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장님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자가 각종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장치도 된다. 근로자와 사장님, ‘모두를 위한 안전한 약속’이다.
토스뱅크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근로 행태와...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게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UAW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혼다(인디애나) △현대차(앨라배마) △폭스바겐(테네시) 공장 경영진이 근로자의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며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들 회사는 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위해 싸우는 대신 자리에 앉아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인도 시기는 2028년 2월이다. 삼성중공업 역시 6월에 수주한 LNG 운반선 2척의 인도 시기를 2028년 2월로 잡았다.
조선사들이 신규 채용에 힘쓰고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조선사들은 1만4359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지만, 그중 약 86%가 외국인 근로자로 대부분은 비숙련공이다....
이어 "기업이 육아기 근로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일ㆍ가정 양립이라는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배제하기 위해 관리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게임업계의 대처 방식이 결국 산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창작자의 자기 검열을 부르고, 게임 이용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이번 계약으로 한국어 전공을 개설한 베트남 대학 60곳 중 20개 대학이 비상교육의 클라스를 이용한다.
비상교육은 지난해까지 베트남 내 일반인들과 대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뤘으나, 올해 9월부터 베트남 중·고등학교와 근로자 교육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 최근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을...
8월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00원 가까이 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10일부터 10월27일까지 중소제조업 1400개 사(매출액 30억 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8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마샬 공장은 아직 UAW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노조는 이 공장 근로자들에게도 기본 근로계약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49%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 증가율 69%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를 모두 포함한 전체 판매량은 12.5% 증가했다.
첫째, 하청업체가 사업독립성이 결여되어 원청의 일개 부서 또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경우에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되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둘째, 하청업체가 사업실체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도급업무가 ‘연속공정’과 같이 원청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느냐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 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기준법 상 배상책임과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로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다. 레미콘기사, 배달기사 등이 혜택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전속성이라는 마지막 기준까지 허물면서 2023년부터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IT개발자, 1인 사업주나 마찬가지인...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용직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상시·임시직 등이 제외된다. 민간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종의 ‘제도권 취업자’다. 취업자 증가 폭 확대에도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단 건 취업자 증가분의 상당수가 ‘비제도권 취업자’임을...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연간 149시간 더 많다.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역시 7.5%로 EU의 두 배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현상과 ‘삶과 일을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노동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나...
(都給) 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차·기아의 협력사는 5000개가 넘는다.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임금 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독소조항은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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