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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한 모빌리티 플랫폼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주변 사례를 보면, 포괄임금 계약을 맺더라도 스톡옵션을 주는 방식의 보상체계가 있다. 스톡옵션을 안 받은 근로자에겐 별도의 야근수당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IT 스타트업계에선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기본급을 줄이고 야근 수당이 늘어나는...
    2022-09-26 17:07
  • 건설사 CEO, 국감 ‘회초리’ 피할 수 있을까…‘사망사고ㆍ벌떼입찰’ 쟁점될 듯
    건설사 CEO, 국감 ‘회초리’ 피할 수 있을까…‘사망사고ㆍ벌떼입찰’ 쟁점될 듯
    건설사들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인 10대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 6곳이다. 이 기간 DL이앤씨의 건설현장에서 4명, 대우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의 사업장에서 각 3명이...
    2022-09-26 15:44
  •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그해 4월 B 사의 고용 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하자 B 사는 기간을 7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 사는 부당해고 판단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패소했다. 이후 A 씨는 B 사가 부당해고기간인 6개월가량의 미지급 임금과 1년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
    2022-09-21 06:00
  •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판매량 감소 및 수출 지연은 물론, 계약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발생과 협력업체 폐업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전경련 측 입장이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신규채용,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독일, 영국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2022-09-19 06:00
  • 고령층 해고·퇴직자에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의 절반뿐
    고령층 해고·퇴직자에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의 절반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1년 이상(계약직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기타 고용부 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은 총 1028개사(7만9866명)였다. 이 중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2022-09-15 12:00
  • 법원 "대형마트 상품배송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는 근로자"
    법원 "대형마트 상품배송 위탁업체와 계약한 배송기사는 근로자"
    재판부는 "배송기사는 유진로지스틱스가 만든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며 "사측의 주도하에 배송 계약 내용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배송기사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배송 차량 냉장 가동 여부 등 세부 평가 항목을 정한 뒤 운송료 삭감 등 불이익을 줬다"며 "유진로지스틱스가 상당한...
    2022-09-12 07:00
  •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대법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26일”
    또 근로기간 2년을 채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근무해야 하는데, 모두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해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근로기간 1년을 넘겼지만 2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09-07 16:02
  • 현대건설,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한 중소 협력사 지원 나선다
    현대건설,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한 중소 협력사 지원 나선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업 단위로 포상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현대건설 전 사업장 내 해당 협력사가 수행하는 계약 건별로 개별 포상을 진행한다. 이는 포상금 수혜 효과를 확대함으로써 협력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5000억 원...
    2022-09-06 10:52
  •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중공업ㆍLG생활건강 등
    △현대중공업, 3917억 규모 VLGC 3척 공사수주 계약 체결 △대양금속 "페이퍼코리아 인수 본입찰 참여 안 한다" △GS건설, 대구 방화5 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LG생활건강 "푸르밀 인수 진행 않기로" △LG화학, 중국 NMPA에 통풍치료제 임상 3상 신청 △현대제철, 6일 울산공장 일시 가동중단…근로자 안전 고려
    2022-09-05 17:31
  • “추석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일이면 이달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일이면 이달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아울러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2022-09-05 12:00
  • LH,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227가구 입주자 모집
    LH,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227가구 입주자 모집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227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5일) 기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2022-09-05 09:13
  • SH공사, 협력사와 함께 ESG경영 실천 약속
    SH공사, 협력사와 함께 ESG경영 실천 약속
    SH공사는 다음 달부터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사에 지속가능경영 원칙에 대한 ‘행동규범 이행서약’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SH공사는 인권, 안전, 환경, 기업윤리 등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담은 ‘협력사 행동규범’을 7월 수립했다. 행동규범은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자 인권존중 △산업 안전과 보건 △폐기물 절감 등 환경보호...
    2022-08-31 09:26
  •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고용부는 “피네이션의 무대 설치 계약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이 되는지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강릉 사고 이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흠뻑쇼’에서도 일부 근로자가 안전조치 없이 무대를 설치·해체한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7월 31일 강릉 사고 이후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싸이 ‘흠뻑쇼’에서도...
    2022-08-25 17:13
  • "韓 근무방식 시대 맞지 않는 낡은 틀,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해야"
    "韓 근무방식 시대 맞지 않는 낡은 틀, 글로벌 표준 맞춰 개선해야"
    이는 사용자 필요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간호사, 교사, 행정업무, 청소근로자, 아이 돌봄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용 중이다. 이러한 근로계약 제도는 독일과 영국 외에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도 한국이 G5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근로시간...
    2022-08-04 09:44
  •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제신청을 할 때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면 과거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2022-08-03 06:00
  • [이슈크래커]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이슈크래커]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처벌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도 시행이 3년간 유예됐다. 아직 흠뻑쇼의 철거 사업자의 규모는 밝혀지지...
    2022-08-01 14:07
  •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그러나 대법원은 “이 확약서는 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것”이라며 “약관법에 따라 약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약관법 30조 1항은 ‘약관이 상법,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2022-07-29 06:00
  •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종합]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 인정…11년 만에 결론
    일반적인 도급계약관계보다 좀 더 강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포스코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포스코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들과 고용을 유지하면서 포스코의 사업장에서...
    2022-07-28 16:41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도급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 경쟁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다.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일부도 얼마든지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2022-07-28 15:49
  •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기 때문이다. 축산이나 시설원예 농가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상시 고용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특정 지역과 업종의...
    2022-07-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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