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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정부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2-15 10:31
  • “이정후, 빅리그 한 시즌 두 자릿수 홈런 어렵다···첫 시즌 타율 0.288”
    “이정후, 빅리그 한 시즌 두 자릿수 홈런 어렵다···첫 시즌 타율 0.288”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샌프란시스코의 투자가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한편 이정후는 한국시간으로 15일에 신체검사를 받을 계획이다. 13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300만 달러에 입단 합의했다. 계약서에 4년 뒤 옵트아웃(구단과 선수 합의로 계약 파기) 조항이 포함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2023-12-14 16:55
  • 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미지급 성공보수금 7000만원 줘라"
    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미지급 성공보수금 7000만원 줘라"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찬종이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이 됐고 양자는 "착수보수는 1000만 원",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법원이 위 가처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주 전 비대위원장은 그해 9월 사퇴한다. 다만 이후 국민의힘이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체재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듬해 전당대회를 거쳐 김기현 당...
    2023-12-14 14:31
  • 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4년 연속 최고 등급
    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4년 연속 최고 등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며, 건설업계 최초로 ‘선 계약ㆍ후 보증’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변경해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 원 및 저금리 대출방식의 상생 펀드 500억 원 등...
    2023-12-14 09:37
  • 오타니의 ‘이상한’ 계약엔 이유가 있었다 [이슈크래커]
    오타니의 ‘이상한’ 계약엔 이유가 있었다 [이슈크래커]
    결국 오타니 은퇴 이후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모두 오타니에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이죠. 뉴욕 양키스, LA 다저스와 같은 빅마켓 구단이 아니라면 쉽게 오타니의 손을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타니의 계약에 대해 문제 없다는 측은 “다저스가 디퍼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샐러리캡을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2023-12-13 15:57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하면 취약계층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5개 은행의 전국 지점은 3920개고 기업은행과...
    2023-12-13 14:00
  •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발표했다. 그간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억∼10억 원일 경우 15만 원, 그 이상일 경우 35만 원이 부과된다. 현행 인지세법은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계약당사자인...
    2023-12-13 10:24
  • 이정후, ‘6년 1억1300만 달러’에 샌프란시스코행
    이정후, ‘6년 1억1300만 달러’에 샌프란시스코행
    계약서에 4년 뒤 옵트아웃(구단과 선수 합의로 계약 파기) 조항도 포함됐다. 메이저리그로 향하는 한국 선수 중 역대 최고액이다.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포함하면 한국인 빅리거의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은 추신수가 텍사스와 계약한 7년 1억 3000만 달러다. 이정후는 올 시즌 부상 탓에 많은 경기를 출장하지 못했으나 샌프란시스코 고위 관계자가 직접 홈...
    2023-12-13 09:58
  • 토스뱅크, 청소년 근로계약 개선...'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 론칭
    토스뱅크, 청소년 근로계약 개선...'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 론칭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청하기 힘든 문제점을 발견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2명 중 1명(49.4%)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캠페인을 뒷받침 하는 서비스로 근로자와 사장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쉬운 근로계약서’를 내놨다. 고용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줄이기...
    2023-12-13 09:52
  •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배우와 소속사가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이 드라마 출연계약서에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위 학습효과를 경험한 대형 소속사들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가장 난감해지는 건, 다시 제작사다. 지금도 ‘스타 파워’를 내세우는 대형 소속사들의 눈치를 봐 가며 캐스팅을 하고...
    2023-12-13 06:00
  • HMM 인수전, 하림이냐 유찰이냐…공정성 시비에 선정 지연
    HMM 인수전, 하림이냐 유찰이냐…공정성 시비에 선정 지연
    산은과 해진공은 HMM이 투기자본에 잠식당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인수 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는데, 하림에서는 자신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JKL파트너스는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원이 절차적 공정성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산은이 5년 이내 주주...
    2023-12-12 16:10
  •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벤처투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2023-12-12 10:39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2심 재판부가 주요 근거로 든 건 드라마 ‘조선생존기’ 출연계약서 내용이다. 판결문에 첨부된 당시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배우 및 매니지먼트사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상호 연대하여 준수하기로 약정한다”는 ‘연대보증약정’ 대목이 명시돼 있다. 2022년 9월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2심 판결을 확정하자 젤리피쉬가 곧장 강 씨를 상대로...
    2023-12-11 14:01
  •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생기면 웹툰시장을 주도하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약소업체의 경우 도태되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산법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웹툰표준식별체계와 표준계약서에 대한 정리”라며 “불공정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균형적인 기준과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2-11 05:00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시나리오 계약서에 '몇 번까지 수정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지는 않은 상태인데, 더 이상의 수정 요청을 거부하면 계약위반이 될까요? A.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ㆍ배포한 ‘영화분야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에서는 시나리오의 집필과 관련해 시나리오의 초고부터 3고까지 각각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작가가 제작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2023-12-09 08:00
  • “반년 만에 보증금 6억 올랐다”…매매 약세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는 ‘역주행’
    “반년 만에 보증금 6억 올랐다”…매매 약세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는 ‘역주행’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174㎡형은 지난 2일 전세보증금 30억 원에 계약서를 썼다. 이는 직전 신규 전세계약 기준으로 4월 24일 거래된 전세보증금 24억 원 거래보다 6억 원 비싼 수준이다. 강남지역 내에선 고가단지뿐만 아니라 중소형 단지도 전셋값이 들썩이고 있다. 강남구...
    2023-12-07 17:51
  • 수출입은행, 서부발전 수주 '오만 태양광발전사업'에 1억7000만 달러 제공
    수출입은행, 서부발전 수주 '오만 태양광발전사업'에 1억7000만 달러 제공
    윤희성 수은 행장은 6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브루노 벤싸송(Bruno Bensasson) EDF-R 사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했다. 마나1 태양광 발전사업은 오만 국영 전력·담수공사인 OPWP(Oman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가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서부발전은...
    2023-12-07 11:19
  •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여부 조사에서는 공급업자의 43.0%(평균)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비율은 전년(43.0%)과 동일했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 계약서 미사용 업체 중 28%가 기존계약서 내용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사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3-12-06 12: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앤컴퍼니, 경영권분쟁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국앤컴퍼니, 경영권분쟁 소식에 상한가
    인수 주체는 특수목적법인(SPC) 벤튜라로, 앞서 벤튜라는 한국앤컴퍼니 주요 주주인 조현식 고문, 조희원 씨와 공개매수 및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한 주주 계약서를 체결했다. 경영권분쟁이 본격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화투자증권우는 29.89% 상승한 9690원을 기록했다. 한화투자증권은 가상자산거래소...
    2023-12-05 17:35
  • 포켓돌,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포켓돌,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준원은 소송 비용 전부와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다. 현재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을 상대로...
    2023-12-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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