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전임 장관(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직접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KBS 인터뷰 중 김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부장검사, 평검사, 수사관 1차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됐다. 이후 충원은 이뤄졌지만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역량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21일 오후 8시 30분 사옥 1층 개발1처장실에서 김문기 처장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처장의 죽음에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처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1‧2차...
경찰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전국 14개 권역별,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 등 수사 협력체제도 구성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선거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하고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이므로 경찰과...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자의 친동생이 부장검사라 영장이 기각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은 윤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다.
사건 무마 의혹은 2019년 주광덕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수사 요청 고발장을 접수하며 검찰이 수사를 해왔다.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
노 대표는 이외에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대통령이 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 “(드라마 ‘DP’는) ‘82년생 김지영’ 밀리터리 에디션”, “(불법집회에서) 경찰의 실탄 사용에 이견 없다”는 등의 글로 구설수를 치렀다.
노 대표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된 것에 대해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노 위원장은 윤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의 주도로 이번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전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노 위원장의 과거 SNS 게시글을 토대로 "온갖 혐오 발언과 차별조장, 왜곡된 역사관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이 지적한 발언 중에는 노 위원장이 노동 정책과 관련해 "정규직 폐지론자로서 대통령이...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게 주식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전 대표인 정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김오수 검찰총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재심업무 수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5조 1항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에 관련...
이어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최씨 사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본경선 최종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올해 1월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모(74·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도 여러 대의 차명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
검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녹음파일 등을 분석하며 윤 전 서장이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나 청탁을 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 경찰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는 “종전 수사지휘 체제와 비교해 처음으로 경찰과 협력하는 것이 조금 어설픈 점도 있어 보이겠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잘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수사정보정책관실 감찰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징계 판결 중...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근무한 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장동...
이에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 실장에게 “이번 사안은 군사경찰이 1차 책임이라고 본다”면서도 “더 못지않게 군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짚었다.
전 실장이 공군 법무병과 내 첫 장군 진급자인 점을 언급하며 “재직하는 동안 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확실히 개혁해줘야 한다”고 주문하자 전 실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과정에서 중첩과 공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의 메시지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경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개한 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연락해 검·경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서울중앙지검에 핫라인 구축을 지시했다.
김 청장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검경 수사) 경과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주면서 이 돈을 인건비인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고 의원이 '정상적으로 손금 산입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
최연숙 사무총장, 단장으로…외부 인사도기획단 출범 후 대권 도전 암시…출마 선언도?MZ세대·대장동 의혹 등 대권 행보 슬슬 시동당 관계자 "기획단, 안철수 캠프 성격 아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 대선기획단을 출범하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단장으로는 최연숙 사무총장이 임명됐고 외부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해 다양한 의견을...
그러면서 “검찰, 공수처, 경찰 세 갈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사공이 셋”이라며 “수사결과는 용두사미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본질의에서 야당은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는 대장동 설계는 자신이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실무자로서 담당 임원이었다고 했다”며 “내용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