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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주택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이 법안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유 의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다중운집 인파 사고를 사회 재난에 추가하는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
    2023-12-08 10:17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도 이미 훌쩍 넘겼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수백 건을 돌파한 만큼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최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검사 2명 탄핵 국면을 이끌며 당 안팎에서 예산안 지연 책임론도 제기된 터라, 굳이 무리하지 말고 자동 상정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2023-12-07 16:48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아동학대범죄 처벌법·기촉법 등 통과법사위 통과 법안, 8일 본회의 의결 전망 법사위 계류 법안 여전히 1695건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열렸다.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2023-12-07 16:40
  •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대통령께서 어제 약속드린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는 특별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법안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계속 가로막는다면 부산시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12-07 10:10
  •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다만 공매도 관련 개정안이 이제 막 법안 소위 논의에 들어간 만큼 연내 통과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여러 안건들이 계류 중인 만큼 한번에 통과되기도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2023-12-05 15:23
  •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해킹 위협 증가와 관련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하루 평균 90만∼10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2023-12-05 10:52
  •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 모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은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산물...
    2023-12-05 06:00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무려 440여건에 이른다. 그 중에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법이 포함돼 있다.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비례대표제 회귀의 명분은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잉태한 준연동형의 폐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2023-12-04 05: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공급망법·미래차법 등 법사위 계류법안 400건 돌파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반복하는 사이 상임위에 묶인 민생·경제 법안도 급증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관문인 법제사법위 심사를 기다리는 타 상임위 법안은 이미 400여건을 넘어섰다. 우선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범정부 공급망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2023-12-03 15:13
  •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부산 민심' 위해 산은법 개정 속도낼까
    특히 김 대표는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지난해 1월인데, 2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반드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설득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2023-12-01 05:00
  •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 우려기업 쟁점 논의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 밖에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 중임을 언급하고,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3-11-30 21:28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국회 내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탄핵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법정시한이 임박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2014년 이후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뿐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400여건을 넘어선 상태다.
    2023-11-30 16:26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다른 상임위 법률이 432건.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에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임오경...
    2023-11-28 10:51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VASP 대주주 변경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이어 이달 VASP 신고 불수리 요건을 강화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새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 등을 금융당국이 신고 불수리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두 개정안 모두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법안이 논의된 것으로...
    2023-11-27 05:00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이어 “야당은 국제 경제 기구의 조언과 우리 경제계 요청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심보를 보인다”며 “노란봉투법, 법인세 확대, 횡재세 도입과 같은 경제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11-24 10:16
  •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상품목ㆍ정보제공 방식 등 개선방안 마련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상품목ㆍ정보제공 방식 등 개선방안 마련
    김 차관은 농식품부에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회 계류 중인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석유류 가격이 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기온 하강으로 일부...
    2023-11-24 09:30
  •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작년부터 1기 신도시를 돌아봤다"며 "매립된 배관 자체가...
    2023-11-21 16:01
  • 민주 TF “한동훈 탄핵도 검토해야”...지도부는 거리두기
    민주 TF “한동훈 탄핵도 검토해야”...지도부는 거리두기
    TF의 23일 탄핵 추진 건의엔 “23일은 계류된 법안과 관련한 본회의”라며 “탄핵은 (표결에) 72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빠르면 30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 탄핵론에 대해 지도부는 우선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검사 탄핵은 비위가 발견되는 대로 ‘따박따박’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장관한테는 악플보다...
    2023-11-16 17:03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등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2~3월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공회전만 하는 셈이다.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2일과 29일, 다음 달 6일 세 차례만 남았다. 3개 법안 통과가...
    2023-11-16 16:36
  •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6개월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지만, 농업·농촌·농민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2023-11-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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