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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임대차3법 피해자 됐다…전셋집 집주인 실거주 의사 밝혀
    홍남기 부총리, 임대차3법 피해자 됐다…전셋집 집주인 실거주 의사 밝혀
    최근 개정한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인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최근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다. 집주인 및 직계 존속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최근 임대차3법 통과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로 전셋집을...
    2020-10-08 17:06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주택시장 어디로 가고 있나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주택시장 어디로 가고 있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혼선을 빚으면서, 실입주자가 입주할 매물을 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오히려 실입주자일수록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를 해야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서울ㆍ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200점 만점에 190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2020-10-07 07:00
  • 거세진 규제 후폭풍…서울 아파트 매매ㆍ전세 거래시장 발길 끊겼다
    거세진 규제 후폭풍…서울 아파트 매매ㆍ전세 거래시장 발길 끊겼다
    7월 전세 거래량이 1만1606건인 것을 감안하면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두 달만에 전세 거래량은 무려 60% 급감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6월과 7월 각각 1만5588건, 1만656건을 기록했던 매매거래량은 8월 4941건으로 내려앉은 뒤 지난달 2082건으로 급감했다. 실거래 신고기한이 30일이어서 9월 통계치가...
    2020-10-06 16:02
  • 수도권 전셋값 '거침없는 질주'... 5년 3개월만에 최대 상승폭
    수도권 전셋값 '거침없는 질주'... 5년 3개월만에 최대 상승폭
    서울 전셋값은 한풀 꺾인 모양새이지만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가을 이사철,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영향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면서 수도권 전셋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서울ㆍ수도권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65% 상승했다. 지난 2015년 6월(0.72%) 이후 5년 3개월 만에 최대...
    2020-10-05 11:00
  •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합의 시 1년에 5% 인상 가능"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합의 시 1년에 5% 인상 가능"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합의할 경우 집주인이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시는...
    2020-10-05 09:22
  •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정부가 지난 7월 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을 통과시키자 주택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도 ‘전세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인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원’을 돌파했다. 전세가 사라지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런던 템스강변 ‘보트하우스’를 서울 한강에서 목격할지 모른다. 월세 시대 연착륙을 위해서는 임차인...
    2020-10-05 06:20
  • [창간 10주년] 월세의 공습에… '내집 마련 징검다리' 사라진다
    [창간 10주년] 월세의 공습에… '내집 마련 징검다리' 사라진다
    “(임대차법 시행에) 전세는 너무나 빠르게 소멸의 길로 들어섰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처리를 앞둔 지난 7월30일.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임대차법 강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세가 너무 빠른 속도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시장에선...
    2020-10-05 06:20
  • “전세 사라진다”…금융권, 이미 ‘6조 월세대출 시장’ 앞으로
    “전세 사라진다”…금융권, 이미 ‘6조 월세대출 시장’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데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9158건으로 전세 매물(8827건)보다 331건 많았다. 정부 수치를 봐도 전세 물량은 크게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서울에서...
    2020-10-04 13:51
  •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전셋값 폭등’ 임대차 보호법, 대출 규제 등…부동산 시장 ‘핵폭탄’급 충격 올해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
    2020-10-03 09:00
  •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상승폭 더 커져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상승폭 더 커져
    코로나19로 시장이 숨고르기를 보이는 와중에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 영향에 전세 품귀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0.15%에서 0.16%로 확대됐다. 수도권이 0.15%, 지방은 0.17% 올랐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43%로 강세였고, △경기 0.19...
    2020-10-02 10:38
  • 미리 보는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미리 보는 국토위 국감… 최대 쟁점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거래상한제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실거주 요건 강화와 맞물려 전세 매물이 마르면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감정원 통계상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65주째 상승세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품귀가 극심해지며 강남권과 비강남권 구분 없이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KB부동산 통계로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5주...
    2020-09-28 15:24
  • 집이 안팔린다… 아파트 이어 단독·다가구주택도 '거래 절벽'
    집이 안팔린다… 아파트 이어 단독·다가구주택도 '거래 절벽'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최근 전세 낀 집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줄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해서다.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를 높였지만 다주택자는 오히려 ‘버티기’에 돌입했다. 세금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집주인들은 제값을 받기 위해 매매...
    2020-09-28 15:11
  • 거래 절벽 속 '씨 마른 전세'… 이사 앞둔 세입자 '멘붕'
    거래 절벽 속 '씨 마른 전세'… 이사 앞둔 세입자 '멘붕'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 집주인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건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셋값이 치솟아 웬만해선 전셋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1만 가구 대단지에 전세 물건은...
    2020-09-28 05:40
  • 여기선 급매물, 저기선 신고가… 혼돈의 서울 아파트시장
    여기선 급매물, 저기선 신고가… 혼돈의 서울 아파트시장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전세 물량을 찾지 못한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꾸준히 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주택시장은 전체적으로 강보합세이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지역은 실수요...
    2020-09-27 14:21
  •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 해지ㆍ계약 갱신 거절ㆍ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정부ㆍ여당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해를 본...
    2020-09-24 20:20
  • 전월세 전환율 낮춰도…반전셋집 '보증금ㆍ월세' 동반 급등
    전월세 전환율 낮춰도…반전셋집 '보증금ㆍ월세' 동반 급등
    전월세 전환율 '있으나 마나' 가격 상승…집주인은 신규 계약 위해 매물 거둬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반전셋집의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집주인들이 가격 상승 제한이 없는 신규 계약을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한다. 전세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2020-09-24 15:37
  •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09-24 15:02
  •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생계형 임대인은 어쩌죠?”…상가판 ‘임대차3법’에 혼란 예고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건물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이 경우 임차인은...
    2020-09-24 14:49
  • 꺾일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65주 연속 상승
    꺾일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65주 연속 상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시장이 숨고르기를 보이는 와중에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 품귀가 극심해지면서 가격 상승세도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 24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9월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올랐다. 지난주 상승폭(0.09%)과...
    2020-09-24 14:00
  • 상가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
    상가 임대료 6개월 밀려도 임차인 못 내보낸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개월간...
    2020-09-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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