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을 위해 ‘취업 후 나의 금융생활’을 주제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명세서 확인법, 금융사기 예방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금융 1번지라 불릴 만큼 은행과 증권사의 본사가 모여있다”라며 “중구의 강점을 활용해 초중고 발달 단계에 맞는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살아가는...
투자자 보호 미비한 비통일주권 양수도 계약계약서 작성부터 명의개서까지 지원
스타트업 주주 관리 서비스 주주(ZUZU)를 운영하는 코드박스가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주식시장의 규제와 감독 기구가 있는 상장주식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안전 거래 장치가 없다. 특히 비통일주권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바로 주식을...
양측의 계약서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 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한건생은...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전국 캐딜락서비스센터 16곳에 직접 수리를 하는 고객 외 다른 사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캐딜락 브랜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GM의 자회사다.
그동안 캐딜락서비스센터들은 차량 정비 외에도 부품 판매로 수익을 얻어...
또한,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한다.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 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IP 보유 제작사가 기존 OTT 플랫폼을 넘어 해외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또 다른 한 대표는 “투자 계약서상 중요 사항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데 주주총회 가기 전에 사전 동의 단계에서 동의 안 해주면 못하는 언감생심 제도일 것”이라며 “쉬운 방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거래소 상장 단계에서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왔다. 패션플랫폼을 운영하는 C 대표는...
실제로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여부 등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을 발견해 과태료 1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 조사를 추진해 명의신탁약정 1건, 부동산 장기미등기 4건을 적발해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구는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이어 플랫폼 종사자 세무 및 법률 상담 지원(76.3점), 공정거래 위한 표준(위탁) 계약서 의무 적용(75.9점), 플랫폼 업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부과(75.4점), 플랫폼 경력 인증 시스템 마련(75.2점) 등 순이었다.
단 직종 등에 따라 정책 필요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음식배달·심부름·퀵은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76.3점)이, 웹툰·웹소설·창작은...
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수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공매도 금지 조치...
시공사와 하도급사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피팟 장관은 많은 태국인이 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여행사의 눈을 피해 불법 노동자가 되며, 계약서 없이 한국어를 배우지도 않고 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태국인 불법체류 노동자가 10만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양국 외교부는 조만간 영사국장 회의를 열고 입국심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중국 GEM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니켈 제련소 ‘QMB’ 2기 투자를 위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지난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GEM 허개화 회장과 만나 QMB 2기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QMB는 중국 GEM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다. 술라웨시주의 모로왈리 산업단지(IMIP)에 위치해 있다. QMB는 현재 니켈 금속...
그리고 정순덕은 심정우로부터 받은 계약서에 오월 안에 혼례를 모두 성사시키지 못하면 받은 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뒤 “저 중매의 신, 여주댁입니다. 저에게 실패란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다.
이날 중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심정우는 다리를 헛디뎠고, 이내 정순덕에게 화풀이했다. 이에 정순덕은 “이유도 없이 화를 내시는...
KT&G는 이 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원재료 가격이 계약 시점보다 상승할 경우 파트너사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구매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와 구매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이행 해왔다.
납품대금 연동제 외에도 KT&G는 파트너사와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파트너사의 기술 향상과...
B 건설사 관계자는 "KT가 민간기업이란 점과 계약서상의 특약을 앞세워 버틴다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어 공사비 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며 "평판 악화를 생각하면 건설사들은 늘어난 공사비를 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도 일단 공사는 끝까지 마무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 요인인 코로나 19사태와 전쟁 등으로 각종 원자잿값이 상승했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으로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한 하도급 계약 사례 발생...
또 전기공사업체가 전력사용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용역자료에는 전력계통 현황, 변전소 정보뿐 아니라 한전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계통해석DB 활용 분석자료’도 담겨 있었다.
감사실은 이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B 씨에게는 비공개정보 외부 유출, 접수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