탈”
    ‘소년판타지’ 1위 유준원, 데뷔조 제명…“수익 상향 요구, 무단이탈”
    이어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군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며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이에 “최종 투표 순위를 가지고 타 멤버들과 다르게 수익 분배 요율을 조정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2023-08-23 15:27
  • KIC, 국제금융 아카데미 개최… “해외투자 전문역량 강화”
    KIC, 국제금융 아카데미 개최… “해외투자 전문역량 강화”
    특히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대체투자 계약서 작성 및 협상전략 △해외 세무 관련 유의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 등 투자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국제금융 아카데미는 금융투자업 및 자산운용업 등 현직 투자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진승호 사장은 “KIC는 해외투자...
    2023-08-21 09:38
  •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이후 C씨는 가맹계약 체결 전 D사 담당자 설명과는 달리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이 좁게 설정돼 있다며 B사에 계약해지 등을 요구했지만 B사는 이를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으로 발생한 가맹사업 분쟁사건의 60% 이상이 창업 2년 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
    2023-08-19 07:00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거래상대방이 연동제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 기존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연동제 배제에 대한 합의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3-08-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하지만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보니 특정 무역금융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규칙을 따라 들어가니 뜻밖에도 소멸시효가 매우 단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다급하게 단기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회수 노력을 개시하라고 조언했다”고 과거 펀드 자문 기억을 떠올렸다. 최 변호사는 “부실 펀드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보상...
    2023-08-18 06:00
  •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또 설계, 주요장비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하자 발생 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개선해 하자책임 분담원칙을 설계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요기관·장비공급업체·건조사·설계업체가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원인 규명 및 하자 치유에 나선다. 관공선 발주는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소요돼 물가상승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다. 특히...
    2023-08-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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