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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홍보해줄게" 귀금속 8억원 어치 가로챈 40대 여…구속송치
    "드라마 홍보해줄게" 귀금속 8억원 어치 가로챈 40대 여…구속송치
    이 과정에서 자신을 유명 배우 스타일리스트라고 소개하며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협찬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의심을 피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반환일이 지나도록 귀금속을 돌려주지 않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언급한 유명 배우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드라마...
    2024-01-03 18:21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JP모건 참가…글로벌 사업개발 및 신규 협력 모색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JP모건 참가…글로벌 사업개발 및 신규 협력 모색
    환자 대상 다국가 임상이 본격화함에 따라 회사가 글로벌 상위 제약사들과 BBT-877(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관련 기밀유지계약서(CDA)를 다수 체결한 이후, 사업개발 협의 진전을 위한 일대일 대면 미팅을 미국에서 갖는다. 특히 최근 PD-1 면역관문억제제 반응률과 오토택신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늘어남에 따라 오토택신 저해제로 개발 중인 BBT-877과...
    2024-01-03 09:04
  • 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광고 영상 제작을 맡긴 뒤 계약서를 쓰고 이후엔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가 수급사업자에게 광고 영상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고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01-01 12:00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A 씨는 집 주인 B 씨와 문제가 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상 부동산 인도일 및 잔금 지급일을 2021년 4월 22일로, 특약 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 6일에 각각 한다고 정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2021년 10월 19일까지 거주하기로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은 매수인 A 씨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4-01-01 09:00
  •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자주묻는질문(FAQ) 등 자료를 제공하고 ‘소통·상담’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개소인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사업을 확대해(50→500개사) 수탁기업의 원가 정보 공개...
    2023-12-31 12:00
  •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오늘 시행…감사계약 협의 내용 금감원에 제출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오늘 시행…감사계약 협의 내용 금감원에 제출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에 예상 감사 시간을 감사 단계별·참여자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감사인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도 예상 감사시간,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 등의 정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당기 예상 감사시간이 전기보다...
    2023-12-29 06:00
  •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계약서 작성ㆍ코인 변제ㆍ채권단 대표 협의 골자반응 엇갈려…일각에선 구체성 부족 비판, 분할 변제에 대한 우려도델리오, “성공적으로 변제를 마칠 것, 전화위복 계기로 삼는다”사업 정상화 미지수…내년 이용자 보호법, VASP 연장 큰 산 넘어야 델리오가 지난주 예고했던 채권 변제 계획을 공개했다. 델리오 측은 회생 사건 진행으로 인해 변제...
    2023-12-29 05:00
  • [단독]산업은행 멀티운용, 태영건설發 우려 커졌다
    [단독]산업은행 멀티운용, 태영건설發 우려 커졌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잔존 채권 중 만기가 가장 짧은 제68회차 선순위 무보증사채의 계약서에는 키움투자자산운용과 멀티에셋자산운용이 각각 500억 원과 200억 원으로 최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서 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이 100억 원씩, 산업은행의 기업유동화자금 80억 원 등이 들어갔다. 태영건설 68회차는 부동산 경기가 저금리로...
    2023-12-28 17:31
  • 태영건설 워크아웃 영향 받을까…분양계약 가구·지자체도 '노심초사'
    태영건설 워크아웃 영향 받을까…분양계약 가구·지자체도 '노심초사'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급보증, 직불합의 등이 돼 있어도 계약서상 특약 때문에 하도급이 대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에도 특약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태영건설이 도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영건설은 4월부터 강릉시 송정동 259 일원에 '디오션...
    2023-12-28 16:36
  •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입할 때는 계약서를 쓰는데 전산으로 의무화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매도 주문을 넣을 때 어디에서 주식을 빌려오는 지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증권사도 이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3월 8일 금융투자사 UBS AG와 ESK자산운용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각각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매도 관련 첫...
    2023-12-28 08:39
  • 전셋값 상승에 내년엔 ‘역전세난’ 지우나…서울 아파트 역전세 '급감'
    전셋값 상승에 내년엔 ‘역전세난’ 지우나…서울 아파트 역전세 '급감'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29㎡형은 지난 12일 39억 원에 전세 계약서를 새로 썼다. 이는 지난해 2월 최고가인 44억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올해 같은 평형 전세 최고가인 32억 원보다 7억 원 비싼 금액이다. 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74㎡형은 지난 2일 직전 전세계약금보다 6억 원 비싼...
    2023-12-27 16:54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예결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신탁했거나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제공했다면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단, 금융위는 시장 자율성을 위해 수평·수직·혼합 등...
    2023-12-27 16:35
  •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이에 시공사 관게자는 “합의기간에 미입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사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채권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이후 추가 협상 및 합의는 없을 예정인 만큼 조합원께서는 신중히 판단해서 개인의 신용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2023-12-27 15:28
  •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민증 빌린 뒤 대출작업 브로커 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온라인 은행 전세대출 심사 허점 노려…은행은 1억 원 송금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2023-12-26 15:03
  •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김 전 회장과 함께 김모 전 사내이사의 책임이 언급됐다. 재판부는 "김 전 사내이사는 사전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횡령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금전 보관계약서를 작성하고 192억 원을 인출해 향군상조회 인수대금을 내는 업무까지 담당했다"며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12-26 13:43
  • 지오릿에너지 “엑스트라릿, 美 대기업 자회사와 직접리튬추출 상용화 나선다”
    지오릿에너지 “엑스트라릿, 美 대기업 자회사와 직접리튬추출 상용화 나선다”
    엑스트라릿 관계자는 “할리버튼 랩스와의 계약서에는 북미와 전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홍보하기 위한 미국 기반의 공동 파트너십 설립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엑스트라릿은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할리버튼 랩스 캠퍼스에 운영 센터를 만들고, 할리버튼의 전문성, 네트워크 및 시설을 활용해 DLE의 전략적 확장과 상업화 가능성을 높일...
    2023-12-26 13:40
  • 케어닥, 이용자 편의성 위해 앱 개선 “사용성 향상”
    케어닥, 이용자 편의성 위해 앱 개선 “사용성 향상”
    케어코디 또한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용역 계약서, 업무 제휴 증명서, 케어닥 사용자 등록증을 앱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사 Pay 앱을 통한 간편결제 기능도 추가돼 이용료를 쉽고 빠르게 지불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역시 카카오 간편 로그인으로 통일해 번거로움을 줄였다. 케어코디를 위한 리뉴얼도 함께 진행됐다. 케어코디가 지원...
    2023-12-26 08:58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에그드랍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 행위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2023-12-25 08:29
  •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이에 박유천과 리씨엘로는 해브펀투게더와 작성한 전속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유천의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 매니지먼트를 통한 활동’에만 손해배상을 전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2023-12-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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