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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13일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에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으로 밀어붙여 검수완박을 강행하더라도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2022-04-13 16:56
  •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 전면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고 새로운 법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법조계 모두 혼란스럽다”며 “이 와중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고쳐 혼란을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내세웠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처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
    2022-04-13 15:59
  • 허니문 없는 윤석열 정부, 거야와 검수완박 대결…“국정운영 지방선거에 달려”
    허니문 없는 윤석열 정부, 거야와 검수완박 대결…“국정운영 지방선거에 달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헌법정신 위배"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나섰고 대통령직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방해"라고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과 검찰 야당의 정면 충돌속에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6대 범죄...
    2022-04-13 15:56
  •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검찰총장 후보자이던 윤 당선인은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밝힌 로드맵과 같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까지 떼어내 경찰에 대한 수사만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당론 채택하면서, 경찰에 대해선 ‘한국형 FBI’로 분야별 수사기구 독립 방안을 윤석열 정부와...
    2022-04-13 12:07
  • 이복현 검사, ‘검수완박’ 반발하며 사표…“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이복현 검사, ‘검수완박’ 반발하며 사표…“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후 검찰 내의 첫 사의 표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프로스 글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
    2022-04-13 11:46
  •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시민사회 반대에도 강행은 국정방해이자 대선불복""검사 영장신청권 부여한 헌법에 반해…경찰이 기소하는 결과""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 증발', 민주당 인사 수사 방해 의도""尹 의사로 입장문 발표한 건 아냐…인수위 직접대응은 부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2022-04-13 11:07
  • [상보]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에 정면 위반…정의와 상식 반한다"
    [상보]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에 정면 위반…정의와 상식 반한다"
    김 총장은 1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검찰수사를 오로지 경찰에게 전담·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2022-04-13 09:30
  • 민주당 '검수완박' 가속화에…검찰 내부 반발 "이번 만큼은 막아야"
    민주당 '검수완박' 가속화에…검찰 내부 반발 "이번 만큼은 막아야"
    익명을 요구한 지청장은 “지난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보완수사 요구도 못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번 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지방 검찰청 부장검사도 “현재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검수완박은...
    2022-04-12 17:54
  • '안철수계 후보 0명'에 실망감 보인 안철수…"조언 주고 싶었지만 과정 없어"
    '안철수계 후보 0명'에 실망감 보인 안철수…"조언 주고 싶었지만 과정 없어"
    안 위원장은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에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선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10일 발표된 8명의 부총리ㆍ장관 후보자 중에는 '안철수계' 인사들이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도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되던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2022-04-12 13:58
  • 박홍근, 2시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낸다"
    박홍근, 2시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낸다"
    시작으로 경찰개혁을 완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의 선진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총장 시절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며 검찰의...
    2022-04-12 12:27
  • 부음 종합 / 4월 11일
    강원대학교 총장) 씨 별세 = 11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3일 낮 12시, 02-2072-2014 　▲정현분 씨 별세, 김진(전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 프로농구 서울 SK·창원 LG 감독)·진학 씨 모친상 = 10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30분, 02-970-1288 　▲김영숙 씨 별세, 고일한·경한·화숙·미숙·정한·수한 씨...
    2022-04-11 18:10
  •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그러면서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부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에)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2022-04-11 17:43
  • 김후곤 "'검수완박' 일선 혼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
    김후곤 "'검수완박' 일선 혼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
    지금 경찰도 어려운데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선의 혼란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부패수사 역량의 약화 역시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회의에서는 좋은 의견을 교환하고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를 검찰총장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잘못된 법이...
    2022-04-11 11:07
  •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독립성 위한 '공수처법 24조' 악용 안되려면 인력 충원해야계속된 논란 피하려면 검찰과 분명한 관계설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심화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제 기능을 할 수...
    2022-04-10 15:36
  • [랜선핫이슈] 중국, 생선 입 벌려 코로나19 검사·한국어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유튜브 광고 外
    [랜선핫이슈] 중국, 생선 입 벌려 코로나19 검사·한국어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유튜브 광고 外
    후쿠시마 오염류 방수가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인터뷰도 포함됐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제어된 처리수의 해양 방류는 세계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부흥청은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며 ‘맛집 투어’를 하는 내용의 한국어 광고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과...
    2022-04-01 10:24
  •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검찰의 수사 범위로 설정되지 않은 범죄는 경찰이 맡는다. 윤 당선인은 공약 자료집 등에서 검찰 수사 범위가 줄어들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업무의 과중과 수사 지연, 부실 수사 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검경 책임수사체제 확립’을 약속했다. 대검은 수사권 조정 1년을 거치면서 수사 범위의 제약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아온 만큼 이런 당선인의...
    2022-03-22 19:37
  •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울 경우 약 1년간 불편한 동거가 이뤄지게 된다. 국민의힘이 사퇴를 압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검찰이 또다시 정치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도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치 갈등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 공수처, 경찰 등 기관간 마찰도 수면으로...
    2022-03-22 16:41
  •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검사 5명에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금융위ㆍ금감원 직원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직접 수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합수단이 폐지되기 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부패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늘...
    2022-03-21 15:11
  • [이슈크래커] 김영삼·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했는데…첫 ‘용산 대통령’ 시대 열리나
    [이슈크래커] 김영삼·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했는데…첫 ‘용산 대통령’ 시대 열리나
    윤석열 당선인 측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적극 검토” 15일 윤한홍 의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내정자, 경호처, 경찰청, 행정안전부 실무자 등 대통령 인수직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인사들이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청사 지하부터 10층까지 실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과 김 경호처장 내정자는 경호와 대통령실 배치 문제...
    2022-03-16 16:50
  • [우크라이나 침공] 폭스뉴스 기자, 키이우서 취재 중 다쳐...“파편에 의한 부상”
    [우크라이나 침공] 폭스뉴스 기자, 키이우서 취재 중 다쳐...“파편에 의한 부상”
    이와 관련해 이리나 베네디코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소셜미디어에 영국 기자가 양쪽 다리에 파편에 의한 부상을 당했다고 알렸다. 홀 기자의 부상은 전직 NYT 기자인 브렌트 르노가 전날 우크라이나 외곽 이르핀에서 취재 중 총격으로 숨진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당시 키이우 경찰은 사망자가 NYT 기자라고 밝혔으나, NYT 측은 그가 더는 자사와 일하지...
    2022-03-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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