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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다. 사업장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임금체불 등 귀책사유에 대해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삼는 사례도 발생한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활용기업 중 68%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고, 이 중 97...
    2023-08-28 17:14
  • BYD 전자 부문, 애플 부품 제조업체 ‘자빌’ 2.8조에 인수
    BYD 전자 부문, 애플 부품 제조업체 ‘자빌’ 2.8조에 인수
    쓰촨성과 광둥성, 장쑤성에서 수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애플의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고 있다. BYD일렉트로닉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용 부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현재 중국과 베트남에서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케니 윌슨 자빌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번 계약을 통해 전기차,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2023-08-28 17:11
  •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2023-08-28 09:13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다만 여당은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2023-08-23 16:20
  • 미국, 공급망 우려 한시름 놨다...UPS 임금 협상 타결
    미국, 공급망 우려 한시름 놨다...UPS 임금 협상 타결
    팀스터즈의 션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계약은 근로자 수십만 명의 삶을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택배 업계의 임금, 복리후생 및 근무 조건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고 자화자찬했다. UPS는 업무 중단을 우려해 다른 배송업체로 전환한 고객을 다시 확보하는 등 파업 위기 여파 해소에 나섰다. 새로운 노사합의로 UPS는 미국...
    2023-08-23 15:03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유사한 ‘불법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원의 개별적 책임 정도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결,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당장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을 시작으로,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 6명이 교체된다. 대법관은...
    2023-08-22 14:56
  •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함으로써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했다"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3-08-21 06: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우리 상법 또한 종래에 계약이 금지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18세로 하던 것을,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 15세 미만으로 낮춘 바 있다. 이는 미성년자인 공장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청소년 단체 활동 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청소년이 보상을...
    2023-08-19 10:00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포괄임금계약 문제는 오남용으로 임금을 덜 받는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포괄임금계약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관리의 기술적 가능 여부보다는 사업장의 특성과 노사합의가 우선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명기 한국노총...
    2023-08-17 10:34
  • 한미글로벌, 상반기 매출액 2056억 원…‘사우디 네옴시티’ 훈풍에 역대 최대 실적
    한미글로벌, 상반기 매출액 2056억 원…‘사우디 네옴시티’ 훈풍에 역대 최대 실적
    네옴시티 건설근로자 숙소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 모니터링 용역으로 1분기 2만 가구, 2분기 1만 가구 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세아윈드 영국 모노파일 생산공장과 KT&G 인도네시아 담배공장,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등 다양한 국가에서 주요 프로젝트 PM을 수행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의 미국지역 그룹사 오택(OTAK) 또한 전년 대비 8.4% 증가한 496억 원의...
    2023-08-14 08:57
  •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기재된 적도 없고 근로자가 돈을 빌려달라 요구한 적도 없는데 노동청에 출석하기 직전에 급여대장을 다시 만들어 원래 그랬던 양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 근로감독관은 지급명령을 내기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다툼을 예방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가 추가되었다. 사업주는...
    2023-08-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석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4:30 바이오가스화 시설 방문(서산)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2023-08-13 09:09
  •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SH공사는 건설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 적용을 위해 현장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안전사고 신속대응 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4 17:04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고용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겐 국내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 송출 국가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2023-07-31 10:00
  • 8월 수확기 앞두고 일손 부족 막아라…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예산 지원
    8월 수확기 앞두고 일손 부족 막아라…농촌인력중개센터 추가 예산 지원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연말까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돕기는 집중호우 복구상황을 감안해 농협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8월부터 집중 추진한다. 외국인력은 계절근로자가 하반기 1만196명이 추가돼 총 3만4614명이 배정됐다. 고용허가제 배정 인원 1만4000명을...
    2023-07-30 11: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먼저 사용자 개념의 확장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노동조합법에서의 사용자 개념은 어떠한 유형이든 그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 내에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2023-07-29 08:00
  •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단지는 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근로자 편의시설 구비,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입주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이자 활로가 될 것”이라며 “클린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양국의 상생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2023-07-24 09:03
  •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근로자들은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성차에 대해 출고 전 사전점검(PRS), 고객인도 업무 지원 등을 맡았다.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받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어서...
    2023-07-20 17:14
  •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그만두는 근로 회피자들로 인력난이 더 심하다는 불만을 쏟아낸다. 그간 소상공인, 중소기업계는 실업급여 제도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정부에 수차례 해왔다. 최근 정치권에선 실업급여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제도 개선을 위해 연 ‘실업급여제도 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남자와 달리 여자,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아 쉬고, 해외여행을...
    2023-07-19 06:00
  •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어려움 겪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 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52.4%가 ‘있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 권유’(35.4%)가 가장 많았다....
    2023-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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